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관계, 결국 중국은 따라가려 하고 미국은 못 따라오게 하려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관계, 결국 중국은 따라가려 하고 미국은 못 따라오게 하려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관련 이야기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어요. 속보로 들어왔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 곽노성>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면 미국 투자를 제한할 수 있죠, 중국에 대한 투자를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그리워하는 투자가 막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번에 환율조작국 해제가 원래는 작년 8월에 했는데, 4월, 11월에 정례적으로 하는 건데요. 독특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중국에 대해서만 작년 8월에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조작국이 해제된 것을 보니까 무언가 합의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그널로 읽으셨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예상된 결과였죠?

◆ 곽노성> 원래 15일 합의 발표를, 우리 날짜로는 16일이 되겠죠. 1차 합의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은 거시 경제의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보복 관세를 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환율로 평가 절하를 해버리면 그만큼 상쇄가 되어 버리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따라서 해제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으로 인한 경쟁적 평가 절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1단계 합의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진전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 곽노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혜민> 그렇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전제조건을 달았다고요?

◆ 곽노성>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닥쳤을 때 각국이 수출 증진, 수입 억제를 위해서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했거든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요. 이러면서 각각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삼가겠다. 위안화를 7위안 이상으로 올려서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것을 삼가겠다. 또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시장 개입을 보통 하거든요. 시중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요. 이때 환율 관련 정보 공개도 중국이 동의했다, 이런 측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해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역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율을 정부가 개입해서 조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 그것을 해제해주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해제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음 1차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번에도 환율관찰국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왜 관찰대상국인 겁니까?

◆ 곽노성> 우선 미국 재무성이 제시하는 환율조작국, 또 관찰대상국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지난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한 외환 순 매수죠. 달러를 사들이면 위안화가 풀리게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개가 해당되면 이게 관찰대상국이 되는데요.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60억 달러 미국에 흑자여서 그러면 올해는 빠지겠구나, 했더니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203억 달러예요. 그다음에 경상흑자가 GDP의 4% 정도니까 두 개의 조건이 3억 달러 차이로 해당되는 바람에 명시적인 금액 조건이라 이거는 할 수 없이 걸려든 겁니다. 올해 사실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투자를 대신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기대도 사실 컸어요. 그런데 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관찰대상국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1단계 미중 무역합의안. 우리가 연말에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할 때 그 낭보를 우리가 듣고 잘됐다고 했는데요. 어쨌건 틀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 곽노성> 지난번에 공식 발표된 것은 서로 자기한테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미루어보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는 약속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중국이 약 24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갔는데요. 므누신 장관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 그게 더블로 그렇게 넘길 수 있는지, 먹는 것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농산물이라는 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혜민>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그 기존보다 더블로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 곽노성> 중국은 수긍하지 않아요. 최근에 또 나온 발언을 종합해봤더니 1년에 160억 달러씩 2년에 걸쳐서 320억 달러다. 그렇다면 240억 달러하고 1년에 160억 달러니까 4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50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면 총액 기준인지, 약속받은 2년에 320억 달러니까요. 240억 더하기 320억 하면 56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인지. 하여튼 협상에서 허풍을 많이 떨어요.

◇ 김혜민> 그렇겠죠. 끌까지 봐야 하는 거니까요.

◆ 곽노성> 그다음에 대신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한 것은 지난번에 계속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3700억 달러 부과했던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 당시 합의할 때 37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에 부과했던 고관세 25%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1700억 달러에 대한 것은 15% 관세를 7.5%로 내리겠다는 것까지가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구체화된 것이 내일모레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것,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이번 1차 협의는 기술 문제, 농업 문제, 금융 서비스 구매, 이런 것에 관해 포괄적 합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정도로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까요?

◆ 곽노성>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미국의 은행 시장 진출이죠. 미국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별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것에서 그 조건을 완화해주겠다. 그다음에 50% 꼭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전액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발표된 대로, 보도된 대로 파격적으로 열어줄 것인지. 금융시장은 이거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자본에.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겠네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따르면 합의안이 번역되는 단계에서 뜻이 달라졌다. 그런데 므누신 장관은 아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예요?

◆ 곽노성> 이게 작년 5월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 5월에 12차 고위급 협상에서 류허 부총리하고 므누신 장관 사이에 합의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약 135페이지 정도 되는 합의문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약 85페이지 정도라고 하는데, 많이 줄었죠. 그중에서 중국 최고위 당국자인 시진핑 정부한테 들고 가서 이게 한 40%가 잘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렬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 문제라는 게 중국은 표의 문자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표음 문자라 이게 해석하는 게 특히 중국 가서 국제 소송이 붙으면 중국법원이 이게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한다고 하듯이 규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문자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국제통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군요.

◆ 곽노성> 이제까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의미가 명확하고, 분석적인 영어로 하자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한자로 해야지, 영어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은 복수로 해서 영어본도 있고, 중국어본으로 해서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죠.

◇ 김혜민> 그래서 므누신 장관이 중국이 약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게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 곽노성> 스냅백 조항은 처벌 조항이거든요. 너희들이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안 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게 스냅백 조항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소위 말해서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협상에서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 김혜민> 하긴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개인 간 계약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고, 똑같이 한글을 쓰더라도 복잡한데 미국과 중국 양 대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1차 합의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그때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기에 교수님이 너무 1차 협상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 왜냐하면 2차 협상, 3차 협상 나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요. 여전히 그 의견은 같으신가요?

◆ 곽노성>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보조금 문제, 중국 제조 2025. 요새는 중국에서 하도 그게 보조금 논쟁이 되니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중국 제조 2025에 따르면 첨단 기술 제품의 70%를 2025까지 국산화하겠다. 그런데 국산화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아니면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것은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에 위반되는 보조금이니까 그거는 평등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문제가 큰 게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장 문제죠. 지재권 침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약속해라. 그런데 국내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하겠다. 이게 중국의 약속이라 그렇다면 입법 사항까지를 미국 강요받아야 하느냐, 하는 주권 문제 때문에 난관이 남아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국영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특히 중국의 주요 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국영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이슈. 그다음에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중국산 드론 1000대를 미국에서의 운영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IT 관련, 무역과 사이버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주 민감한 패권 이슈거든요. 이거는 크게 이렇게 규정화하면서 합의문에 넣는 합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산업 정책이라든지, 입법 사항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권 관련이라 중국은 특히 100년 전에 많이 당해왔단 말이죠. 시장개방 과정에서 아주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요하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농산물은 사실 1차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의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 곽노성> 사주면 되니까요. 어차피 먹어야 하고요.

◇ 김혜민> 그래서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IT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패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1차 서명이 2단계의 무역협정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겠네요.

◆ 곽노성> 그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고요. 우선 환율 문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는 게 환율 조작해서 위안화를 7위안을 넘어가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 중국 인민은행이 7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게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7위안이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의 정책 자체를 상쇄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듯이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중국은 따라가려고 하고, 미국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차내 버리고요. 그런 상태라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미중 무역갈등의 마지막은 늘 우리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험난할 것 같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1차 협약을 하면 작년에 한참 정말 피 튀기게 싸울 때보다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곽노성>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40%가 중국하고 미국 의존인데, 거의 우리 경제의 80%가 대외의존이라고 하면 그것의 40%니까 거의 우리 경제의 40% 정도가 미국하고 중국 의존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 제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신규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투자해놨다가 다 날아가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확실성 제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기가 활황을 보이고 증시가 숨통이 튼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제 생생인터뷰에서도 외국에서 우리 주식 산 게 늘어났고, 주식시장이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중 무역분쟁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조금 더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 봄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미중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노성> 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