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헬마우스 픽!뉴스, 추미애 정무적 승부수/ 더불어 이용주?/ 목사가 목사에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팀 교체 폭 주목
-베테랑 정치인 출신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승부수에 윤석열 밀려...
-이용주 의원 민주당 입당 발표, 민주당은 강하게 부인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신교 대표로 인식할까 걱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 조금 꼭지가 많은데. 어제 사실 정경심 교수가 재판 받았잖아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소식 좀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볼까요?

◆ 임경빈: 일단 정 교수 측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 노영희: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 임경빈: 그러니까 자신의 특히 문제가 된 것이 표창장 위조사건. 표창장 위조사건이 무리하게 했는데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도 처음에 수사하고 기소할 때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충분히 증거조사를 한 뒤에 판단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노영희: 지난해 10월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화면으로 이분 얼굴을 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4번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원래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은 검찰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개의 공소장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당시 재판부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었는데 재판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사실상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줬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두 개의 기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판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처음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할 때 갑작스럽게 밤에 제출했던 공소장 내용과, 그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바꿔서 낸 고소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못해준다고 했고, 검찰은 어차피 똑같은 사안인데 왜 못해주느냐, 이건 법원의 편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어제도 결국 그와 같은 논란은 있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공소권 남용 문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공소장 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직업적 의식에서 궁금해요. 

◆ 임경빈: 그 사안과 관련해서 처음에 법원에서 얘기하기로는 범행 장소나 혹은 범행 정도나 내지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하게 변경돼서 안 받아준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건 통상적으로 많이 받아준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다, 라는 주장이 충돌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게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날이죠?
 
◆ 임경빈: 맞습니다.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전망은 대대적인 물갈이,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간간부 상당수가 잔류하게 될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요청했던 유임 혹은 잔류 요청들, 이게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거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는 주요 사건 수사팀이 모조리 물갈이가 될 거다. 그러면 청와대 관련 수사라인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는데 조금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이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잔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그런 정도로 정리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도 생각되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다 글을 쓰면서 아마도 중간간부 인사는 그렇게 대폭은 아니고 적당하게 검찰과 호흡을 맞추는 선으로 될 거다 예측했었는데. 그리고 또 사실 중간에 윤석열 총장과 양석조 이분들이 했던 상갓집 충돌 사건, 그게 아마도 일부는 명분을 측면이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경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얻을 만한 것은 대부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할 때 대거 물갈이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사하는 대대적인 직제개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특별수사단 같이 직제에 없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직제 외 수사조직을 만들려면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한 새 규정도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굵직한 사안들을 대부분 다 얻어낸 뒤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간부 인사에까지 논란을 만들거나 충돌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아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 임경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초반에 승부수를 걸었던 것들이 먹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깔대기를 대보자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수사의 시간이 끝나고 정무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베테랑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이 상당히 유리한 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 장관의 일종의 판정승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정무적인 승부수를 던진 게 통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좋습니다. 다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두 번째 소식은 ‘파란색 점퍼’ 때문에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파란색이라는게 민주당의 상징색깔인데요. 여수가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어제 파란색 점퍼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냐면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오려고 준비도 해왔는데 깜빡하고 못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 거예요. 대신에 보니까 기자회견장 벽에다가 온통 파란색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글자체도 완전히 민주당이 사용하는 폰트 스타일을 따왔고, 문구도 보니까 ‘이용주 더불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느낌이라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 더불어’라는 홍보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 노영희: 이용주 의원이 사실은 여수갑에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계속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당적을 바꿔서 나가서 당선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 임경빈: 얘기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니까 당장 민주당 주요당직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는데.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두 사람 모두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대상이기 때문에 입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입당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던 윤창호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발의한 이후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람에 큰 논란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또 이용주 의원이 말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에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당선되면 들어가겠다. 

◆ 임경빈: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장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 입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지금 여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때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서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도도 모두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 당선 후 복당 가능성이라는 걸 깔아놔야 지역구에서 약간 말이 먹힌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 노영희: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일단 민주당과 연결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 임경빈: 그렇죠, 홍보 포인트로는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요. 호남에서는 실제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해에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 나주화순이 지역구인데 원래 한 번 복당 신청이 불허가 됐었는데 재수까지 해서 다시 입당할 만큼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세 번째 소식은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전직 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들,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쓴 소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다른 어떤 천주교 인사들이나 불교계 인사들, 지도자들하고는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전광훈 목사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그분이 어떤 개신교 대표로 인식되는 것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 인명진 전 위원장이 걱정할 만큼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어요, 종교 이슈가 한국당에.

◆ 임경빈: 그렇습니다. 인명진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목사님이신데 그런데도 걱정할 만큼 최근에 조계종에 육포 선물을 잘못 보내서 논란이 있던 것도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에 소위 합장 논란이라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구설수가 많았던 전광훈 목사하고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소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황 대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한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물론 당시 황 대표하고 전 목사하고 둘 다 해당 발언은 부인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전광훈 목사하고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은 없죠?

◆ 임경빈: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 단식하던 농성 현장에도 전광훈 목사가 자주 찾고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많이 관찰되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