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휘청...추경 필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태완 전국태배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 뉴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노영희: GS홈쇼핑 소식이 사실은 상당히 쇼킹했어요. 직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와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직장폐쇄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GS홈쇼핑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어제 오후 1시부터, 그리고 내일 8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본사 사옥을 전면 폐쇄합니다. 건물 두 동을 다 폐쇄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 측은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GS홈쇼핑은 방송 안 하느냐. 생방송은 안 하는데 모두 재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20번째 확진자인데요. 41살의 한국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번째 확진자 가족이에요. 가족에게서 2차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 2일 날 음성판정 나왔어요. 그런데 5일 날 양성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6일부터 해서,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초동대처가 늦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14일 간의 재택근무를 명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필수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방역부서, 방송에 송출하는 부서, 당직 체제로 최소인력만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내일이잖아요. 하루 반나절 정도거든요, 이틀 정도. 그러면 계속 생방송을 중단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미 편성이 잡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폐쇄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추가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노영희: 지금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음성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양성으로 변한 이게 사실은 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스스로 먼저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에 처음에 임신 안 된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안 된 걸로 봤는데 좀 지나고 나면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해보면 그땐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초창기에 검사할 때는 그게 아직까지 너무 개체수가 작다거나 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약간, 제가 속물스럽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폐쇄하거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가 된다면 직장인들 어떻게 돼요? 급여 같은 건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다, 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조항을 읽어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를 보게 되면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접촉자도 포함입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는 이 비용을 실제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격리된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휴가 비용은 누가 결정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진행되는데, 조만간 올해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2015년 메르스 당시 때 유급휴가 비용은 하루에 13만 원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은 생활지원비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급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주지만 나중에 그 비용은 정부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돈이에요. 정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다. 그러면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약 123만원 정도 꼴로 알려져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으로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고 지원해준단 이야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자영업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다른 부품이 안 와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손해보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인철: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서 정부가 지금 일반 예비비를 통해서 3조4000억원 정도 지금 예비비를 확보해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어떤 업종을 피해 업종으로 할 거냐, 이거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난 정말 중국산 부품 때문에 일 못했습니다, 이건 말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사가 들어가야겠죠.

◇ 노영희: 그런 식으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번이 자연재해에 비하면 재앙이죠. 재난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부 대부분의 돈은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재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 추경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 노영희: 그런데요. 예전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도요.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 안 돼서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제 방안이 있다는 말씀인데,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역시 궁금하네요. 역시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택배 노동자 여러분들에 대해선 어떤 건지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리가 한산해진 만큼 우리가 사실 바깥에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바빠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현실이 어떤가. 이게 사실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태완 전국태배노조 위원장(이하 김태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태완: 물량이 성수기가 지났는데 조금씩 늦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노영희: 물량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 김태완: 그러니까 택배 물량, 배송 물량이 평상시보다 좀 많아졌다, 이겁니다.

◇ 노영희: 많아졌다. 사실 얼마 전이 설이었잖아요. 설 때도 택배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물량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됐단 얘기군요.

☎ 김태완: 네.

◇ 노영희: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야외에서 주로 일하시는 택배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자꾸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태완: 그렇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이죠.

◇ 노영희: 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에게는 마스크 같은 걸 주면서 임시직에게는 안 줘서 얘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택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예방 관련된 그런 것들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태완: 우체국은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공문이라도 내리고 그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고. 민간 택배사들은 그런 것조차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택배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구입을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이 알아서 사서 구입해서 써야 한다. 그런데 요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품절사태 있고 손세정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 김태완: 그렇죠. 네, 네. 민간 택배사들은 일단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나 또는 실제 소비자들에 대해서나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배달하시다가 혹시라도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점을 폐쇄해야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태완: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사용사업주인 택배사가 직접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 노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지점이 폐쇄되고, 그 지점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급여, 비용 이런 것들은 또 제대로 보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태완: 그렇죠.

◇ 노영희: 그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태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우체국에서, 같은 취지로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저희들은 어제는 요구한 부분이니까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안을 제대로 내라고 계속 촉구해야죠,

◇ 노영희: 아직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결론 난 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한 번 해보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란 거군요.

☎ 김태완: 네, 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혹시 택배 노동자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쪽에다가 뭔가 요구하실 부분이 있거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 김태완: 일단 어쨌든 조속히 이런 부분들이 잘 수습되길 희망하고 있고, 저희도. 그리고 실제로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감염증 관련해서도 그런 차별을 이번에 느끼게 되니까 이런 대책도 제대로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완: 네, 안녕히 계세요.

◇ 노영희: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부분 또 이인철 소장님하고 말씀을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택배 노동자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 이인철: 일단 택배 노동자분들은 개인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여서 개인이 자기 자신한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가 있지만 유급휴가 지원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용에 대해선 아직 어느 정도 줘야 할지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격리가 됐다. 격리하는 동안에 어떤 매출이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또 다른 지원책이 있겠지만 적어도 격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고, 사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받긴 받아야 한다.

◆ 이인철: 국가가 지급하는 거니까요.

◇ 노영희: 그런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유급휴가 지원비용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게 재무, 국가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건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협의가 돼야 합니다. 이건 현재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아직까지는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서민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정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 시작 열흘도 안 돼서 무려 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 주니까 호텔, 식당, 면세점, 항공, 유통업체 매출이 급격히 줄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니까 낙인효과로 오히려 백화점 더 안 가고요. 마트 영화관 호텔 유통업체들 이중 타격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독하고 다시 영화관을 개장했는데 그럼 더 안심하고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포비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외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통시장 음식점 사장님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히 졸업시즌이에요. 졸업식 입학식 안 합니다. 컨퍼런스 회식 모두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지역축제 대부분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 주장은 뭐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적게는 절반 정도 준 데도 있고, 많게는 1/10 토막이 났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고. 어제 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주를 방문했는데 경주가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있어요. 거기 황리단길이라고. 거기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주 사이에 관광객 40%가 줄었고, 경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가 아니라 9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 봄 중고생들이 수학여행 단체여행이 취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큰 시름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1년에 한 번 정도씩, 혹은 두 번 정도씩, 많으면. 그것만을 노리는 특수를 노리던 그런 분들인데 그게 취소되게 되면 1년 먹을 게 없는 거네요.

◆ 이인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장미꽃 졸업식 가장 시즌이 많은데, 그런데 장미꽃을 팔지 못하고 다 처분하고 있어요.

◇ 노영희: 멀쩡한 걸 갈아엎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 그러면요.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일단 당정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 정부가 쓸 수 있는 지금 가용예산, 비상금이 있거든요. 예비비. 이거 3조4000억원 정도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당초는 208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이미 방역대책, 그리고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방역 검역부터 시작해서 이것에 썼고, 여기에다가 급한 대로 지금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겠다, 9개월 정도 최장. 그리고 세무조사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긴급자금 명목, 소상공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 자금이에요. 대출 연장해 달라, 아니면 자금 융자를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긴급자금 명목으로 25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앞서 소상공인의 이야기가 맞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뒷북으로 계속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선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영세업체는 망하거든요. 

◇ 노영희: 버티는 기간이 짧으니까.

◆ 이인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해서 소비도 안 좋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사후에 하는 지원보다는 이런 부진을 타개해서 조기에 진작책 내지는 추경을 과감하게, 물론 추경에 대한 장단점은 있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추경 얘기하느냐. 4월 선거도 있지 않느냐, 선심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차원에서 소상공인만 보고 가야 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