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헬마우스 픽!뉴스, 日, '韓 사실상 입국제한' / 세계 방역물품 대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日, '한·중 입국자 격리 조치', 무비자 특례 일시중단
-日, 도쿄올림픽 '취소, 연기론'에 확진자 검사 안한다?
-韓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보내달라는 국가 속출
-미통당, 거물급 정치인 줄줄이 컷오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 임경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일본이 코로나19 대책을 새로 내놨는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한국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특례, 이것도 일시중단하겠다. 그리고 경상북도 7개 지역에 대해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한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하겠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 택시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 노영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 임경빈: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보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이렇게 되면 발길이 완전히 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솔직히 우리도 일본 가기 싫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제대로 검사도 안 해서 지역감염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시한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임경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어이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누구한테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마당인데요. 어제 CNN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본의 바이러스 감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CNN에서 소개한 게 한국은 수만 건의 검사를 해서 6000건 이상의 감염자를 밝혀냈는데, 일본 정부는 하루에 자기들 말로는 3500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정작 누적 검사수가 8000건밖에 안 된다, 그래놓고 확진자가 크루즈 제외하면 300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실제로는 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에 출연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1만 3000명 검사하고, 검사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할까? 이런 점에서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직접 일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우리 정부가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 은폐하거나 덜 공개하면 어때요?

◆ 임경빈: 혹은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굉장히 대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스러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 노영희: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보다는.

◆ 임경빈: 아무튼 우리로서는 한중일 3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그런대로 국제공조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일, 뒤통수를 치는 일을 벌이는 것.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할 일일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걱정하면 마스크라도 보내주지. 중국은 보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본의 이런 조치는 결국 도쿄올림픽 때문이 아닙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지금 IOC하고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연기론, 그리고 취소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의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홋카이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검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숫자를 줄이려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보려고 급하게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특히 잘 보시면 이미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은 이탈리아라든지, 확진자 400명 넘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만한 중국이나 한국,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쉬운 상대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진짜 ‘아베스럽다,’ 이런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 한국,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임경빈: 그렇습니다. 당장 관광지역 중심으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관광불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타격을 입고 있었던 일본 지자체들로서는 사실상 결정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그동안 한국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게 중국인들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도 끊기게 되고, 한중일 3국의 소위 제조업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공조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일본이 먼저 뒤통수를 친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일본 국익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거다. 국제 신뢰를 깎아 먹은 응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회의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차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이고, 우리밖에 없어요, 옆에. 이렇게 되면 고립되겠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다, 이런 뜻이 될까요?

◆ 임경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는 미국만 보고 간다, 이런 입장이기는 했는데.

◇ 노영희: 미국도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 임경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중국과 밀접도가 훨씬 높은데, 지금 너무 단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각종 방역물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진단키트하고 마스크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공장라인,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나 중국에 비해서 주로 입국제한 조치만 내놓고 손놓고 있었던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 대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양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임경빈: 원래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만 해도 미세먼지로 오래 고통을 받아오는 바람에 오히려 마스크 공장들이 잘 돌아간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300명이 넘은 프랑스에서는 일단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요. 이미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는 의료종사자하고 보건위생 취약자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요.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품절 사태에 이어서 가격이 2~3배까지 급등을 하자 급기야는 어제는 어떤 조치가 나왔느냐면, 처방전이 있는 환자한테만 마스크를 팔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 노영희: 처방전이요?

◆ 임경빈: 네, 처방전을 받아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약국에서 아에 마스크를 살 수도 없게 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지금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엉뚱하게 화장지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가짜뉴스 때문이라면서요?

◆ 임경빈: 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스크가 화장지하고 재료가 같다, 이런 루머가 퍼진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들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화장지 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곧 품귀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불안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급기야 어제는 호주 총리까지 나서서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건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 진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국내 기업들한테 진단키트를 보내 달라, 이런 나라도 많다고 들었어요.

◆ 임경빈: 지역감염이 시작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느라고 진단키트 개발을 제대로 안 해놨는데, 그렇게 보면 검사실적도 엄청 많고, 정확도도 엄청나게 높고, 빠르게 많이 생산할 여유가 있는 데가 어디냐. 게다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전문기업인 씨젠에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로부터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10여 개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긴급요청을 한다, 우리 빨리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는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얼마 전에 한국인 여행객들은 홀대해서 격리조치 논란이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런 데는 3배 가격을 받아라,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 노영희: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배제, 컷오프 조치가 줄줄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험지 출마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컷오프됐고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나 이인제 전 의원 같은 거물급들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홍준표 대표하고 김태호 전 지사, 그것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선거구에 차출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 임경빈: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는 나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분들 발끈할 것 같은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벌써 선언한 분이 계시죠?

◆ 임경빈: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어제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홍준표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컷오프 하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불사하겠다. 

◇ 노영희: 2~3일간 숙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 임경빈: 정치인의 언어라는 게 숙고해보겠다는 것은 그쪽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홍 전 대표도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전략공천이 쏟아지면서 당의 일각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촉발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 노영희: 어떤 논란들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겁니까?

◆ 임경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혁신공천을 밀어붙이면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최측근 인사들이 단수 공천자로 확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위 김형오 판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산 공천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부산의 중구영도구 영기에 김형오 사천 논란을 일으켰던 이언주 의원이 있었는데, 이언주 의원은 부산 남구을로 정작 전략공천을 받았고요. 해당 논란 지역구인 중구영도구에는 추가 공모를 하더니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 10분 전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황보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를 했던 대표적인 김형오 키즈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인천에서도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공보비서관을 지냈던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단수 추천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노영희: 네, 어쨌든 이언주 의원은 정말 불사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