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강병원 “공포마케팅 안 돼” 백승주 “中 눈치보기 심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도한 공포심 불러일으키는 공포 마케팅 절대 안돼 
-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기소권 남용, 악용 
- 정치적 목적에서 벌였던 편파 표적 과잉수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중국에 유감, 정부 역시 눈치 보기 극심 
- 이름 복잡하게 붙이는 것 자체가 중국 눈치보기
- 청와대는 정말 사과해야, 기소된 현직 면직시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예,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요즘 너무 괴로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7시 좀 넘어서 전문가 모시고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네 분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갑자기 두 분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정부당국의 대응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문제 많다, 이런 사람 있기도 하고,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한데. 우선 정부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강병원: 하여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또 비상상황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18개 나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고, 또 사람 사이에도 전파도 확인된 마당에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권여당으로서 좀 한 몸이 되어서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도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대중이 모여있는 장소 가지 않고,

◇ 노영희: 그러면 유세를 어떻게 해요?

◆ 강병원: 아직은 예비후보니까 그런 유세 같은 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악수도 자제하고 밀집지역에서 선거운동도 좀 금지하고요. 행사 같은 것도 있으면 축소하고 연기하는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오늘 제가 제 지역구에 졸업한 모교 고교 졸업식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 졸업식 행사가 분산해서 한답니다, 반별로 영상으로만.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졸업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다함께 힘드시겠지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역시 두 분은 정치인이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셔야 하고, 밀집지역에 가셔야 하니까 건강을 조심하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확진 환자가 네 명에서 두 명이 늘어났다. 숫자에 두 명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더 현장에서 국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직업정치인으로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악수를 하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저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요한 얘기 드릴 게 있다면서 소매를 잡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갔더니 요즘은 악수하고 안 한답니다, 시민들이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마침 그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오늘 저희 전세기로 300여명의 교민들이 우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아산 진천 이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꼭 님비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격리수용 하는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다, 이거 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저는 메르스가 있을 때 창궐할 때 우리가 대책을 한 번, 군 병원을 통해서 한 번 이런 격리시설 준비하고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사실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한 지역에 우리 교포 700명이 있어요. 전세기 두 대 띄우면 다 올 수 있는데 전세기를 낮에는 오지 마라, 밤에 와라. 또 한 대만 와라. 중국이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국에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우리 정부 역시 중국 눈치보기가 너무 극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름을 붙일 때도 발음이 힘들어요. 일본뇌염 홍콩독감 중동메르스 이렇게 쭉 붙이면 되는데, 중국우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데 이름을 복잡하게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올 전반기에, 이렇게까지 확정할 건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도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 부분하고 북한 제재 완화 부분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인지 왜 이렇게 국민 건강, 이렇게 전 국민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관철을 못 시킬까. 중국 눈치보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노영희: 진천 아산에 가는 건 상관 없으신가 봐요? 일단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 강병원: 일단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대응하라고 엄하게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대응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협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걸 정부 비판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또 한 번 큰 민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귀담아들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당이 여전히 이것 가지고도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정쟁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게 우리 정치권을 또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자체도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전세기 띄우는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오늘 8시쯤에 367명 무증상자들 중심으로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 사람이 밀집해서 있을 때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분들이 철저하게 진천과 아산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할 하등의 기회가 없고, 정부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방역 일중 이중 삼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조치를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또 과도하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공포 마케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승주: 2015년에 메르스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쟁으로 삼았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엄청나게 정쟁으로 끌어들였지만 저희들은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저는 어제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메르스 때 우리 정부, 앞에 정부가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그걸 교본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국방부가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중국 눈치보기가 심하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이름 붙이는 것부터 해서 너무 중국을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죠.

◇ 노영희: 그런데 그건 WHO에서 그렇게 권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 강병원: 맞는 얘기죠. 정부가 단독으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닙니다.

◆ 백승주: 이름을 붙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도 홍콩독감, 일본뇌염 이렇게 붙여서 국민들이 쉽게 해서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중국 눈치보기 심하다는 게 한국당이나 저희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 노영희: 중국 눈치본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논란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기소권 남용을 넘어서 기소권 악용입니다, 악용. 여전히 이렇게 수사가 아닌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열중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찰의 민낯이 절실히 열실히 드러난 정말 무더기 기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한 검찰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표적 과잉 편파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자체가 2018년 3월 이전에 경찰에 앞서서 김기현 측근에 대한 혐의를 내사하고 조용히 종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걸 또 무혐의 처분했던 게 2018년 3월 그 전후의 모습입니다. 2년 가까이 뭉개오다가 검찰개혁이 가시화되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더니 판을 키우고,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2018년 그때에는 본인들도 다 내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이 이것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니까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제는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만지더니 청와대 하명수사로 만들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토착비리 의혹은 완전히 덮어버렸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였던 편파 표적 과잉수사다. 

◇ 노영희: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마저 해를 넘기도록 뚜렷한 혐의조차 입증을 못하고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타격을 주겠다라고, 그것도 총선 직전에 철저하게 총선 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정치검찰의 무더기 기소. 검찰기소권의 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한 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왜 재수사 했냐 강변하셨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건망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현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재수사를 많이 합니까.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래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야 억울하고 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기소권 남용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움을 안고 수사했겠어요. 수사에 따라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거기에 혼자서 기소한 게 아니고 여러 검찰 간부들이 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 빼고 다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임명된 공공수사부장까지도 기소에 동의했어요. 청와대는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전부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어요, 이렇게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청와대는 사과해야 하고 청와대는 또 후속조치로써 기소되어서 현직에 있는 분들은 면직시키고 사퇴시켜야 하고요. 또 이분들이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 다 정치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물론 최종심까지 무혐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국민이 볼 때는 3년 동안 집권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억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강병원: 저는 보면요.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정말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정말 철저히 끼워맞추는 겁니다. 마치 인디언기우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보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뭔가 짜맞춰진 그림에 기소할 거리, 공소장에 쓸 거리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파고 파고 또 파서 거기에 끼워맞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 결과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우리는 일단 기소한다. 심지어는 소환조사도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기소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 이것은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총선 코앞에 두고선 철저하게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총선에 실제로 개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찰의 적나라한 구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무오류 집단인가요? 검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게 청와대의 큰 잘못이다?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요. 한국당한테 적용해볼까요? 나경원 황교안 대표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되게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통령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그걸 속상해하시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국민들이 보면 강병원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아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