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명, 우원식“적격” 주호영“최악”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리버스터 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만 하면... 
- 김재원, 예결위 정리 작업 하는 공무원들 협박  
- 추미애, 고집이 상당히 세... 아주 적격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전략적으로 순서 바꾸지 않겠단 약속만 받으면... 
- 추미애, 헌정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지명
- 추미애 장관 되면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걸 끊어서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주호영 의원님께서 한 번 연결해서 이야기해주시죠.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우선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민생법안 들어와서 바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끝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풀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4년 전입니다만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8일간 했어요. 한 건 가지고도 8일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건 아니면 5건만 가지고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요. 199건을 다 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전략적으로 순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면 되는 거였는데 저렇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보세요. 테러방지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다가 집권했으면 그 법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당이 얼마나 억지로 국민들의 감성에만 호소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 걸은 것은 정기국회 12월 10일까지 우리가 막고자 하는 법을 상정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은 맞아요. 그것은 세 건만 해도 가능한데 혹시나 해서 두 건 정도 더 쟁점 있는 걸 걸자, 이랬는데 전체 다 건 것은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민생을 잡은 것이 아니고, 민생은 풀겠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대기까지 한 마당에 저렇게 떠넘기기 하는 건 옳지 않죠.

◇ 노영희: 주호영 의원께서 처음에 필리버스터 생각하실 때는 이게 아니라 쟁점법안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이건 오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께서 주호영 의원 생각과는 지금 진행된 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풀라고 그러세요.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 주호영: 자꾸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199건을 다 풀으라는 것은 야당 역할을 포기하라는 건데.

◆ 우원식: 필리버스터는 원래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수단을 영 다른 데, 정말 국민들 필요한 민생법안에다 걸어가지고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 풀고 꼭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법안들, 거기에 대해서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호영: 들어오시기만 하면 푼다니까요. 들어오지 않아서 안 푸는 거지.

◆ 우원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4+1 협상이 위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4+1 협상은 뭐냐면,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에 11월 30일 날 예결위가 이제 끝났거든요. 예결위는 11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안은 정부가 낸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5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수정안이 가능하거든요. 그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 지금 정리작업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협박이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의 자격이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심의해야 할 때 심의를 열심히 해야지, 심의하는 걸 자꾸 보류하고 뒤로 미루고, 거기에서 또 시비 걸고 이러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끝났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예산이 끝나도 예결위원장은 예산 집행도 감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상임위와 관련되는 것이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도 체크해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 이미 끝났다는 말씀도 잘못된 것이고. 4+1로 예산 논의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론과 다르다고 패스트트랙 출발시킬 때 무리하게 사보임 해서 시켜놓고 지금 이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빼놓고 4+1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한다는 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안 내려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기재부 예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이지 않은 기구에 가서 같이 작업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 심의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4+1이 수정안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 가지고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강력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엄청 강력하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는 또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협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 넘기기도 해서 상당히 강대강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한 번 이야기를. 우원식 의원님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 우원식: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잘 살펴봤는데 일단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검찰, 지금은 검찰개혁의 분수령이거든요. 조국 조사 이후에 다시 피의사실 공표, 또 선별수사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럴 때 추미애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할 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패트 법안이나 검찰개혁 입법, 그리고 직접수사 축소, 인권, 민생 강화 이런 검찰개혁의 내용들을 잘 실행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주호영 의원님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 주호영: 저는 추미애 내정자와는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고 판사도 같이 한 그런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헌정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였는데 이제 추미애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역대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간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 2~3명이 갔습니다, 정당 그걸 가지고. 갔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중립적으로 해야 할 자리에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놨어요. 말하자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은 존재 자체가 법무부를 무력화하고 법무부의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법집행은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라는 확신을 관계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지금 사사건건 수사가 문제될 때마다 승복하겠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 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중립적인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이건 노골적으로 검찰을 무력화해서 순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두고 두고 이제 지나면 역사의 평가는 최악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동의 안 하실 겁니까?

◆ 주호영: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장관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도 무력화하는 악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우원식: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까지 검찰이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군사정권 하에서는 군사정권의 강제력에 의해서 검찰이 소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되지 못했다는, 이게 큰 지적인데 이미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그걸 보장한다고 했고,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완전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나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정도로, 그런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의 내용은 하나는 검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또 인권 탄압하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신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권력으로부터 옥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인권을 침해 또는 검찰의 잘못,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점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20초씩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도 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국정조사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받습니까?

◆ 우원식: 아니 국정조사는 왜 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 후에 그것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박수치면서 또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말이 안 된다 보시는 거고.

◆ 주호영: 아니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그러면서 하는 일은 점점 권력이 더 검찰을 조이는. 조국 추미애 임명이 뭔지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알 것이고. 아니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수사에 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과 경찰과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노영희: 민주당 안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우원식: 특검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웃음)

◆ 주호영: 여당이 특검하자 소리는 처음 들어요.

◆ 우원식: 고래고기 환부 사건 특검 해야지.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