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단계 미중무역합의 서명, 中환율조작국 제외 의미는 外”

1.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죠?

- 미중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약 86쪽에 이르는 1단계 미중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

- 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면서 한국ㆍ일본 등과 함께 한 단계 낮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

-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날에 맞춰 발표가 이뤄져 긴장 완화의 신호로 읽히고 있어

-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던 지난해 8월 1994년 이후 25년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도록(위안화 가치하락) 방조했다는 이유

1-1.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이유는 뭔가요?

-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해제 이유를 설명

- 지난해 9월 달러당 7.18위안까지 절하됐던 위안화가 현재 달러당 약 6.93위안에 거래되고 있어 재무부는 중국을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 무엇보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가 지난해 10월 278억 달러에서 11월 256억 달러로 7.9%나 감소해 무역적자폭이 줄어들었기 때문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환율조작국 지정 후 미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이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IMF는 중국이 자국 통화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분석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어

1-2.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외국 회사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끝내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없애며 환율 등 통화 정책의 투명성도 약속했다고 합의안 내용 일부를 공개

- 또 중국이 향후 2년 간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231조7천억원) 가량 확대하고,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이행 장치(관세 재부과)가 마련될 예정

-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를 낮출 계획

-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1단계 무역합의로 15%에서 7.5%로 인하돼

- 하지만 25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어

-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 최소 10개월 간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대중국 추가관세의 감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보도

- 이는 대중국 관세 철회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합의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

2. 지난 12일에 폭발했던 필리핀의 화산이 다시 폭발할 징후가 보인다는 소식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필리핀 화산·지질학연구소(PHIVOLCS)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따알 화산에서 용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

- 또 호수 가운데 있는 화산 밑에서 계속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화산 곳곳에 균열이 생겨 지진 발생

-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화산 경보를 분화가 임박함을 뜻하는 4단계로 유지

- 화산 분출물은 12시간 동안 9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 날아왔고 두터운 화산재층에 막혀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도 있어

- 화산 반경 1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과 관광객 4만5000여명이 대피

- 일단 마닐라국제공항 및 클락국제공항 등은 운영을 속속 재개하는 중

3.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던 중국 우한 폐렴이 태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면서요?

- 지난 8일 중국 우한에서 태국 방콕으로 입국한 61세 중국인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 / 중국 이외 지역에서 확인된 첫 사례

- 태국 당국은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논타부리주 전염병 연구소 내 격리 병동에서 회복 중이라며 현재는 발열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1세 남성이 사망

4. 러시아와 터키가 휴전을 요구했던 리비아 내전에서는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서 8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리비아통합정부GNA 측의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와 GNA 보좌기구 국가최고위원회의 칼리드 알미시리 의장은 휴전협정에 서명했지만 리비아국민군LNA의 칼리프 하프타르 사령관은 결정을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떠나 사실상 결렬

-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하프타르 사령관이 최종 휴전안을 수용했다. 다만 서명을 앞두고 LNA 지원 부족 지도자들과 휴전안을 협의할 수 있게 이틀 동안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며 협상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

-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비아국민군의 하프타르 사령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공격을 재개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

- 한편 독일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오는 19일 베를린에서 11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혀

- 유엔의 후원 아래 미국과 러시아, 터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을 포함한 11개국 대표들이 초대됐고 리비아 통합정부(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국민군(LNA)의 칼리프 하프타르 사령관도 초청됐으나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

5.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해리왕자 부부는 결국 독립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죠?

- 지난 8일 왕실 계승서열 6위인 해리 왕자부부가 왕실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깜짝 선언

- 지난 13일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샌드링엄의 왕실 소유 저택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한 후 “해리가 왕실 가족으로 남기를 바라지만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 해리 왕자 부부가 향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호비 등 많은 거주 비용을 캐나다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 한 영국 언론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연간 100만 파운드(약 15억 원)에 달하는 왕자 부부의 경호비용 중 절반 정도인 50만 파운드(약 7억 5000만 원)를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빌 모노 재무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

- 한편 공식 호칭이 ‘서섹스 공작’과 ‘서섹스 공작부인’인 해리왕자부부는 옷, 문구류, 잡지 등 ‘서섹스 로열’이라는 브랜드를 붙인 제품들을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왕실을 이용한 돈벌이가 재정적 독립인지에 대한 비판도 많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서식스 로열 재단 명의로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국제 상표권 등록을 신청

- 참고로 1760년 영국 왕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의회에 영지 대부분을 내줬고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8220만 파운드(약 1230억 원)에 달해 / 지난해 여왕의 개인 수입은 2070만 파운드(약 310억 원), 찰스왕자는 2160만 파운드(약 323억 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