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률인데 왜 실업률은 제자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고용률인데 왜 실업률은 제자리? 

- 정부 4년 일자리정책, 성과 나타나고 있다
- 공무원 너무 많다? 무책임한 이야기, 옛날 신자유주의시대 하던 이야기
- 고용 늘었는데 실업지표 개선 안됐다? 좋은 현상, 일자리 찾는 사람 많아졌다는 것
- 실업률 3.8% 무겁게 받아들인다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의 질 좋아진다는 뜻
- 체감 안 돼? 청년 실업, 신규 채용 기업들 대폭 줄고 수시 채용 늘어
- 40대 일자리 감소, 제조업의 구조조정 크다 
- 지역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정부 파격적 지원
-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에 정부 법과 제도 내 최대한 지원 방침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집중 노력하고 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제일 높았고, 취업자 증가 수도 22년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과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목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제일 높았고, 취업자 증가 수도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 긍정적으로 좋게 나온 통계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목희> 일단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저효과입니다. 2018년에 수치가 조금 나빴죠. 두 번째는 역시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인데, 제가 2018년 4월에 여기 온 이후로 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8년에만 앞으로 4년 동안 5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했고요. 작년까지 합쳐서 7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면 올해 민간 일자리, 우리 정부가 민간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략 15만 개는 최소한 넘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런 지표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동형> 첫 번째 말씀해주신 게 기저효과고, 17년도에 31만 6000명이었는데, 18년도에 9만 7000명, 너무 적었던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세 번째는 민간 일자리,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 이목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서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10시쯤에 출근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이런 식의 기사가 몇몇 쏟아졌거든요?

◆ 이목희> 참, 그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 가지고 가면 국회에서 깎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과 비교를 잘하는데요. 선진국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비중이 21.3%입니다. 우리는 9%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양이 많고,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노동자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부터 옛날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 이동형>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 이목희> 네.

◇ 이동형> 그런데 고용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실업자 수는 4년째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역시 2001년 이후로 역시 높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목희> 실업률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췄고요. 그다음에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왜 그런데 고용이 늘어났는데 실업 지표는 크게 개선이 안 됐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과 노인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1.6% 올라갔습니다. 65세 이상 실업률은 2.8%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여성의 실업률도 지난해 비해서 0.4% 올라갔습니다. 취업자는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우리 실업률은 사실은 예를 들면 3.8%도 우리 정책 당국자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만, OECD 평균이 6.1%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좋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기대 수명도 지금 80이 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 이목희>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대폭 느는데 실업률도 조금 올라갑니다. 

◇ 이동형> 그런 게 있군요. 실업부조가 첫 8조 원대고, 고용보험도 크게 늘어났다?

◆ 이목희> 네,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대략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도 안전망이 강화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상용직이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임시 일용직은 줄고 있고, 이것도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 이동형> 아까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를 말씀해주셨는데, 30만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60세 이상을 많이 채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목희>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일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예를 들면 요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산업이 커가면서 거기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죠. 공공부문이 아니라 여기에 취업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결론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일자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데요. 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일자리만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악화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목희> 그런데 그것은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임금이 올랐습니다. 평균에서.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서 2000시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용직의 비중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단시간 근로가 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체감을 잘 못하겠다는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 이목희> 특히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체감이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꾸 주는 거죠. 수시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경력자. 그다음에 노동구조 이중구조가 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도 대기업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청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20대 후반의 에코 세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4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들이죠. 이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시간제로 일하면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무급 가족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대답을 할 때 자기를 실업자로 대답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합쳐져서 체감 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저나 정부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년 일자리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40대 일자리. 16만여 명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목희> 제일 큰 것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조선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40대나 제조업이 우리 산업의 중추인데,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훨씬 강해지죠. 40대 제조업을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는 제조업 노동자를 계속 늘려가기는 힘듭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상.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서 그쪽에서 고용을 늘려가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선진국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전직 지원 서비스라도 활발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의 기간도 늘리고, 금액도 늘려가면서 안전망을 강화해주면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주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40대 제조업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합니다.

◇ 이동형> 아까 청년 일자리 말씀을 하시면서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정부로서는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 이목희>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을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서 그 일자리를, 물론 당장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못 만듭니다만,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출돼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은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목희> 장단기, 중기 대책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은 지역의 인재를 할당해서 얼마 이상 뽑아라,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방은 기업하는 규제가 아무래도 더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예를 들면 광주부터 시작해서 광주, 구미, 군산, 횡성, 밀양, 대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정해지면 정부가 파격적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업이 있으면 이전하는 거고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지방에서 자꾸 일자리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정부 나름대로는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네, 정부에서 재정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민간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따라와 줘야 할 텐데요. 민간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목희> 지금 2019년이 사실은 수출이 매우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미중의 무역충돌이었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고통을 겪었는데요. 대략 미중 무역분쟁도 정돈되어 가는 그런 거고요. 대부분 주요한 국제기구들이 올해 경제는 2019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경기도 반등할 것이다. 기업들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중에 확인해봐야 합니다만,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이런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작년, 재작년 미중 갈등도 있었고, 한일 갈등,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좋지 못했고, 수출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해결되면서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도 수출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 이목희> 그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2019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내외적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목표, 방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희> 우선 기본적인 목표는 현재의 고용 개선 추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75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했는데요. 예산 반영한 것은 철저히 이행 점검을 해서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일자리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올해 구조조정,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일자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계획대로 실천을 해가면 대략 현재의 고용개선 추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국민들께서도 개개인이 다 만족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용 개선이 지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아까 60대 이상 이야기해주셨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이목희> 그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경력단절이 가능하면 안 생기거나 덜 생기게 하는 법제도를 많이 만들어놨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상당 기간 동안 경력 단절된 분들을 다시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전국적으로 완성하는 기업 통합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일자리 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