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호르무즈 파병 “작전계획 없는 깜깜이, 불법파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국방위 소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호르무즈 파병 “작전계획 없는 깜깜이, 불법파병”

- 정부, 미국 말 한 마디에 입장 바뀌어 끌려가... 개탄스럽다
- 정부고충은 인정... 깜깜이 파병, 작전계획 없어
- 작전 범위 확대? 말장난, 미국 작전에 참여 분명
-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 파병 문제는 파병 문제
- 아덴만ㅇ과 호르무즈는 별개의 사례, 국회 동의 없으면 헌법에 대한 도전
- 졸속 결정, 불법파병 가능성
- 금강산 관광 재개 약속은 우리 정부, 과감함 필요
- 해리스, 한국 총독 아닌 아시아 황제라고 생각해... 중국 직접 상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국이 거듭 요청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덴만 인근에 파견돼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건데요. 정부는 미국의 공동 안보구상 참여 형태가 아닌 한국군의 독자적 활동 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파병 결정 이후, 정의당 논평을 보면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 김종대> 사실은 정의당이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하지만 불과 1월 초만 하더라도 정부 입장하고 똑같아요. 정부가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국방부, 외교부, 어디를 확인해 봐도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1월 들어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온 뒤로 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왔고, 정부도 그랬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이 몹시 개탄스럽기도 하고, 못마땅합니다.

◇ 이동형>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김종대> 아니, 이게 파병이라고 하면 어떤 파병인지 알아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번 파병의 경우에는 ‘깜깜이 파병’이에요. 사실 생소한, 민감한 수역에 가서 우리 구축함 한 척으로 무슨 작전을 누구하고 어디서 하겠다는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작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거슬러 올라가면 베트남전 파병이라든가, 어떤 파병이든 간에 다 따져보고 어느 지역에 얼마의 병력을 보내서 무슨 작전을 한다. 작전계획 다 수립하고 파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데, 인근에 어디를 가는 건지, 그 해협 한 가운데 들어가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이 없이 파병부터 결정을 해서 참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 이동형> 혹자들은 미국과의 동맹도 생각하면서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김종대> 그 부분에 정부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이란 정부에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정부도 고충이 있었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작전의 양상, 미국과의 연합작전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미국에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작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근거 있게 제시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우려된다고 할 수 있죠.

◇ 이동형> 정부도 그런 의원님의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게 파병이라는 표현 대신에 작전범위 확대, 한국군의 독자적 활동, 이것을 강조하더라고요?

◆ 김종대> 말장난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작전범위 확대는 그 밑에 아덴만에서 그 위의 호르무즈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작전범위가 확대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아덴만에 간 것은 해적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해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란이랑 국가 상대로 하는 작전이지,이것은 해적 잡고, 교민들 상선 지키고, 유조선 지키는 것하고는 별반 관계성이 없는, 엄연히 하나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독자적인 파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국의 연합호위 함대에 연락 장교를 보내서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대한 참여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요청을 마냥 거절하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종대> 그런 식으로 파병이라는 국가 중대 사안을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때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미국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파병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발언했다가 망신도 보통 망신을 당한 게 아니에요. 파병에 관한 현안에 어떤 다른 사안을 함부로 결부시키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의리 지키러 한국이 온 건데 왜 북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느냐, 이러면서 벌컥 벌컥 화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되로 주려다가 말로 받는 격이거든요.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고, 파병 문제는 파병 문제지, 그것을 함부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한국만의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은 그런 사고를 아주 싫어해요. 그것보다는 더 논리적인 접근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국회 비준 문제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 파병의 목적이 아덴만하고 호르무즈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례입니다. 이것을 아덴만 파병한 파병 연장 동의안이 작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퉁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에서 국군의 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도전이 되어 버려요. 

◇ 이동형> 헌법 60조 2항?

◆ 김종대> 헌법 60조 2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법리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불법파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동형> 정의당은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 김종대>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아침에 자유한국당은 파병 환영한다고 논평 냈어요. 그런데 점심 때로 가면서 논평이 또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더니 결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1 야당을 왜 무시하냐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제가 그 당의 진위는 참 짐작하기 어려운 게 원래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에 호르무즈 파병은 별개의 파병이므로 반드시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영 성명부터 발표하니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다가 뒤늦게 다시 성명을 내고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휘청거린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종대> 완전히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찬성도 아닌, 이 사이에서 진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일관성, 책임성이 상당히 아쉽다.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야당 중에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의견이 같으면 좋은 거잖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 김종대> 제가 작년에도 이 사안만큼은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 입장 차이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간에 의견 일치되는 것은 정치에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의견이 갈린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중간에서 이상한 포지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에서의 파병 논의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파병 문제, 그리고 국회 비준 문제는 또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하니까요. 지켜보고요. 의원님, 아까 전에 파병 문제랑 다른 사안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개별관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별관광에서 북한에서는 호응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북한에서 호응이 없을 거라는 것도 제가 작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별관광이라고 하는 건 남측이 안 할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 이상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하기로 재작년 9.19 성명에서 협의해 줘놓고 1년도 더 지나서 이제 개별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 이동형> 결국,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 김종대>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와서 볼 테면 봐라. 우리 신경 안 쓰겠다. 그러나 우리 원래 이야기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냉소적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이동형> 이종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만시지탄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김종대> 저는 그 이야기를 1년째 했습니다. 지금 만시지탄도 너무 만시지탄이어서 벌써 실기한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길을 찾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 이동형> 그런데 금강산 단체관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의원님 주장대로요. 또 그러면 미국 제재랑 부딪히는 거잖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한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그때부터 중심을 세우고 그다음 순서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 가서 대통령께서 제재 면제시켜 달라, 이 발언을 하셨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해요. 그런데 작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가 정 관광이 유엔 제재에 걸리면 제재 안 걸리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한국에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것은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채무로 적립한다든지 해서 피해가는 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남측 사정을 우리가 헤아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답변을 못했어요. 아무 답을 못 했다가 이제 와서 개별관광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북 간의 소통이 지금 뭔가 오류가 생긴 거다. 이걸로 북한이 환영하지는 않는다. 이런 조금 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문제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콧수염 논란도 있었고요. 또 내정간섭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 김종대> 저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의 총독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아시아의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태평양 사령관인데, 전 세계 30억 인구가 아시아에 삽니다. 지구의 절반을 커버하고, 여기 관장하는 태평양 사령관이고, 본인의 상대는 중국이었어요. 제가 태평양 사령관 집무실에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아시아권을 통치하는 하나의 큰 권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무슨 작은 나라의 총독입니까. 아시아권 전체를 호령하는 자기는 한때 대전략가로서 군신, 말하자면 황제적인 사고로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러니 한국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받아치는 저런 자세로 나오는 것도 그 맥락이고, 대전략가예요. 중국을 직접 상대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 이동형> 그런데 미국은 항상 우리를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우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번에 파병 결정도 하는 것인데, 지금 해리 해리스 대사 문제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계속 신뢰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과거에는 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와 같은 사고를 치면 대사가 무마했거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이지도 않고, 대사가 직접 사고를 치고 있어요. 일단은 한 국가의 대사는 그 나라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문정인 대사 오는 것은 또 막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껄끄러워 하는 대사는 보내면서 미국이 껄끄러워 하는 대사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냐? 이 점에서는 저는 미국에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 그러면 문정인 대사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