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새로운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위한 중간역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새로운보수당’ 아직 당적 유지, 도의상 탈당해야 해
-새로운보수당, 한국당과 통합을 위한 중간 역할?
-한쪽 빠진 바른미래당 조만간 정리될 것
-4+1회담 상당부분 이견 접근, 곧 정리될 것
-장외투쟁 선호 황교안 대표와 협상국면 쉽지 않아
-청와대, 검찰수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맞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4+1협의안 도출을 위해 뛰고 계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노영희: 요즘 바른미래당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바른미래당 상황 좀 알려주시죠.

◆ 김관영: 네,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 노영희: 그래도 말씀해보세요.

◆ 김관영: 소위 비당권파에서 새로운보수당이라는 당명을 정하고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분들이 아직 당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존중할 일이지만 정치 도의상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을 탈당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탈당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당을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중간 정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새로운보수당, 당명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당명이 무엇을 하든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김관영: 그동안 유승민 계열에 계신 분들이 계속 안철수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참여할 거다. 또 안철수 대표도 나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신당 창당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요. 사실 그러한 주장은 안철수 측과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명확한 입장표명을 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명확하게 새로운보수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승민 의원계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같이 뭔가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름을 새로운보수당으로 짓게 되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사실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몰라서 이럴까요?

◆ 김관영: 새로운보수당을 만들 시점에 즈음해서는, 당명을 정할 즈음해서는 안철수계가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이럴 바에야 확실히 보수라는 것을 천명하고 유승민 대표의 지속적인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명확하게 천명하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승민 대표의 뜻이 반영돼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노영희: 궁극적으로 안철수계하고는 어차피 같이 손잡고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먼저 판단하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정거장 식으로 새로운보수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힘을 합쳐보자.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까, 원래?

◆ 김관영: 네, 그 말씀에 거의 일치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제일 곤란해지는 게 바로 바른미래당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비례대표들은 안철수 대표가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에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 노영희: 그러면 계속 이 당에 있어야겠네요, 바른미래당에?

◆ 김관영: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또 탈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행동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아마 그대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바른미래당을 개혁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김관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권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관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비례대표에 되신 여섯 분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쪽으로 올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관영: 당권파라는 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계열이 새로운보수당 만드는 사람들이 탈당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당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님도 이선으로 물러나시겠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 같으면 이 여섯 분들도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보수당이 만들어지면서 바른미래당이 다시 질서가 정연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 김관영: 네, 그래야죠. 예, 예.

◇ 노영희: 그리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난번에 보도 나온 것이 내가 어떤 당명을 가지고 선거에 나갈 것인지는 국민에 뜻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김관영: 아마도 바른미래당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하면서 이 당명을 만들었는데 한쪽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야권재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연대와 통합, 이런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지 1당 2당이 아닌 제3지대에 있는 많은 정당들과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를 뺀 나머지 당권파라든가 여러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도 뭔가 정리를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의석수를 제한하는 연동협 캡 문제, 석패율 문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관영: 4+1 회담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져서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어제 사실 저도 오후 내내 협상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연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3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또 4+1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지금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가 이게 조금 미세한 차이로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 김관영: 바른미래당도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당초에 225:75의 합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원안. 그 원안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당초의 합의정신을 그대로 놔두면서 의석수만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구가 250:50, 연동율 50% 하면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당초에 합의안에 들어가 있던 석패율 제도라든가 연동형 캡 씌우는 것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거하는 게 맞다. 제가 처음 보니까 선거법 225+75 원안에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석패율 적용은 권역별로 하기로 했었고, 정당별로 2순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두 명 이내까지 배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고,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30% 이상 득표하면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50:50으로 가게 되면?

◆ 김관영: 예, 저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전체 비례의석이 75석에서 50으로 줄어드니까 명부 자체는 전국 단위로 만들자. 대신에 석패율을 권역별로 2명씩 두면 6개 권역이니까 12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소 줄어드니까 6명만 하자. 이렇게 서로 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잠정 합의안이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30개의 캡을 민주당도 최소한 병립형으로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잠정 합의를 한 건데,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캡을 씌우는 것은 당초의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워낙 크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민주당 안이든, 혹은 나머지 당들의 안이든 결국 차이는 2~3석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 김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캡을 30으로 할지, 40으로 할지, 벗길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결국 오늘 어쨌든 본회의는 열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것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김관영: 그렇게 희망하고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문희상 의장이 또 해석을 해보니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 김관영: 저는 회기 결정의 건 자체를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 자체도 정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30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만약에 임시회를 또 소집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회기 결정을 못하고.

◇ 노영희: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는 거죠, 그러면?

◆ 김관영: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회기 관련해서 한다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무한반복 필리버스터만 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나경원 대표에서 심재철 대표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한국당하고 협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걸로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 김관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황교안 당대표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황 대표님께서 주로 장외집회를 선호하시고, 사실 강경투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 내지는 의원들이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동안 강경투쟁을 세게 해와서 또 국민들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은 이념싸움으로 돼서 좌파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둔갑돼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 협상해서 받는다. 이러면 너 좌파독재에 찬성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시작을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와서 참 빠져나가기가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쉽지 않다.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가 협상안도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하면 협상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체를 모아놓고 당대표하고 같이 회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또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죠, 그게.

◇ 노영희: 그러면 어쨌든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밖에서 출구를 열어줘야,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 김관영: 저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동안 국정 경험은 좀 있으시지만 의회 경험이 아직 없으세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협상과 타협, 또 양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좀,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정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당의 기조가 협상기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문제 한 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 무마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하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하는 방식, 이 두 가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사실 제가 요즘 좀 걱정입니다. 검찰하고 청와대·여당하고 너무 싸움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검찰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가 언제 있었던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되고요.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이미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번 수사를 적당히 했다가는 나중에 특검을 한다든가 정권 바뀌고 나서 또 다시 자기들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런 특히 권력기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검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관영: 네, 청와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지금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검찰은 사실 패스트트랙 수사라든가 나경원 의원 고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또 특별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수사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그런 것도 사실 빨리 진행해야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지연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검찰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