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과도한 일반화 경실련”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국토부, 경실련 양쪽 주장 다 일부 맞고 일부 틀려
-국토부 고발 경실련, 취지는 맞지만 과도한 일반화 오류
-국토부 현실과 동떨어진 시세반영률 문제
-경실련 과도한 일반화 비율 제시 문제
-경실련 고가부동산 낮은 시세반영률 정부 각성해야
-文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강력한 의지 있었나 의문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것이라 우왕좌왕
-문정부 핀셋규제 더 과감해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랐다,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를 반박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이 물론 즉각 받았죠. 같은 땅값을 두고 왜 이런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지. 게다가 2000조원이라니, 상당히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이기도 한데요. 오늘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하 선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하고 경실련이요. 업무방해죄로 감정평가협회장을, 그리고 직무유기죄로는 한국감정원장 등 국토부 관련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죄랑 직무유기죄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건가요?

◆ 선대인: 이게 사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해설하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실련의 주장은 그러니까 전국의 땅값, 이른바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다. 산정하지 않아서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과세를 하지 않아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부동산 부자들한테 안겨줬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서 과세를 해야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 부동산이 항상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상당히 차이가 그동안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고, 터무니없이 낮게 이걸 책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토지부자들, 혹은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게 요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큰 틀의 취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경실련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를 해서 시세반영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경실련이 전국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을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조사한 사례인데 그걸 전국이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해서 추정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고요. 그런데 큰 틀의 취지는 맞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인가. 그러니까 60% 이상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그동안 조사해본 바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로 부동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토지라든지 또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빌딩. 이런 것들의 시세 반영률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방송사와 함께 지난해 초에 삼성 에버랜드 땅값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경우는 공시지가 반영률이 40%, 시세반영률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분명히 제대로 시세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 자체는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옳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노영희: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표준지를 정하고 그 주변의 땅값이 거래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차이를 보면서 또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 방법이 사실은 감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마다 원래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진행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 선대인: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국토부가 예산을 쓰죠.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감정평가사협회는 또 지역별로 이걸 담당하는, 또 감정평가 회원법인을 따로 지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쟁 시스템은 배제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딱 지정돼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랍시고 주는데, 이게 감정평가사들 나름대로 다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인 이상 기존의 그런 땅값 또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결정된 게 있으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하지만, 안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냥 그전에 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좀 낮게 측정돼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그래서 계속 현실화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 노영희: 사실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상을 보통 받아요. 그럴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동산은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계산해주고. 그런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세금을 내야 할 때는 너무 공시지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약간 상반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 선대인: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당연히 팔 때는 좀 비싸게 평가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세금 낼 때는 당연히 세금 좀 적게 내고 싶은 게 대부분의 인지상정이긴 한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만 부동산 편중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정부 발표로 보더라도 상위 1%가 거의 40%의 전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아서 세금을 덜 내게 하면 이 사람들, 부동산 부자들이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또 각종 복지 교육 문화 혜택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층 간에 위화감도 심화시키고, 또 일반인들이 제대로 받아야 할 복지혜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2000조원의 땅값이 올랐다. 아니다, 이게 경실련하고 국토부가 지금 서로 다투는 부분인데. 국토부는 이야기하고 있죠.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총액, 그리고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공시지가 공식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계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 선대인: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제 경실련이 추정한 것은 공식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행정이야 당연히 공식적인 정부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정부가 제대로 지금 공식 통계를 현실을 반영해가면서 하고 있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시세반영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오늘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건데. 그러니까 문제제기의 방향은 맞단 말이죠. 그런데 경실련이 예를 들면 시세반영률이라고 조사한 걸 보면, 경실련은 대규모 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그런 고급 아파트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했는데 그 조사라는 걸 해서 거기에서 이른바 샘플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무작위 샘플링도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나름대로 경실련이 봤을 때 이런 고가 부동산이다, 또는 빌딩이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작위 샘플, 그러니까 전체를 무작위로 대변하는 그런 샘플링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어쨌거나 해보니까 시세반영률이 43%더라.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걸 그렇게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이른바 폭로를 하는 건 좋은데 거꾸로 그걸 그러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그 비율로 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30%대부터 해서, 심지어는 80%대까지. 같은 상업용 건물이라고 하는데도 시세반영률이 들쭉날쭉하게 달랐거든요. 물론 평균을 내니까 50%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조차도 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 상업용 건물의 현실화율이냐. 저는 그것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윤곽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경실련이 너무 과도한 일반화를 해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64.8% 시세반영률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실련은 43%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수치의 오차범위가 큰 것은 경실련이 이야기하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 선대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낮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맞고요.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토지에 있어서도 몇 년인진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삼성 같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걸로, 제가 본 케이스도 그렇고요. 또 고급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세 상승이 가파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반영률이 대략 60%대 후반 정도로 평가되는데. 예를 들어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반영률이 이게 예를 들어서 저가주택 같으면 시세반영률이 60%, 8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재벌가들이 사는 고가주택들은 시세반영률이 30~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시주택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빌리면 200억을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시세를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도 있고. 몇 년 됐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삼성동 자택을 팔고 떠날 때. 그때도 시세는 60 몇 억인가에 팔렸는데 공시주택 가격은 28억인가로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시세반영률이 낮고 그것들이 주로 부동산 부자들의 땅, 주택, 또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과제이고요.

◇ 노영희: 그런데 시세반영률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팔리고 사고팔고 이런 거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세반영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선대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같은 데서는 고가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왜 시세반영률이 낮냐고 그러면 그게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는 주로 많이 사고팔지만,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토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덩어리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자주 사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그 건물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의 땅이 팔렸다, 또는 주변의 건물이 팔렸다고 할 때,

◇ 노영희: 주변지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 선대인: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시세반영률이 낮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각성해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우리 이만큼 현실화율이 높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세반영률을 60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또는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 하는데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세반영률이 경실련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 사이에 어디 가운데쯤 있다고 저는 추정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느낌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덩어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행정이라든지 또 경실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종 과세라든지 부담금 부과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 이 책임을 제대로 아직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게 잘 잡았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 듯한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하시는데 현실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어떤 건가요?

◆ 선대인: 저는 그 평가를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 때,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과도하게 해서 집값 땅값 거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그래도 그런 과도한 부동산 가격 부추기기를 시도하지 않고 최대한 그래도 안정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왔던 편이고 그러려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스탠스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께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서민주거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청와대라든지 또 국토부 등 관련한 정책라인에 포진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이 부동산 통은 아니고요. 또 사회수석 김연명 교수 경우도 국민연금 전문가이시지, 부동산 쪽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 안에 있는 제가 선임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봤는데 흔히 말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진짜 좀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파견돼 왔던 하급 관리가 다시 승진해서 와 있다, 이런 이야긴데. 그러면 결국은 어쨌거나 관료들에 의존해서 가고 있다는 건데, 관료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들을 크게 벗어나서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부정하거나 어쨌거나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9·13 대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찔끔 규제를 내놓다가 집값 상승을 계속 대폭 하고 나서 지난해 부랴부랴 9·13 대책을 내놨고, 그 대책으로 집값이 좀 잡혔는데 그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안심전환대출 같은, 사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신 분들한테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정책이었거든요. 이자 부담을 낮춰줘서. 또 간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리츠를 활성화한다든지, 펀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했고. 또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 태클을 걸면서 적용범위를 계속 최소화했고 축소해가면서 결국은 분양가, 제가 평가하자면 상당수 언론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더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 거 아니구나 우습게 보고 이제 정말 기를 펴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고요. 물론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집값 수준이 신체에 비유하자면 어깨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집값 땅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국민경제 전체에 돌아오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좀 부동산 정책라인을 정말 재구성해야 하고, 기존의 정책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는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 선대인: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요. 이른바 차 떼고 포 떼고, 그다음에 태산이 울리더니 쥐 한 마리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제가 볼 땐 제대로 도입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포는 많이 놨는데 실제로 적용된 걸 보면 일단 절반 이상의 재건축 단지를 총선 정도 전까지 적용 대상을 유예해줬고요. 그다음에 또 그나마 문제 됐던 지역들도 대부분 동 단위로 해서, 그리고 핀셋규제란 이름 하에 굉장히 그 범위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하면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분양가를 나름 통제했는데 그것보다 5%, 10% 정도 더 강화하는 수준. 이걸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다,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 선대인: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돈줄이 제일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죠.

◇ 노영희: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어찌 됐든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봤자 별로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사실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변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다.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 선대인: 저는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핀셋규제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핀셋규제로 일관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그게 찔끔 규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두더지 튀어 올라오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튀어 올라오면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러면 투기 에너지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풍선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또 두들겨 잡는다고 핀셋규제를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 두더지 잡기식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돌아가면서 계속 집값 땅값이 올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되풀이해 왔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규제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책당국자가 나와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핀셋규제 하고 나서 집값이 더 뛴다. 그러면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는데 지금도 이미 집값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인데 맨날 규제는 찔끔 하고 엄포만 놓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언론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그러면 봐라, 이렇게 규제한다고 하니까 튀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 공격을 받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효과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취지고, 국민들도 그렇게 가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도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허용해서 사실 굉장히 민심이 악화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스러운데. 얼마 전에 분양가상한제 발표하면서 부산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집값 조정이 끝나고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고, -3~4% 떨어졌는데 그게 조정 많이 받은 겁니까? 그거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 부동산 시장의 눈치 빠른 세력들은 다 부산으로 다시 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 제대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 되고요. 정말 과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대인: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