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돈 못 받아도 일하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돈 못 받아도 일하겠다" 

- 직원들 불안감 점점 증폭
- 무급휴직, 기한 정해져있지 않아 
- 무급휴직 들어가면 미군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 
- 돈 못 받아도 일은 해야... 주한미군 6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인 직원 없이 업무 해본 적 없어 
- 미국 노동법상 임금 지불 없는 근무 안 된다 답변
- 우리는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국민,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 정부는 국민 납득 가능한 협상 타결해주시길
- 국회 예산 통과 안 시켜줘서 철책선 군인들 쉰다면 어떤 일 벌어질까 
- 주한미군 임무는 한반도 평화, 정치 아닌 국방 논리로 조속하게 타결해주기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겼습니다만, 아직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지불이 되는데,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 9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끊기는 겁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손지오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이하 손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 이동형> 현재 용산기지에서 근무 중이십니까?

◆ 손지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용산기지가 아직 어느 정도 인력이 남아있는 겁니까?

◆ 손지오>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인 직원도 1000여 분 정도 남아 계시고, 미군들도 남아있습니다.

◇ 이동형> 보도를 보니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숫자가 정확하게 9000명쯤 되는 건가요?

◆ 손지오> 주한미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만 2500명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9000명입니다.

◇ 이동형> 1만 2000명 중에서 그 돈을 받는 분들이 9000명이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입니까?

◆ 손지오>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군무원 신분도 아니고요. 그냥 주한미군은 하나의 회사 개념이고, 저희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죠.

◇ 이동형>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 손지오> 통보는 일단 노동조합에 통보는 작년 10월 1일 날 했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9000명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이 소식 듣고 다들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막상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 손지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었는데, 작년에는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개별 통보를 한다거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직원들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 이동형> 강제 무급 휴직, 결국은 쉬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고 월급도 받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 손지오> 네.

◇ 이동형>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 손지오> 타결이 될 때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이거 제가 듣기로는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손지오> 저희가 그 부분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협상 때마다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죠.

◇ 이동형> 9000명이 일하시다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손지오> 아마 정상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한국 공휴일 날 쉬게 되면 미국 분들도 쉬어요. 휴가를 내고. 어차피 아무런 업무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필수직들은 저희가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9000명 전수, 필수직원 전체를 포함한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동형>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4월부터 이렇게 실행을 할까요?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 손지오> 저희도 이거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힘든 토의 끝에 돈을 못 받아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주한미군이 6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인 직원 없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론은 좋지 않더라고요.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번에 이런 결정을 주한미군이 했다고 알려지니까 그러면 떠나라, 이런 이야기까지 인터넷에 돌고 있던데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지오>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은 저희도 존중을 하고요. 이번만큼은 특히 어떻게 보면 국론이 하나로 모인 것 같습니다. 워낙 요구조건이 세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동형> 노조의 입장이라든가, 직원의 입장들은 주한미군에 따로 설명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혹시?

◆ 손지오> 저희가 꾸준한 노사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간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 손지오> 저희가 근무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지불 없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 더 주한미군 사령관과 노사회의 신청을 해놓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타운홀 미팅 형식의 설명회가 전국 부대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혹시 이 타운홀 미팅은 해보셨습니까?

◆ 손지오> 네, 저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 이동형>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 손지오> 저희한테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급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 타운홀 미팅은 도대체 왜 했는지,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뭔가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우 실망하고 불안감만 커졌죠.

◇ 이동형> 그러면 일종의 요식행위였네요?

◆ 손지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어쨌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돈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인 일하고 계신 분들 월급을 못 줄 정도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미군에서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알리면서 협정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 손지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군사 건설비나 군수 지원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를 인건비로 전용한다고 하면, 항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 문제라 투명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 이동형> 혹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손지오> 작년에도 협상 타결은 늦어졌죠. 지난번에도. 그러나 이번처럼 후속조치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요.

◇ 이동형>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혹시 정부당국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 손지오> 아직 저희가 정부쪽이랑은 이야기를 안 했고요. 곧 미팅을 해서 정부 입장도 듣고, 저희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노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 손지오> 네, 노조의 입장은 저희가 수개월 전부터 했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근무는 한다.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협상의 시기보다. 이번 한 번이 또 잘못돼서 다년간 또 저희는 고용불안, 일방적인 감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빨리 타결되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우리 없이 부대가 잘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 책임감입니까?

◆ 손지오> 저희는 그래도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일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줘서 철책선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죠, 저희는.

◇ 이동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정부나 혹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오> 네, 주한미군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나 저희 한국인 노동자는 협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양국 정부는 더 이상 경제적,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방의 논리로 조속하게 합리적으로 타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지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손지오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