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10~19:00
  • 진행: 이동형 / PD: 김우성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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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허가제? 전문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의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5 20:27  | 조회 : 61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수요일)
■ 대담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허가제? 전문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의아" 

- 부동산 거래허가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 의아
- 재산권 침해, 부적절한 발언 
- 대통령 부동산 인식 띄엄띄엄, '다른 데서 살다 오셨나' 싶었는데, 신년 기자회견 땐 의지 단호해
- 총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혁 의지 보일까, 관전 포인트
- 보유세 강화가 집값 잡는 핵심
- 금융만 계속 틀어쥐지 않을까 예상
- 보유세, 실제 부담세율이 시가의 0.15%, OECD 평균의 반도 안 돼
- 일차 목표는 문재인 집권 초기 2017년 5월로 회복 
-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켜 불로소득 줄이면 불평등 해소, 하위계층 삶 나아져
- 공급 부족해 집값 올라? 거짓말 
- 집값 잡는 다른 방법? 금리 올리는 것, 논란 많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4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했듯,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방법론인데,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주장에도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꺼내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하 남기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부동산 거래허가제, 뭡니까?

◆ 남기업> 말 그대로 자유 거래가 아니라 허가 거래.

◇ 이동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당장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헌법소원하겠다, 사회주의냐, 이렇게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 남기업> 그렇죠. 자유거래를 일단은 허가거래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경제 원리에 일단 안 맞죠. 어제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죠. 그리고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이동형> 김현미 장관은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 남기업> 네, 그런데 저는 투기가 문제인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 이동형> 부동산 거래가 전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누가 그거를 다 보고 허가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있죠?

◆ 남기업> 그렇죠. 행정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고요.

◇ 이동형>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면 안 된다. (웃음)

◆ 남기업>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사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는 건데 이익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 이동형>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

◆ 남기업> 사람을 때려잡는 방법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 이동형>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치고요. 만일 시작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잡힙니까?

◆ 남기업> 저는 글쎄요. 다른 방법이, 편법이 동원되지 않을까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면 사람이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요?

◇ 이동형> 혹시 부동산 허가제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 남기업>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 이동형> 북한에서는 하겠네요.

◆ 남기업> 거기는 거래 제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요.

◇ 이동형> 당장 위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제가 봐도 갸우뚱한데요.

◆ 남기업> 그렇죠. 재산권에 관한 침해죠.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해서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도 하고, 처분도 해야 하는데요. 처분에 대한 제한을 아주 강하게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거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산 넘어 산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강하게 하겠다고 선회를 할 수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다?

◆ 남기업> 네, 선회를 한다면요.

◇ 이동형> 현실적으로 글쎄요. 12.16 대책.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조금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는 않았죠?

◆ 남기업> 네, 그렇죠. 대책 전에 보면 막 오르다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효과는 발휘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지금까지 세보면 18개의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큰 대책은 세 개거든요. 하나는 17년 8월 2일 날 8.2 대책, 그다음에 18년 9.13 대책, 19년에 12.16 대책이에요. 그런데 그 대책을 내놨을 때마다 사실은 시장이 조금 안정됐어요.

◇ 이동형> 그러다가 다시 뛰었잖아요?

◆ 남기업>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죠.

◇ 이동형> 제 기억으로는 18년 1분기, 2분기쯤에 상당히 집값이 폭등했고,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고, 그래서 잠잠하다가 19년 들어서면서 다시 급등.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도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다가 다시 뛸 거라고 보십니까?

◆ 남기업>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의지가 단호해보였어요. 예전에는 인식이 띄엄띄엄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난 10월인가요.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면 다른 데서 살다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잡았다, 문제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제 보면 그거에 아마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또 청와대가 보유세 강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실 금융하고 세제에서는 보유세 강화인데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할까, 재산가들에 대한 저항?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가장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정책은 뭐냐면 보유세를 강화할 거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18년 9.13 대책까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는데, 그거는 6월인가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미룬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4월 15일 날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지,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 이동형>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까요?

◆ 남기업> 되죠. 보유에 대한 부담. 보유세라고 하는 게 그냥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불필요한데도 계속 매입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 이동형> 어쨌든 오를 거니까?

◆ 남기업> 그렇죠. 매매 차익이 나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임대 소득이 생기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증권을 사놓는 것보다 부동산 하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건데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이 매매차익을 줄이고, 임대소득도 줄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 이동형>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 남기업>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잡힌다?

◆ 남기업> 떨어지겠죠. 새로 지어서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에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 내놓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보유세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남기업> 네, 그래서 금융만 계속 틀어쥐지 않을까. 예상은 그런데요. 믿어보고는 싶습니다.

◇ 이동형> 보유세를 여기서 올리면, 지금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할 텐데, 실질적으로 보유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남기업> 종부세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3%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내죠. 보유 부담이 낮은 거죠.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시가의 0.15%예요. 작년을 보면요. OECD 평균은 0.31,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으로 가겠다, 우리가 배로 높이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 아무리 폭탄이라고 해도. 아니,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넘어요.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데. 

◇ 이동형> 0.15%면 10억짜리 집이면 얼마 내는 겁니까?

◆ 남기업> 10억짜리 집은 한 500~1000 사이 될 겁니다. 이게 누진제로 되어 있어서. 바로 0,15 바로 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을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정책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남기업> 네.

◇ 이동형> 어쨌든 자산가들은 반발할 테고요?

◆ 남기업> 그렇죠. 10억짜리는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 이동형>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 돈을 못 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남기업>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게 맞거든요.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많이 내고 소유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거죠.

◇ 이동형> 거래세는, 일단 거래세가 뭡니까?

◆ 남기업> 거래세는 취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데, 거래세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조금 무거워요. 스탠다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 제한 두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거래를 허가하겠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 이동형> 집을 내가 사면서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

◆ 남기업> 그렇죠. 불필요한 사람은 빨리 팔게, 필요한 사람은 빨리 취득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래에 제한을 많이 둔 거죠. 그런데 거래세는 광역 단위의 세원이에요. 중앙정부의 세원이 아닙니다. 복잡한 방정식이 있어요.

◇ 이동형> 그것을 건들기는 쉽지 않다?

◆ 남기업> 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여력을 봐서 거래세를 낮추면 낮춘 만큼 또 보존을 해줘야 해요.

◇ 이동형> 보유세에서 거둬들인 돈으로 보존해줘도 되잖아요?

◆ 남기업>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 이동형> 아까 보유세는 우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 남기업> 절반 정도입니다.

◇ 이동형> 절반밖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 거래세는요?

◆ 남기업>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이동형> 평균보다 높아요?

◆ 남기업> 높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평균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 남기업>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당장은 보유세 강화부터 가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거래세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

◆ 남기업>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고요. 소득세죠. 양도 소득이 발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하면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발생해야 내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래세에는 양도세는 안 들어갑니까?

◆ 남기업> 아니죠. 

◇ 이동형> 지금 이게 1가구 1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을 때는 양도차익을 많이 봐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 남기업> 그것도 내야 합니다, 사실은. 일반소득세를 부과시켜야 해요. 양도차액이고, 그것도 사실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다른 일반 근로소득보다 훨씬 질이 안 좋은 소득이란 말이에요. 질이 안 좋은 소득에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1주택에서 나온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준 건데요. 원칙은 거기에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이 부분까지 정부가 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남기업> 지금 거기 언급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총선 전에 정말 할 건가. 강화하는 것도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화 로드맵을 내놓고 꾸준히 올릴 거다, 라고 할 건지. 그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 이동형> 총선 이후에 전격 실시할 수도 있겠다?

◆ 남기업> 그러면 총선 성적이 좋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저는 총선 이후가 되면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 이동형> 그래요? 정부에서 총선 승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유세 강화를 실시하고, 만약에 지게 되면 못 한다, 이런 평가들도 많던데요?

◆ 남기업>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예컨대 18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13 대책 나온 거 보십시오. 두 달 이후에 아주 찔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확실히 개혁해서 가격이 폭등한 데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차 목표는 문재인 집권 초기, 2017년 5월, 그때로 회복을 해야 해요. 2차 목표는 사실은 14년 7월, 8월에 최경환 당시 경제장관이 들어올 때인데,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거든요. 이차 목표를 거기에 두고 계속 하향 안정화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을 조금 들어보죠. 최미사님께서 “저처럼 간신히 강북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소유주로서는 연 500 정도 보유세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 한 채 있는 사람은 예외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남기업> 그거는 조금 곤란한 거 같아요. 500만 원은 안 되고요. 500만 원 되지 않고, 보유세를 높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집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 가격도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이동형> 떨어지면 적게 되겠네요.

◆ 남기업>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내겠죠.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

◇ 이동형>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최경환 전 장관이 빚을 내라, 그리고 집을 사라. 막 하지 않았습니까? 70%, 80%까지 대출해주고요. 집값 띄우려고. 그런데 그때 집값은 별로 안 오르고, 지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와서 대책을 계속 내놨는데 집이 막 뛰고. 왜 반대로 갑니까?

◆ 남기업>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보면 그게 참여정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98년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7~8년 지나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한 거죠. 투기하고 전쟁을 벌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08년도에 미국 발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안 떴어요. 박근혜 정부도 열심히 띄우려고 하다가 최경환 이후에 조금 올라간 건데요. 그 효과가 문재인 정부에 나타난 거죠. 그 사이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예측했다면, 참여정부도 겪었으니까요. 예측했다면 확실한 대책을 시장에 선포하고, 우리 정부는 여기로 갈 거다, 라고 해야 하는데 처음 대책을 내놓은 가장 중요한 8.2 대책에서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 이동형> 그런 지적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나이브했다?

◆ 남기업> 그렇죠. 그때 지지율도 높았고,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것은 17년 12월 달에 뭘 내놓냐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엄청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 세제혜택 주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2대책에서는 그래도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몇 달 있다가는 구멍을 확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 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막 올랐었죠. 그리고 18년 9월 13일 날은 대출규제를 세게 했고, 보유세 강화는 찔끔했고. 

◇ 이동형> 제갈무무님께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결국,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혹시 경제 위기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남기업>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규제가 세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집값이 1억인데, 1억 200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40%, 30%, 이렇게 되니까, 40% 전후니까 집값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도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이동형> 작년에 집값이 그렇게 엄청 뛸 때 주식은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은 손해 보고, 부동산에 돈 넣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남기업> 그렇죠. 사실은 금융시장으로 많이 가야 하고요.

◇ 이동형>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고, 기업도 좋아질 텐데요. 움직이지 않은 부동산에 돈이 다 몰려 있으면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 남기업> 그렇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역 재분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도 부동산 가격에서 폭등해서 거기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거기서 나온 불로소득을 줄이면 불평등도 굉장히 해소가 되고,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죠, 당연히.

◇ 이동형>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노동 의욕도 상실되는 거죠. 일해서 뭐해, 아파트 한 채 사면 그냥 내가 몇 년 일한 것을 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 남기업> 그렇죠.

◇ 이동형>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에는 좋지 않다?

◆ 남기업> 그렇죠. 그 개인에게는 좋아요. 개인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남기업>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규제로는 안 된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 이동형>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남기업>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공급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서울에는?

◆ 남기업> 네. 한 사람이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보면 주택 소유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상위 1%가 2008년에는 3.5채였는데, 2018년도에는 7.0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내놔도 그것을 누군가가 사가냐면 이미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매입한다는 거예요. 

◇ 이동형> 지금 우리 주택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100% 넘었습니까?

◆ 남기업> 103%가 넘었습니다. 104% 정도 될 겁니다.

◇ 이동형> 주택 보급률이 104%를 넘었는데, 주위에 집 있다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는데, 그 집은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남기업> 56% 정도 가구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은 50%가 채 안 될 겁니다.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확실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 이동형> 우리 청취자 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집을 팔고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계속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계속 뛰는 바람에 지금은 못 사겠다.

◆ 남기업>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 이동형> 그러고 있거든요.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 남기업>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개혁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기다리는 게 맞겠죠.

◇ 이동형> 지금이 최고점이다?

◆ 남기업> 아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고, 정책을 내놓는다면.

◇ 이동형> 그러면 보유세 말고 또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집값을 잡기 위한?

◆ 남기업>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담, 금융부담과 세제 부담이 있는 건데요. 다른 영향이 있는데, 사실 금리도 조금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학자들도,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왜 잡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보유세 강화가 핵심이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남기업> 2020년이 됐는데, 그동안 저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희미했는데요. 어제 발언한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2020년이 부동산 개혁의 원년이 되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초기로 다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남기업>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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