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민병두“한국당 똥고집” 김용태“깨끗이 포기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하는 행위는 국민을 밟고 가는 것 
-의석수 늘리는 게 목표냐, 대안이 있는 거냐 
-자유한국당도 기득권 내려놓는 자세 필요
-영남 대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 65:28
-자유한국당이 똥고집만 부리고 있을 때 아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자 이야기까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거법이 얼마나 엉터리 법인지 알려나갈 생각
-협상 난항... 깨끗이 접고 원래대로 하십시다.
-공수처 필요하다면 21대 총선에서...
-선거구제 개정은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때론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송곳 정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우선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볼까요. 국회 상황이 어려운데요. 최근 국회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본회의는 무산되고, 문희상 의장님은 계속 화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김용태: 다 이게 도둑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자 때문이죠. 지금 캡 씌운다, 모자 씌운다, 그런 말하잖아요. 유태인 속담 중에 모자 잃어버린 사람이 모자 찾으려고 생각한 끝에 소리를 질렀대요. 도둑 머리 위에서 지금 모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손을 가장 먼저 모자에 댄 사람이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도 무슨 말인지 국민 모른다고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다가 모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동형 캡 모자 씌운다는 말이. 그런데 아마 주말 내내 문희상 의장이 4+1 이상한 협의체한테 당신들 합의해 와라, 그랬더니 아마 모자 때문에 주말 내내 못한 것 같아요. 모자를 30%짜리를 씌울지, 50%짜리를 씌울지. 오늘도 쉽지 않다고들 그러네요. 하여튼 4+1 해서 모자를 어떻게 씌울지.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도대체 선거법이, 국회의원인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을 갖고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서글프고. 하여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상정되면 상정되는 대로, 상정 안 되면 상정 안 되는대로 국민들한테 선거법이 정말로 얼마나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법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 노영희: 유태인 속담까지 나왔습니다.

◆ 민병두: 제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할까, 농성, 단식, 삭발, 이런 양쪽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혼자 남아서 지금 정치하려고 한편에서는 한국당 보고 협상하자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작은 야당들 상대로 지금 우리가 동분서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25 지역구 연동형 75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원안을 갖다가 이제는 상정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정을 해서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래도, 이게 통과될 수 있는데 끝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작은 야당들한테 이런 원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의원들 개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이익들을 가지고 계속 싸울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볼 시점이 됐다. 저는 성탄절 전에는 국민들한테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도 어렵고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가야 하는데 정치권 모두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지금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하시는 행위는 국민을 밟고 가는 겁니다.

◇ 노영희: 지금 민 의원님 말씀은 이거네요. 225:75를 250:50까지 내려놓은 것은 한국당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한 건데 지금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원안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 민병두: 저는 크게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국가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국가가 하는 거죠. 애초에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같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과반수가 될 수 없는 선거제를 갖겠다 하는 것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인 거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더더군다나 과반수 의석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볼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온전하게 가려면 개헌하고 같이 맞물려 가든지,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연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연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맨날 만나서 이 당하고 협의해야지, 우리공화당하고 협의해야지, 또 무슨 전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랑도 협의해야지. 이거 국정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뭐냐면 검찰 개혁이랄지, 저는 공정거래법이랄지 더 많은 개혁 패키지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다 되진 않았으나 한 개라도 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더 이상 미루다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한테도 이런 상황 하에서 당신들 어떤 선택을 할래. 당신들도 집권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또 다른 야당한테도 그러면 당신들은 의석수 늘리는 게 목표냐, 아니면 연정을 포함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거냐, 하고 지금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용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제도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왜 야당하고 추진했을까요? 단독 집권하지 않고 소위 친여 성향의 정치세력과 함께 안정적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하려고 무리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모순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에 난항을 겪잖아요. 깨끗이 접고 원래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금방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나와야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 잘했으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집권당 과반의석 만들어줘서 힘 있게 국정 끌어가라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정치 잘못했으면 당연히 야당한테 과반의석 줘가지고 견제하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도고. 그다음에 선거법 이후에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 조정법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대통령 하명, 청와대 하명수사 등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 이거 끝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 하십시다. 정말 필요하다면, 검경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말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면 21대 총선에서 민의 물어가지고 과반의석 잡은 정당이 국회에서 법 통과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두: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지역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영남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호남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남 대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65:28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호남이 훨씬 적죠.

◆ 민병두: 그렇죠. 더블 이상이에요. 지금 영남의 의석수가 65:28이면 애초에 시작할 때 37석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고유한 지역기반에서 100% 승리한다고 할 때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내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진보정당 같은 경우 거의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의석수 조정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9대 국회에는 우리가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이야기해서 정의당 의제를 우리가 포섭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해지잖아요, 갈수록. 지금보다 30년 후에, 지금 30년 만에 선거법 고치는데 30년 후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산업화가 덜 됐던 도시들 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지금 호남이 가장 고령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영호남 의석수는 더 커지고, 진보적 의제를 통한 양극화를 갖다가 포섭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각 정당의 의석의 재배분, 국민 여론의 재배분,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똥고집만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 우리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인 1표, 그리고 국회에서 함부로 선거제 갖고서 장난하지 말라고 1/3 이상 차이 나지 못하도록 하라.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한 표 했는데 다른 데서는 3배 이상 표를 대표하지 말라고 정해놨습니다. 저는 지역 관련 말씀하시는 민병두 의원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선거제가 역대로 자당한테 유리하도록 협상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 중심제 하에서는 맞지도 않고 제대로 해나갈 수도 없어요. 따라서 아까 민병두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개인 소신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 바꿔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나 권력구조 자체를 바꾼다면 저는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지금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구제 개정은 그야말로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 민병두: 제 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좋다 이거에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투쟁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225:75 다른 야당하고 함께 가자 이거에요. 가고, 개헌도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회법, 당연히 고쳐야죠. 현재 국회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안이라 이 세 가지가 한 짝인 겁니다. 헌법과 선거법과 국회법은 한 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서로가 다르게 돌아가는 궁합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히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저는 한 짝을 맞추는 조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역으로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다른 작은 야당들한테도 당신들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다른 개혁 법안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검찰 수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공정거래법이랄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의 교환이었어야 하는데 결국 다 드러냈고 10개 내놨다가, 국정원법 무슨 법 다 내놨다가 한 개만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딜이 좀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냐. 정히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자유투표에 맡기자. 그래서 양쪽에다 우리는 다 배수진을 치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노영희: 오늘 일단 여기까지 1부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