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설훈“참고 기다렸어” 홍문표“흥정 치사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국당,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 우리공화당 1석인지 2석인지... 논의해야 하나 
- 문제는 비례 50석 배분, 타협할 수 있는 부분 
- 로텐더홀에서 버티고 장외로... 타협과 협상 물 건너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4+1’ 무기가 있어 제1야당 피한 것 
- 우리공화당은 빼놓고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만
- 비례 쪼개기, 선거법이라 내놓고 흥정 치사해 
- 제1야당 빼고 군소정당한테 이거 줄테니 이쪽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부천 원미을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반갑습니다. 홍문표 의원입니다. 홍성·예산 지역구입니다.

◇ 노영희: 오늘 여의도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결국 본회의를 열겠다. 4+1 공조를 통해서 선거법 또 공수처법,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 오늘 본회의 열리는 겁니까? 우선 설훈 의원님.

◆ 설훈: 네. 우리는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은 농성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 상관없이 본회의는 아마 열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문표: 뭐 집권당에서 연다면 열리겠습니다만 왜 여느냐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인데. 결국 4+1이라는 정체를, 저도 지역구에서 쭉 있었습니다만 누구를 만나도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이게 합법적인 기구냐, 아니면 국회 내의 상설 어떤 기구냐, 정부가 인정하는 기구냐. 이걸 도저히 4+1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단 속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회를 연다면 좀 뭔가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다수의 지금 여론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간 안건들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우리를 빼고 하느냐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느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홍문표: 물론이죠. 논쟁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내내 놀다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추궁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와 제안의 문제가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가니까 야당으로서는 참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 설훈: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자유한국당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협상하자, 타협하자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11일 날 패스트트랙 상정해서 선거법도 고치고 공수처법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까진 없다. 일단 13일쯤 기다렸다가 오늘쯤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통과를 하도록 하자. 이게 지금 우리 당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선거법 협상하자고 하는데 협상에 제대로 응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4+1이 뭐냐 묻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에 모든 정치집단입니다. 물론 대안신당입니까, 우리공화당입니까 빼고.

◆ 홍문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모든 정당이라면 태극기당 대안신당, 그건 왜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정당인데.

◆ 설훈: 대안신당 빼고. 그건 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못 들으셨네요.

◆ 홍문표: 아니죠. 그것은 처음부터 그걸 빼고, 자유한국당 빼고 태극기 대한당 빼고, 그러고 나머지 말 잘 듣는 몇 개 당만 데려다놓고 앉아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사실상.

◆ 설훈: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협상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홍문표: 제가 이 문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할 때는 7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공식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토론을 안 했느니, 그동안 1년 해서. 예결위원장이 우리 한국당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의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이상한 문제를 제기해서 연기하고 안 되고. 이러다 결국은 보니까 4+1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을 피한 겁니다. 본색이 나온 거죠.

◆ 설훈: 그게 피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자유한국당더러 공개적으로 타협을 하자, 협상을 하자 한 게 수십 번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고 있다가,

◆ 홍문표: 아니 예결위원장을 뺀 협상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결위원장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결론을 내는 그 예결위원장이 모르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설훈: 아니 예산안은 다른 설명을 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패스트트랙 신속법안에 올라 있는 선거법하고 그리고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예 자유한국당이 거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대화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안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문제는, 

◆ 홍문표: 그러니까 이 순간 후에 공수처, 선거법 문제는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회 직전까지도 문은 열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다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 이미 통과된 소위 예산안 같은 것은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4+1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설훈: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에 응하질 않는데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 홍문표: 그렇다면 모든 정당이 다 포함돼야지, 왜 애국당 같은 건 빼놓고 말 잘 듣는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 설훈: 대한애국당은 1석 2석입니다. 

◇ 노영희: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는 걸.

◆ 설훈: 나머지 당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몇 석이냐 물어보면 1석인지 2석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1석 가지고 있는 당하고 논의해야 합니까?

◆ 홍문표: 나머지 정당은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대한애국당도 들어가야죠.

◆ 설훈: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정의당 의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공화당 지지율이 있습니까? 정의당은 지지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 노영희: 일단 잠깐만요. 대한애국당이 아니고 우리공화당으로 좀 해주시고요. 거기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 설훈: 보십시오.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홍문표: 우리공화당도 2석의 국회의원이 있고 지지율로 보면 1% 2% 받는데, 저는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으로 국회가 인정하는 것을.

◇ 노영희: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4+1이 불법성이 있냐, 없냐 이 논의는 차치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4+1 내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다르다, 이게 합의가 안 됐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250석으로 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됐는데, 문제는 '캡'(cap)을 씌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 그런데 캡을 씌우는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 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이건 홍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로텐더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밖에서 계속 그렇게 계시면 한국당의 입장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캡 씌우는 문제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응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 홍문표: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협상은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아까 설훈 최고위원 이야기한 대로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는 대화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선거법 문제를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왔잖아요. 4+1도 내부가 안 맞거든요. 50, 25 등등 이걸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선거법이라고 국민한테 내놓고 흥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집권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하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석을 놓고 이중대 삼중대를 놓고 너는 몇 개, 나는 몇 개 이 등식에 이익 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설훈 의원님, 치사하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 설훈: 선거법 협상이, 온갖 소리를 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7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선거법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강행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50 이건 거의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건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비례 50석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서 서로 협상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풀고, 그리고 협상 자세로 들어와야 합니다.

◆ 홍문표: 선거법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을 놓고 군소정당에게 어디가 유리하냐,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합의를 못 보고 있잖아요, 이 순간까지도. 도대체 이런 흥정을 국민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내놓고 합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1야당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순서고, 그다음에 또 군소정당은 의석수에 의해서 우리가 관례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하는데 이제 제1야당 빼고 군소정당한테 당신 이거 좀 더 줄 테니까 이쪽으로, 이런 흥정으로 하는 이 선거법은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설훈: 그런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다시 재개돼야 하는데, 지금 선거법을 놓고 보면 말씀대로 지역구 250석은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나머지 50석 비례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연동형을 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걸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나오는 의견이 50석 중에 25석은 연동제로 하고 25석은 지금까지 하는 병립형으로 하자. 이게 거의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면 자기들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든지. 그래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로텐더홀에서 저렇게 버티고 농성하고 장외로 뛰쳐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예 타협과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국민 앞에 타협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 홍문표: 비례 문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0석을 놓고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했었던 그 선거법, 익숙해져 있고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런 선거제도를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엉뚱한 것을 내놓고서 이것을 흥정해서 선거법을 만든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않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쪽에 따라서 다르지만 절대로 이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 노영희: 뜨겁습니다, 토론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