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보수통합, 그냥 단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법안들 다행스럽게도 금주 내에는 처리될 수 있어 
- 한국당,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청문회 방향 결론 정해 
- 여상규,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 
- 앉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통합 외치고...
- 지금의 야권통합은, 그냥 단신으로만 봤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깔끔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족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노영희: 역시 센스만점이신데요. 올해 새해는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 없으세요?

◆ 이재정: 네, 국민들께 좋은 일 생겨야죠. 정치인들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사를. 그런데 국민들한테 행복 드리는 그런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총선이라는 것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별로 안 느껴져요. 민생국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이 정도로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고요. 20대 국회 빈손국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안을 들여다보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회 문 흐지부지 닫으면 안 된다는 국민 감시가 총선모드로 늦게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 노영희: 사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도대체 법안 통과율이 너무 적다 하지만 지금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서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고, 또 선거법도 통과시켰고, 이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도 한국당이 다행스럽게도 그걸 포기했으니까 다 잘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재정: 네, 지금 저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서 지금 법사위로 가 있는데요. 제2소위라고 해서 소위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텐데 빨리 법사위도 열려서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결단을 해주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해주신 법안들 이제 법사위만 통과하면 또 본회의에 많이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또 이재정 의원이 지난번에 소방법도 해내셨죠. 좋습니다. 

◆ 이재정: 여러분들 덕이죠.

◇ 노영희: 어쨌든 올해는 더 좋은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 합니다. 목요일, 9일로 본회의가 미뤄졌죠. 그러면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목요일 날 9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선 할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이재정: 그렇죠. 민생법안이 먼저 상정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때까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률안들은 재빨리 통과되어야 하고. 특히 이제 1월 초중순에 집행돼야 하는 노인연금이라든지 관련된 생활에 시급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회가 정말 그냥 책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구체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 노영희: 본인 주머니에서라도 돈을 빼서 줘야 해요, 진짜.

◆ 이재정: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법안들 다행스럽게도 이번 금주 내에는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이제 밀어붙이기, 4+1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 이재정: 국민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는데, 오늘 전초전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청문회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행정부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 계속 하면서 삼권분립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상 당사자로서 그 행보를 할 수 있겠느냐, 감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행정부에 국회는 갑이잖아요. 갑인데 행정부가 가서 그러면 갑질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국회가 갑이거든요. 국회의장을 하셨던 그분께는 면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뭐하니까 국회의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그런 역량들이 갔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저도 이걸 삼권분립으로 보는 것은 좀 이상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정세균 의원이 의장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의장할 때 잘하셨고 이제는 그냥 일반 의원이시니까 나와서 총리한다고 해서 현재 삼권분립이 문제 된다거나 이런 것 같진 않은데.

◆ 이재정: 예를 들어 사법부라면 또 다르게 보여질 우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국회의 막강한 권한으로 통제범위 안에 있고 스스로가 감수하신다면 국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을 정비를 다시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이재정: 네, 지금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비서관 담당관을 신설했는데요. 

◇ 노영희: 디지털혁신비서관 이런 거죠?

◆ 이재정: 예, 맞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국민 현안으로 다 떠오른 현안들인데요. 디지털혁신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각 상임위에 편재돼 있습니다. 각각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장관이 하기도 쉽지 않고, 등등 조절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비서관도 대략 신설돼 있고 하다 보니까, 편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를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돼서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해서 산재 문제, 교통사고 문제, 어린이 안전 문제 등등 해서 교육부도 소관이 있고 행안부도 소관이 있고, 총괄적인 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소부장법이라고 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대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당관도 신설했고요. 또 무엇보다 방위산업,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제 또 성과가 있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담당관도 별도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내년 총선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집권 4년차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차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건가요?

◆ 이재정: 사실 총선이 청와대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인적구성이 일부 바뀌었다, 이 측면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 국정과제라는 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하고 했던 약속이잖아요.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 가장 바라셨잖아요.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 보편적인 국민의 요구를 이제는 좀 실천할 단계라고 생각해서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담당관들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제가 꼭 청와대 대변인 같네요.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야겠네요.

◇ 노영희: 청와대 대변인이 더 높아요, 당 대변인보다?

◆ 이재정: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저희도 설명을 들은 입장에서는 전달하듯 해야 하는데 대변인의 말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꼭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 노영희: 좋습니다. 우리 0507 쓰시는 애청자 분께서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데 야당이 지금 여당에 비해서는 자식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당께서 보듬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대립구조로만 갖지 말고 조금 여당이 일단 더 품어줘라. 야당의 말을 들어주고 자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 이재정: 어찌 되었든 간에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면, 물론 당대당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게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고 이재정이 ‘왜 싸우니, 품어라’ 할 때 개인 이재정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지만, 또 가지는 가치라는 게 국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의 합을 위해서 서로가 또 싸울 때는 다투는 거니까 다툼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다만 잘 싸울 수 있도록 관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나무라도 주시고요.

◇ 노영희: 싸우는 것 중요한데,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얘기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를 하면서, 특히 홍철호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식기소를 하면서 500만원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식기소는 보통 판사님들이 그냥 약식기소 한 그대로 결정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500만원 구형한 걸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당선무효형이 되겠죠. 의미가 뭘까요, 500만원을 딱 구형한 의미가?

◆ 이재정: 사실은 검찰의 기소가 그 두 사람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실제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범법행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배지가 떨어질 정도의 위중한 범죄라는 것을 지금 처음 안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상규 의원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소 대상에서 빠져 계시거든요. 채이배 의원실에서 소파 밀던 장면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등등 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엄중한, 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이런 사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단하느라고 아주 과중된 형벌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구공판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형량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짐작하셔야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되신 많은 분들도 사실상은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 노영희: 약식기소가 500만원이면 그냥 구공판인 경우에는 훨씬 세야 한다는 게 기본이죠, 원래 법조계에서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얘긴데요. 그러면요. 오늘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회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서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 이재정: 서로 신경전을 할 만한 급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총장 이하 어떤 검찰조직의 세 과시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통솔의 대상이고 사실 인사권의 적절한 당연한 행사인데, 인사권한 안의 행사인데 유독 검찰과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갈등적 상황인 것처럼 몰아붙여지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은 서로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왔잖아요.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보수야권통합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 이재정: 예, 보통 야권통합 한다고 하면 여당이 무서워야 하는데요. 야권통합을 다들 외치고 있지만 앉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다들 통합을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입장을 양보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평가들, 이렇게 각 세력이 분화되기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이 전개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 야권통합을 폭발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지금의 야권통합은, 글쎄요. 그냥 단신으로만 봤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