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원하는 건 ‘체제 보장’? “오해, 본질은 경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北 김정은 원하는 건 ‘체제 보장’? “오해, 본질은 경제” 
 
- 北 왜 비핵화 협상에 나왔나? 경제상황 돌파 목적
- 김정은, 제재 일부 해제 같은 경제적 이득 못 얻어
- 北 경제건설에 올인, 아무리 제재 가해도 최소 하루 세 끼 먹을 자기 발전 동력 이미 갖춰
- 김정은 체제 7년, 경제 상당한 정도 발전
- 새로운 길? 다시 군대 중심 국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기존 경제 노선에 핵문제 강한 입장
- 北 자립 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 안보리 제재로 자력갱생에 무리 생겨
- 휴대폰 600만 대? 평양 한정 아닌 전국적 현상
-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 우리의 오해, 제재의 해제가 본질
- 이 상태로 12월 넘기면 한반도 상황 어려워져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풀 중재자 역할, 한국이나 중국 여지 좁아져
- 北 관광에 상당 정도 몰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상관 없는 관광에 과감한 조치 필요
- 한반도 문제 주인은 우리, 우리 운면에 우리 목소리 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협상 국면에 진척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오히려 긴장만 높아지고 있죠. 대미 압박 카드에 미국이 어떻게 화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북미 간 다시 험해지는 발언수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택할지, 최근 김 위원장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는데 긴 제재 속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 건지, 이런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 최근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 잠금해제>라는 책을 출간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하 이종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특별히 북한 경제 상황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책 내용 중에?

◆ 이종석> 네, 지금 사람들이 왜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 협상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많이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쭉 연구를 해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대외개방도 추구했는데, 그게 제재로 인해서 막혀서 자신이 개방을 해도 외부 자본과 기술이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서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또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개방 준비를 이미 했다. 법률도 정비를 해놓고. 그런데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 이종석> 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 이종석>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재 일부 해제 같은 것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원했던 경제에서 얻을 것은 전혀 얻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북한이 우리가 아는 북한과는 달리 지금 경제 건설에 올인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대북제재를 가해도, 최소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자기 발전 동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제재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따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의 취임 초, 그리고 지금.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됐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종석>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 -를 하면 제로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발표가 되어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7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과 보면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낙후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제재가 고강도로 가해지면서 그런 경제 발전의 속도가 완전히 둔화된 것이죠.

◇ 이동형> 핵, 또 경제병행 정책에서 경제증진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잖습니까?

◆ 이종석> 네, 작년 4월입니다. 전략 노선을 아예 바꾼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핵-경제 병행으로 가는 겁니까?

◆ 이종석>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예단을 해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이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군대 중심이었다. 이것을 인민 경제 발전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국가 전략 노선의 전환이고, 그것이 작년 4월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다시 군대 중심의 국가로 나가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외부와의 어떤 자본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못 하니까 봐라, 우리 식으로 자력갱생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경제는 기존의 노선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 이동형>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아버지 때의 자력갱생과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까? 단어는 같지만?

◆ 이종석> 네, 자력갱생이라는 것이 본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을 본다고 하면 노동력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정도는 첨단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자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립 경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자력갱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이나 또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서로 상통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전제로 한 자력갱생을 주장했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북한이 원해도 석유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에 꼭 필요한 코크스탄 같은 기본적인 동력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외부로부터 기술도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코크스탄을 대신해서 갈탄하고 무연탄을 합쳐서 주체철이라는 연료를 만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비용이고, 저효율을 감수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자원이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해내는 이게 자력갱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력갱생이 북한 경제발전에 초기 국산품을 대체한다든가, 또는 지하자원 수출하는 것을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제재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협력을 해야 하는 자원을 못 받음으로써 그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자력갱생에 무리가 생기는 거죠.

◇ 이동형> 무역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휴대폰 보급도 꽤 많아졌다, 또 생각보다는 식량난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평양 경제만 좋고, 나머지 지역은 엉망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 이종석>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숫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지금 600만 대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평양 시민이 250만 조금 넘습니다. 평양 시민 전부가 휴대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은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서 현재 경제가 성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건설 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평양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결국은 대북제재를 풀어서 경제발전을 시키고 싶을 텐데,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 대북제재와 체제보장. 이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할까요? 

◆ 이종석>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에는 정치적으로 북한 정권을 보장해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의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라면 북한이 그동안 해온 말이 뭐냐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해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항해서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핵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그동안의 문법에 따르면 가장 체제 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그거보다 강력한 체제안정 보장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의 해제란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자원이라든가, 또는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외부 자본과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빠른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고 싶어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재의 해제 문제가 지금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김정은, 또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풀릴까요?

◆ 이종석>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북한한테, 지금 북한이 그냥 풀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 해제를 일정하게 그만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조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북한을 워낙 불신하니까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안 해준다고 하는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자기가 군대 수십만 명을 그야말로 경제 건설현장에 돌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경제에 올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일어나면 이거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훈련하고, 전투 훈련해야 하면 다시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군인들을 경제 건설현장에 돌릴 때도 걱정마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할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미국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제재의 완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결국, 12월 기간을 넘기게 되면 올림픽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핵 단추가 누가 더 크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 이종석> 만약에 지금 아무런 일도 없이 이 상태로 12월을 넘어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지는 누구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겠죠.

◇ 이동형> 왕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하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혹시 중국의 역할은 없을까요?

◆ 이종석> 지금 사실은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뭔가 풀고 싶어 하고, 또 북한은 더욱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워낙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은 적대적인 상대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중재가 안 되고, 그런데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나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 이 문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의 여지가 상당히 좁아 있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관광 문제는 어떻습니까? 금강산에 있는 남한 시설을 철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평양, 금강산에 초청했거든요. 그리고 SBS가 방송을 통해 영상을 내보냈단 말이죠.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 이종석> 북한이 지금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자연이 국제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대외개방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때문에 자기들이 개방을 해도 다 제재 때문에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사실은 관광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대경제 개발구역 여러 군데가 사실은 관광개발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한은 어쨌든 관광에 상당 정도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강산 와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한 것이 대남 메시지도 있지만, 한편으로 원산-금강산 지대를 관광지로 다시 일신하는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상을 나름대로 밝히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까 미국 조야가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금강산,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매개로 해서 풀 방법은 없습니까?

◆ 이종석> 개성공단은 공단 기업에 따라서는 제재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은 사실은 이것을 매개로 해서 풀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작년 9월 달에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함께 이것을 빨리 풀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풀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관광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 문자 질문 하나 드리죠. “2, 30대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 이종석> 그건 오랫동안 우리가 분단, 남북대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는 상당한 정도는 또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책을 쓴 이유 중 하나입니다만, 북한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우리 생각과 달리 상당한 정도 개방, 다원화,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살려니까,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 분 더. 2601님,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운전대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세력에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 이종석> 저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한반도라고 하는 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의 생존 터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한반도 바깥의 것들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있는 대로 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른 방송이랑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데,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

◆ 이종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