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의겸 결단에 미안하고 고마운 심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3일 (월요일)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김의겸 결단에 미안하고 고마운 심정"
 
- 김의겸 결단, 미안하고 고마운 심정
- 부동산 문제 법률적 차원으로는 소명, 당은 정무적 판단하는 곳
- 공식 압박 없었다
- 정봉주? 검증위 심사 대상 아니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결 높은 기준으로 심사될 것
- 송병기, 결백 입증해야 할 책임 앞두고 선거 출마, 납득하기 어려워
- 물갈이 30%? 많은 것이 최선은 아냐, 규모와 폭 평가 기준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하다.” 군산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예비후보로 뛰게 해 달라”며 공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런 입장 변화,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본인이 최종 판단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이동형>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세 차례의 검증이 연기된 건데요. 결국 김 전 대변인 스스로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김의겸 대변인께 참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고마운 심정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얽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가령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또 시세 차익, 매각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혹여 그 기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요. 그것을 낱낱이 검증하고, 완전히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검증위원회가 최종 심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해주셔서 한편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런 심정입니다.
 
◇ 이동형>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지금 검증에서는 확실하게 해 달라,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 이야기처럼 투기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거는 다 의혹에 불과했고,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었고요. 시세 차익은 봤습니다만,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당에서 날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성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리적 차원에서, 또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소명되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와 시각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빚을 얻어서 상가를 매입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비후보자로서 뛸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정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곧 당이기 때문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만, 당에서 불출마를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부나 또 지도부와 의견을 나눈 분들이 불출마 권유를 하고,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의 입장을 김의겸 대변인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 이동형> 김의겸 전 대변인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체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은 검증위에 검증 신청은 하지 않았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검증위의 심사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그런데 검증위의 검증 절차와 별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의 공천을 받을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공천 신청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쪽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진성준> 물론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한결 더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할 것이죠. 검증위하고 비교하면, 검증위는 주로 법률적 기준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서 뛸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라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 당의 후보로서 공천을 하는 것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천될 수도 있고, 또는 경선에 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기준 외에 도덕적인 잣대라든지, 또는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한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심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검증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백혜련 의원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후보자들이나 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심사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소위원회에서 또 검증을 해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봉주 전 의원이 미투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고, 재판 판결문을 보면 신체접촉도 없었다, 이런 겁니다만 아직 2심, 그리고 3심이 남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후보 적격 여부, 역시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 진성준> 송병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동기와 배경이 조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고, 검증 신청을 했는데 여전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아주 무거운 책임을 앞에 놓고 있는 분이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검증위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수사 상황 등이나 재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하시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이동형> 지난번 검찰에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소만 되면 무조건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성준>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의 경우도 검증 심사를 거쳐서 그분은 적격 판정을 받고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검찰만의 프레임에 입각한 정치적 수사다,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천심사에 중요한 기준이라거나 잣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13명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공천 안 주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진성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수사인 만큼, 그것이 공천 심사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지금 하위 20%에 속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위 20%에 속한 분들 중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단독으로 예비후보가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현역 물갈이 30% 이상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수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보다 물갈이가 적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물갈이가 많이 되는 것이 최선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갈이의 규모와 폭을 가지고 공천을 잘했네, 못 했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성적에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25%던가요?
 
◇ 이동형> 20%요.
 
◆ 진성준> 20%.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 이동형>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감산이 적용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물갈이의 기준을 30%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동형> 그건 아니겠죠.
 
◆ 진성준> 네.
 
◇ 이동형> 특히 이번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물갈이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간사님도 총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잘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네, 그동안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만, 검증위원회의 일이 너무 오래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증위 일은 언제 끝이 납니까?
 
◆ 진성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는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맞추어서 몇 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에 입후보할 후보 한 분이 저희 검증위원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재심사하도록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위 산하의 현장조사소위원회에 그 진상을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검증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라고 결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위의 활동은 종료했고, 다만 현장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는 검증위원회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죠. 간사님도 지금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데, 지난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 같으면 수도권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처음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유한국당하고의 지지율이 좁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수도권 대책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제가 당의 수도권 대책까지 짐작하거나 넘겨 볼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지, 무더기 기소 사건이라든지, 또 인재영입에서의 검증 실패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악재가 터져서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지지의 철회라기보다 지지의 일시적인 유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당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석을 얻도록 해주시라고 호소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