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김현미 총리? 훌륭한 분, 여의도에서 놓치고 싶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관심으로 이재정 1호 법안, 소방관 국화직화 통과
-황교안 단식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논의해야 해
-한국당 필리버스터 국민 호응 없을 것
-황교안 단식으로 나경원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는 기회, 하지만 일본 입장에 따라 종료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분에게만 가면 왜 이렇게 콜라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이재정 의원께서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애써 오셨던, 또 대표발의까지 하셨던 발의한 1호 법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겁니까?

◆ 이재정: 예, 소방관들 자기 돈으로 장갑 산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얘기가 되던 예산부족 실태가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재정여력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는 국가적 의무로, 1차 의무는 국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방이나 안전과 관련된 계획 수립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이재정의 1호 법안이기도 했지만요.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셨고, 불과 얼마 전에도 소위 말하는 깔딱고개를 넘느냐, 주저앉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카메라를 들이대주시면서 국회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지난주에 통과했는데요. 무엇보다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뭔가를 파는 사람이고, 정작 상품을 얘기한다면 소방관이라는 멋진 상품,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멋진 상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온 그 삶이 괜찮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구매해주신. 정말 격려하고 응원해주셔서 국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재정 의원이 우리 방송 나오셨을 때도 제발 여러분들, 이거 좀 통과시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 이재정: 네, YTN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우여곡절 끝에 정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네요.

◆ 이재정: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정말 치열한 국회 논쟁을 하나하나 샅샅이 들여다봐주시면 국회의원들도 당할 재간 없습니다. 정말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구체적 국민으로 다가와서 겁이 나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이에요.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비쟁점 법안을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29일부터 부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거기 한 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 이재정: 네, 나머지 법률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노영희: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우원식 의원도 저희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사실 조금 난감했죠. 모든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그건 당사자는 조롱이나 힐난으로, 폄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몸 상해 가면서 하는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이 1차적이겠죠. 그런데 국회의 시간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를 잡아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것도 이제 지금에 비하면 비중도 굉장히 낮아질 텐데 그 마지막 시간을 굳이 거리로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6일째 되나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그 고민의 무게감은 충분히 전달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에 논의를 집중해주시고, 무엇보다 황 대표님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황 대표님보다 보름 정도 먼저 단식을 시작하셨던 국회 안에 국민도 있거든요. 그분이 오늘로써 21일째인가 22일째인가 그러세요. 그분도 지병이 있는, 당뇨병 지병이 있는 분이라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서 지금 의사가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자유한국당만 지금 동의하면 되는 과거사법, 이번 29일 날 처리하면 되는 법이거든요. 정말 황교안 대표님의 몸도 추스르셔야 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나서셔서 죽어가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대표님께 있습니다. 나서서 그 역할도 해주시면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홍보해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하고 약간 연이 있어요. 예전에 국회 초창기에 오방끈을 흔들면서, 대표 앞에서. 

◆ 이재정: 당시에 국무총리님이셨고 또 대통령권한대행이실 때 이야기죠. 저희는 야당이었고.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의원께서 이재정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은 선거 나가지 말아야 한다, 화났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웃음)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레토릭 많이 들었고, 저분 좀 과하시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언짢다기보다는 그런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우리 정치권을 뭐로 생각하실까. 특정 조직을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권위적 단어라서. 여튼 그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표현은 좀, 7선 의원의 구력으로는 좀 아쉽네요. 제가 넉넉히 이해하겠습니다.

◇ 노영희: 초선 의원이 품이 넓습니다. 선거법안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시간이 또 이제 하루밖에 사실 안 남았는데.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선거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돼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거라서 이 데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의당 의원도 그렇고 약간 야3당도 녹록하게 민주당에 협조적인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지난 주말에 여의도에서 다른 야3당의 촛불을 들었죠. 촛불을 들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 민주당을 향한 거였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에 매달리냐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은 대화를 하자는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1야당에게 아직까지도 대화의 틀 안에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중대 삼중대다, 이렇게 힐난했지만 그 다른 야당들도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공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패스트트랙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중된 정족수,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되, 불리한 협상국면일지라도 최대한 타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한은 내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면 다른 패스트트랙 야3당도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지한 논의만 시작해준다면.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진지한 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명분이 있어야 내가 진지하게 해줄게라고 하겠죠. 지금 이 상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의원 총사퇴 이 두 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필리버스터 해서 사실 성공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게 더 위협적인 겁니까? 두 개 다 쓰나요?

◆ 이재정: 필리버스터,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총선에 많은 국민들의 여력이 보태져서 힘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테러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었죠.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국민의 반향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의 명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호응하느냐 아니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간에 장외집회에 대한 국민적 반응, 그 이상으로 사실 냉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야당에게도 명분이 필요하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대화에 나섰다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는 지금 국면에서는 명분일 수 있는 겁니다. 나서주시고요. 의석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제안해주시고, 다른 패스트트랙 야3당들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경청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세 분이 워싱턴에 가서 지소미아랑 방위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엔 낮에는 그런 종류의 공식적 활동을 하고, 밤에는 세 분이 모여가지고 관련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황교안 대표 단식 때문에. 그럼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협상하고, 이 두 가지가 연동돼서 간다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합의가 정말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 이재정: 쇄신 국면에서 현역의원 50%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목소리가 사라진 측면은 없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염려를 했었어요. 정치가 사라질까 봐. 대표님의 단식으로 국회 정치가 사라질까 봐 염려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국회 내에서 협의하고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황교안 대표가 좁힌 측면도 있죠. 저는 우리 3당 원내대표님들 나름의 이야기는 나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 또는 국민들께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점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조금 존중해줄 수 있는 여유를 나경원 원내대표께도, 한편으론 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상황이겠단 생각도 들거든요.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조금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아닐까. 그리고 또 너무 긴 시간 지났으니까, 건강이 염려되시니까 이제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정성 충분히 저희가 받아 안겠습니다.

◇ 노영희: 정말 넉넉한 품으로 받아 안으시네요. 앞에 1부에서도 박지원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연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 이재정: 사실은 지금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전해지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모종의 사실을 놓고 나름의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반해서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소미아 종료에 즈음하여 일본 측에서 사실상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상 경제 규제 조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인 거고요. 그로부터 협상의 여지를 요청해온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는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보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게 진짜 진실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사실 일본이 사과를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 이재정: 다 떠나서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 또는 종료 유예잖아요. 조건부 연장, 종료 유예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일본 측에 경고한 채로 무역 규제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고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지만 분명히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그런 입장을 반복한다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지금 총선용 개각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 후보군, 또 지금 비어 있는 장관 자리, 어떤 인물들로 지금 채워지는 게 맞을까요?

◆ 이재정: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현재 장관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여성 후보군 같은 경우는 뺏기고 싶지 않은, 정치의 영역에서 파편화돼 있던 여성 정치를 묶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선배 정치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다시 여의도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제 욕심에. 

◇ 노영희: 그럼 이름을 거론해도 될까요?

◆ 이재정: 저는 어떤 분이 진지하게 검증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 당도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미 장관님도 언론에 거론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정치의 파편화를 사실상 구심점으로 묶어내신 분이라서 저는 여전히 여의도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 노영희: 김현미 장관을 열심히 미는 걸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 이재정: 아니죠,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청주를 뺏기고 싶지 않다인데. 이건 정말 저의 앙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 정치인이 사실상 많지 않은 형국에서 다선의원들이 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후보군으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분인 건 사실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김현미 장관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했습니다.

◆ 이재정: 놓치고 싶지 않단 이야기를 한 거예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