이재정 "학교가 집단 감염 원천 될 수도, 아이들 지키는 게 우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3차 개학 연기, 학교 내 감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
-초등학생 77만명중 돌봄 교실 오는 건 1만명 뿐
-수능 일자도 총선처럼 유지해야 학생들의 혼란 막을 수 있어
-교육과정 줄이기, 중간고사 폐지 후 진도 집중, 수능 출제 범위 축소 등 방법 강구
-경기도 내 휴원한 학원 27%에 불과, 감염 위험 막는 게 과제
-학원 강사들도 자영업자처럼 일정부분 지원 받아야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23일부터는 정상출근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 중
-유치원 원비 반환 시 유치원 보존비용도 추경 논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초·중·고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진행할지, 수능은 연기 되는 건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3차 개학 연기에 따른 초·중·고 학사일정 변화에 대해 알려주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에 정말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개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3차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 이재정: 그렇죠. 이게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하루 건너씩 앉으니까 식사를 하는데 3교대 내지는 4교대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실이 문제예요. 교실은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넓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할 수 없으니까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 이 아이들이 또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옮길 수 있고, 동네 친구들에게 옮길 수 있고 해서 학교는 아무튼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정 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북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던데요. 그런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 이재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감염 경로를 보면 81%가 집단 감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는데, 학교를 열면 학교라는 게 집단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위험성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내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 공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이재정: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돌봄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모두 77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신청한 사람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오는 사람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더구나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돌봄을 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1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명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돌봄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학교가 잘 해드리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린 아이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수능 연기해야 하나요?

◆ 이재정: 이 점이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성기선 평가원장하고 한 번 상의를 했는데요. 채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못 줄인대요. 잘못 줄이면 이게 부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채점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이 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입학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적 기간이 사실은 줄일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수능 일자는 마치 이번 총선 일자를 못 바꾸는 것처럼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 노영희: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사실은 성적이 반영이 돼서 아이들의 수시 같은 것을 정할 때 1학기 중간고사, 이런 성적 같은 게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이재정: 이런 점들은 학교에서 적절하게 평가의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또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의해내면, 가령 교육과정을 조금 줄인다든가, 또는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원래 학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오히려 진도에 집중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을 거고요. 수능시험 출제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하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기도에서 성남 은혜의강 같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4세 청소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 동선이나 역학 관계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재정: 이 역학 관계는요.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본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대체로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죠. 사실 경기도의 경우에 은혜의강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저희들로 보면 확진자가 3명이고, 격리자가 12명이니까 꽤 많은 편이죠.

◇ 노영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번에 대구가 신천지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곳이지 않습니까?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요. 학생들이 1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도 53명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51명,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8명,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코호트 격리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 이재정: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유아·청소년 확진자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379명에서 510명으로 늘었어요. 계속 청소년 분야가 늘어갑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방지하려면 결국, 학교만 막는 게 아니라 학원도 막아야 하고, 노래방도 막아야 하고, PC방도 막아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기 위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했는데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막는 방법은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의 경우에도 경기도 내 휴원한 곳이 불과 27%밖에 안 돼요.

◇ 노영희: 그러면 70% 이상은 열었다는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다닌다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 큰 과제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를 못 보내니까 우리 애들 공부 못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학원도 보내야 한다, 이런 마음도 있고, 불안하니까. 학원의 입장에서도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수업을 마냥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 이재정: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강사들의 경우에 저희가 급여를 받는 게 총 다 해서 4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이분들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돕는 것처럼 학원도 일정 정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급식 조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태가 오래 되니까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출근하게 하고, 대체 근무를 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요?

◆ 이재정: 제가 노조하고도 직접 논의를 해서 현재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 유급 휴가로 한 4일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근무하는 경우에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것이 8일 분 정도가 돼요, 그 연도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지급을 한다든가, 또는 정기 상여금을 미리 드린다든가 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 길어지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3일부터는 비록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 출근으로 인정해서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낸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컨대 2020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되니까 사실은 부모들의 부담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비를 그대로 내면서 5주 동안 쉬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월급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는 수업은 안 받고 원비를 그냥 내고, 혹은 고3 학생들도 수업료를 내고, 대신 돈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재정: 제가 알기론 이번 추경에 그래서 유치원의 교사들,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원비를 반환하는 경우에 보존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노영희: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