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 헬마우스 픽!뉴스, 패트 한국당 완패?/비례자유한국당 불허/오스카 후보 기생충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민주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치열한 수싸움, 성적표는?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자유한국당 2호기’
-‘기생충’ 아카데미 6개부문 후보, 가능성 높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소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 임경빈: 국회에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드디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다 통과됐고요. 지난해 4월에 소위 ‘동물국회’ 논란을 불렀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다 통과됐고요. 유치원 3법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 노영희: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 4+1 협의체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임경빈: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대부분 언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한국당의 완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사실 한국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충돌이 있었고요. 민생법안 포함된 199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다 걸었죠.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막아보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띄우기도 했고요. 다양한 수를 던져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주도했던 4+1 협의체 앞에서 다 무기력한 상태가 됐습니다.

◇ 노영희: 한국당의 성적표가 사실 상당히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임경빈: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부터 이어졌던 한국당 원내대표들의 강공 드라이브가 최종적으로는 성적표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4+1 협의체를 단일대오로 유지했던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주효했던 것이고요. 이게 지난 2004년하고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는데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걸 연말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이게 당시 당론이었는데. 그런데 강공 드라이브만 걸어서 결국 실패했었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도 못했습니다. 그런 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이었고 국회 선진화법도 없던 시절인데, 그런데도 실패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조정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제1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손해 볼 거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딜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던 거다. 집권세력으로서의 세련됨이 조금 더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30석의 캡을 씌우기도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50% 연동률을 적용시키기도 해서 그나마 수성했다. 이런 얘긴데요.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 임경빈: 예, 예. 그래서 2004년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과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변수, 검찰이 또 뭔가 좀 도와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임경빈: 예, 세간의 평은 오히려 제1야당보다도 더 존재감을 뿜뿜 했다. 일종의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검찰이 여의도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충돌하고, 그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더 사건이 커지면서 청와대와 관련된 직접 수사로 연결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충돌을 둘러싸고 기소를 무더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곧 이뤄질 4월 총선까지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소장을 언제 던질 거냐를 두고 저울질하면서 이거 일종의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두 번째 소식은 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씁쓸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헬마늬우스를 통해서 관심 있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던 소식, 비례자유한국당 소식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비례 자 붙인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 선관위원장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비례라고 하는 뜻이 특별히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 때문 아니었나요?

◆ 임경빈: 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선관위가 밝혔는데요. 비례 자라는 게 기존 정당명에 붙었을 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 말하자면 이게 의미값이 없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의미값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를 지워버리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남게 되는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당과 이 당이 결국 같은 당 아니냐. 게다가 심지어 그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노리는 바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눈 밑에 점 하나 찍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해석을 내린 셈인데요. 그래서 ‘비례’ 두 글자만 붙여가지고는 다른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사실 관련법에 보면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뚜렷이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죠?

◆ 임경빈: 그렇죠. 두 개의 정당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데 지금 비례 자만 붙였을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이것은 사실상 한국당이랑 같은 정당이다.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진보당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을 허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임경빈: 그렇죠. 말하자면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선관위가 그동안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부가했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봤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전히 위성정당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비례는 의미값이 없는 명칭이지만 의미가 있는 글자를 붙이면, 예를 들면 보수 자를 붙여서 보수한국당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공화당이 했던 것처럼 우리한국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으로서의 가치, 비례정당으로서의 가치가 한국당 입장에선 조금 떨어지고 홍보를 강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만 저는 여전히 추천 당명으로 ‘자유한국당 2호기’를 유지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보수대통합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그냥 비례를 위한 당으로 그대로 고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임경빈: 그럴 수도 있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이름에다가 추가적인 이름을 붙여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세 번째 소식 저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종 후보가 발표됐는데,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 노영희: 대단하더라고요. 감독상, 작품상, 편집상, 미술상, 각본상 6가지 어떻게 다 올랐죠?

◆ 임경빈: 6개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고, 이게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최초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상들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감독상이나 편집상이나 각본상이나 작품상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국제영화상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 헬마우스가 보시기에는 6개 다 탈 것 같습니까?

◆ 임경빈: 다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헬스트라다무스의 촉을 조금 발휘해보자면,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개 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시상식, 전미비평가협회상과 골든글로브 여기서 <기생충>이 둘 다 상을 받았고요. 골든글로브는 약간 짜서 외국어영화상만 받았는데, 전미비평가협회에서는 4관왕을 했거든요. 게다가 작품상까지 받았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미국 현지에서 평론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지금 <기생충>이 흥행성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국제영화상은 당연히 받는 거고, 잘하면 작품상이나 감독상, 혹은 각본상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 노영희: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봉준호 감독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 임경빈: 그렇죠. 지금 한국 영화를 넘어서서 사실상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미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한테 딱 하나, 국제영화상 말고 딱 하나 꼽는다면 각본상일 것 같다. 딱 하나만 준다고 하면 각본상일 것 같다. 분위기상 그렇고요. 외국어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아직까지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상이나 감독상보다는 굳이 꼽는다면 각본상 정도. 나중에 각본상을 받으면 헬스트라다무스를 기억해주십시오.

◇ 노영희: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봉준호 감독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은 원래 언제 해요?

◆ 임경빈: 시상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월 9일이고요. 기대하면서 저도 간만에 생중계로 두근두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노영희: 우리 한 번 그날 정말로 헬마우스의 예측이 맞아서 치킨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 임경빈: 치킨은 제가 쏘겠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