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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헬마우스 픽!뉴스, 추풍낙열? 이란 출구전략? 험지찾아 삼만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9 07:42  | 조회 : 1818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추풍낙열’ 추미애발 인사폭풍에 날아간 윤석열 측근?
-이란, 미군기지 공격은 출구전략? 
-험지 찾아 삼만리 황교안 유치전쟁 ‘나랑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예상이 됩니다.

◆ 임경빈: 아무래도 예상이 되시죠. 검찰 인사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추미애발 인사폭풍’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발표 내용이 그 말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참모진이 전부 갈렸는데,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고요. 대표적으로 몇 명을 들어보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고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참모진이 승진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 자리를 대부분 신임 검사장들이 채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추풍낙엽이다, 혹은 ‘추풍낙열’이다. 그래서 추미애발 인사폭풍에 윤석열 측근들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어제 인사가 저녁 7시 30분경에 전격적으로 있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인사명단을 먼저 달라, 라고 이야기했죠.

◆ 임경빈: 보여주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이야기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 노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에서는 알았다. 이러더니 갑자기 인사를 그냥 청취 없이 발표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 임경빈: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발표한 거죠. 

◇ 노영희: 이것 때문에 또 특히 검찰 쪽에서는 사실 어제 대변인 브리핑도 나오고 그랬는데.

◆ 임경빈: 청와대에서도 인사권 가지고 말하자면 충돌하는 셈이니까 최종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 또 한 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추다르크, 즉 추풍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당장 반발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검찰 참사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물갈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현장 검찰의 수사 방향을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인사를 보면 어쨌든 신규 보임이나 승진 형식을 띤 건 맞지 않습니까?

◆ 임경빈: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보면 ‘지방 내려가는 거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진돼서 발령 난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반발하긴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처럼 소위 검란이라고 하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명분이 일단 없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현재 검찰의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게 결국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는 것을 일선의 검사장급에서 결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수사기조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법무부가 굳이 검찰의 반발을 그냥 용인하면서 마찰을 빚어가면서 인사를 밀어붙인 배경, 의미,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임경빈: 일단 윤석열 총장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냐면 임기가 한참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무적 메시지가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추미애 장관은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정무의 시간이다. 수사의 시간이 끝나고 정무의 시간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수사를 잘하는 ‘특수통’의 장기가 발휘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그보다는 정무적 기술, 이게 중요해질 거고. 공수처를 놓고 벌어졌던 회전에서 한 번 패배했고요. 이제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아마 또 다시 패배할 게 예정돼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썩 유리한 여론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뀔 것도 같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선느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 임경빈: 그래서 여권 쪽에서도 일단 총선 끝나고 보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 임경빈: 두 번째 소식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달해주셨던 이란과 미국의 충돌 소식, 어제에 이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미군기지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15발을 쐈고요. 곧 이어서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80여명이 사상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한동안은 온라인에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3차대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시각까지 나왔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미국이 ‘사상자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게 괜찮다’라는 트윗을 곧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분위기가 됐었죠.

◇ 노영희: 사실 미국에서 솔레이마니를 폭사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조금 사라진 느낌도 들긴 들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란하고 전면전이 걱정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 임경빈: 그러니까 몇 가지 디테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보시면, 이란의 공격으로 어떤 미국인도 다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게 군사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쟁 같은 걸로 확전시킬 그럴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그만큼 이번 공격이 미국에 대해서,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탄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솔레이마니를 공격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상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조금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임경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탄핵에 대한 논란을 바깥으로 돌리는 데는 일단 성공한 상태인데. 게다가 자칫하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갸간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요.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미군이 다치지 않았다,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아프진 않게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어제의 미사일 공격이 이란의 일종의 출구전략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란 쪽에서는 어쨌든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 아무도 안 다쳤는지는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임경빈: 물론 그렇긴 한데요.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말씀하신 대로 80여명의 사상이라는 게 아마도 국내용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을 놓고 이란 전 국민이 현재 애도하는 분위기고, 이란의 국가지도자들도 우리가 다 같이 복수하자고 이미 천명해놓은 상태니까 아무런 움직임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내의 친이란 민병대 같은 사이드이펙트를 노린 공격이 아니고 이란에서 직접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복수를 한 셈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란이 정말 전쟁을 원했다면 더 빡세게 공격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되면 이란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수습하기 쉽지 않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한테도 이쯤 합시다, 이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보낸 셈이 됐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공격은 안 하니까 이쯤 하자,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모양새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헬마우스의 해석이 맞기를 바라긴 하는데요. 어쨌든 물개박수처럼 소리는 안 나고 모양새만 취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마지막 소식은 어제 제가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험지 찾아 삼만리’를 전해드렸는데, 당장 여기저기서 황교안 대표를 유치하려는 유치경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 노영희: 유치경쟁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임경빈: 우리 편으로 모셔가겠다, 그런 어떤 반가운 손길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저기서 나랑 한 판 붙자, 이러면서 일종의 결투신청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이 너도 나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우리 지역구로 와서 나랑 붙읍시다’ 이러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어제 종로 빼고 험지를 찾는다고 했는데, 곧바로 경기도 안양 쪽에 6선을 했던 이석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안양 동안갑에서 한판 겨루자’ 이런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 노영희: 만약 성사되면 6선의 이석현 의원과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황교안 당대표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임경빈: 예. 그렇게 치면 4선의 이낙연 총리를 피했더니 6선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용산에 출마 준비 중인 권혁기 전 춘추관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내가 배수진을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요. 강남을의 전현희 의원, ‘민주당 최전선에서 이기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중에서도 저는 서울 양천의 황희 의원, 굉장히 어그로를 세게 끌었는데요. “나는 정치권에 25년 몸 담았다. 그러니까 황 대표는 나한테는 정치권 한참 후배다”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황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황 대표랑 붙는다고 한 얘기는 상대방들이 자기 체급을 올려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네요.

◆ 임경빈: 그렇죠. 정치권의 불문율이죠. 센 사람하고 붙어야 자기도 센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서로 ‘우리 지역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황 대표도 센 사람하고 붙어야 하는 공식으로 치자면 대선후보 1·2위 간의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종로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잠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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