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00~7:50), 3·4부(8:00~9:00)
  • 진행: 황보선 / PD: 신아람 / 작가: 황순명,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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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치 공유하겠다'...아베의 속셈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1 10:21  | 조회 : 62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아베 ‘가치 공유’ ‘전략적 이익’ 발언은 한국에 대한 압박
-국가 간 약속 지켜야 미래지향적? 역사 문제 양보할 의향 없다는 뜻
-독도영토주권전시관 7배 확대 오픈, 민족주의 강화 전략
-독도영토주권전시관 가봤더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모아놔
-일본 영토관에 대해 외교적 공식 항의 계속해나가야 해
-올림픽 성공한 다음에 정권 유지 헌법개정이 아베 속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이런 표현을 6년 만에 사용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 이렇게 말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고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일본의 망언, 정말 해결이 안 될 건지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이하 이영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내용, 들어보면 우리랑 잘 지내고 싶다는 건지, 너희가 어쨌든 끝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건지, 도돌이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이번에 시정연설은 원래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벚꽃모임이라든지 카지노 이것 때문에 비리 국회를 지금 야당이 추궁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태에 나온 건데요. 내용 중에서는 관심 있었던 벚꽃모임이라든지 카지노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실적만을 계속 늘어놨죠. 거기에 6년 만에 한국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한다’라든지,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 공히 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한 구절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약속을 지켜야만 미래지향적이 된다. 이 두 구절인데, 저는 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오히려 국가 간에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일본은 양보하지 않는다. 아베 수상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양보할 의향이 없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총리 시정연설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서, 결국 한일관계가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 이영채: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위기관리는 하겠다. 작년처럼 방치하진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고, 지방에 아직도 일본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일본이 양보할 뜻은 없다. 아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 외무상의 독도 발언인데요.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이런 발언을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네, 일본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2013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외무상의 연설 기초 속에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법적으로 일본 땅이다, 고유 영토다. 이것을 계속 형식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의 특성은 이것을 연설로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또한 올림픽을 통해서 욱일기를 가져오면서 될 수 있으면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독도 발언과 또 동시에 오늘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독도영토주권전시관이라는 것을 7배 정도 확대해서 오늘 새롭게 오픈하는데 이것은 독도 문제와 올림픽을 연결해서 될 수 있으면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도쿄 올림픽을 맞이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영채: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독도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북방영토, 그리고 중국과의 영토 문제, 독도 이 세 개를 동시에 크게 오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과 함께 일본의 영토 문제를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우익정권의 어떤 입장인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또는 국내적으로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떡해야 해요, 우리는 이럴 때?

◆ 이영채: 그렇죠. 여기 자료를, 이전에 있었던 전시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고대 지도 일부만을 가져오고, 예를 들면 한때 시마네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는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발신될 확률이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서도 계속 항의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항의야 매번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실효적으로 뭔가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 이영채: 물론 외교적으로는 공식 항의 자체를 하는 것은 의사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일본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일본 내에도 독도 문제 관련된 한국 측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영문으로 된 자료들이 해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본 국내 또는 해외로 독도 문제와 관련된 홍보 활동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약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조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부글부글 끓게 한다고 할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 이영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속셈은 올림픽을 성공한 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독도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림픽까지 함께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반발해줄수록 자기들에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 되겠죠.

◇ 노영희: 사실 내셔널리즘을 계속 강조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조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을 목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그럼 앞으로 한일 간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까요?

◆ 이영채: 일단 작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관리단계는 접어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 정권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현재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임을 찾지 못해서 정권이 갈수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비리가 내재화되고 있고 불만이 국민들에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올림픽 이전에 지금 1·2월에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후보를 찾지 못해서 시간이 진행되면 잘못하면 정권교체의 가능성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 내부의 상황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대응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올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마냥 편한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벚꽃 스캔들이니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 현재 일본 국내에서의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평가하나요? 무사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이영채: 일단 시정연설 통해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는 만들지만 지금 야당이 전체 연대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1월에 카지노와 벚꽃모임 전체를 추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보를 다음 대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선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베 정권의 정권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란하고 미국과의 이런 대립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베 수상에게 좀 불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외교적으로 지금 급격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아베 정권에게 다시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수상이 최근에 이란도 방문했고요. 또 어제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악화를 하지 않는 개선의 여지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외교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아베 총리가 세 번 연속 총리를 계속 하면서 후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아베 총리는 자기 후임을 안 키운다면서요?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이영채: 원래는 지금 아베 수상은 키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후임자를 생각했었는데 키시다 인기가 너무나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아베 수상의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시바라고 하는 전 간사장인데 이시바 씨를 당선시키지 않게 하면서 키시다 씨를 권력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라든지 니카이 간사장 쪽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지금 비리 문제가 스가 관방장관과 니카이 간사장 쪽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진행되면 키시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기에서는 야당 정권교체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올림픽 이후에 대안이 없으면 자신이 네 번째 수상을 다시 하는 걸로 생각하겠죠.

◇ 노영희: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군요.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얼마 전에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에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역할은 결국 시민사회뿐이다, 이런 강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채: 예, 먼저 이 책은요. 한국 현대사의 한홍구 교수님과 일본에 있는 제가 동시에 출판했고요. 함께 썼고요. 먼저 이 책의 목적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왜 이 책이 허구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의 결합이 어떤 지금 한일 간에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 자체는 극우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세력들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전후보상 운동을 해오고 또 한국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민사회 세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을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시민사회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이들이 아베 정권을 압박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힘을 하나의 자극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시민연대가 오히려 아베 정권에겐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아베 정권을 바꿀 수 있는지, 아마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군요.

◆ 이영채: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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