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홍성걸 교수 얘기 100% 공감, 창조적 파괴 필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홍성걸 교수 얘기 100% 공감, 창조적 파괴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를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황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 이동형> 황교안 대표 단식이 6일째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우> 지금 굉장히 혈압관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본인이 또 초반에 단식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러나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들어준다, 이런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요. 조금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가 있는데요?

◆ 김영우> 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다만 그냥 이게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소미아는 천만다행이죠. 조건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일시적으로 연장이 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완전히 여야 간의 극한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우리 자유한국당이 됐든, 다른 군소정당이 됐든, 지금의 의석수는 국민들이 뽑아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정당 간에 이렇게 극한투쟁을 하는 상황, 또 국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투표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거 제대로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만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의원 정수도 30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미만으로 하자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할 지역구 의석수는 왕창 줄이고, 또 당 지도부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하는 비례대표제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차라리 국민투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황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 건 세 가지인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지소미아 파기는 어쨌든 연장됐으니까요.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패스트트랙 안에 묶여 있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의원님 말처럼 여야가 협상이 제가 봐도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했단 말이죠. 

◆ 김영우>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인 거 아닙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법대로 한다, 또 패스트트랙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바른미래당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패스트트랙 자체가 절차적인 합법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임위원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의 합법 여부도 따지기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법안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당과 당 사이에서 저는 합의점 찾기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나 다들 또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동형 비례제 해서 비례대표 의원 다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의되기 어렵고, 이것은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출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 이동형>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 김영우> 그러면 파국으로 가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금 얘기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영우>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생각하겠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그렇고. 당 지도부, 또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들은 이것은 막아야겠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자체. 준 연동형비례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선거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고 국민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를 놓고 이것을 국회의장과 또 숫자로만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반 민주 선거 악법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오히려 빠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행사가 열렸는데,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여기서도 한국당에 대한 쓴 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그게 저희 당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조금 더 개혁해야 하고, 또 통합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죠. 오늘 홍성걸 국민대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00% 다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아직 부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소위 중도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 거두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금 이대로의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봐요. 정말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 이동형> 오늘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쓴 소리를 하면 당에서 내부총질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하고 보수통합도 지금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갈 길이 조금 험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 김영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통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소위 유승민 의원계하고의 통합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국부적인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민 통해서의 통합이죠. 사실 10월 국민 항쟁이 뜻하는 바는,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 안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라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국민 속에. 그 모든 세력과의 정말 대대적인 통합, 그런 전체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국민 속에서의 대통합이 아니면, 이것은 그냥 국회의원 몇 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인재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발전적인, 또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세력이 통합한다. 그게 안 되면 선거연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영우> 선거연대, 그러면 상당히 말 그대로 정치 공학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선거연대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당은 후보를 내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의석 수 몇 석 늘리겠다고 선거연대,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을 지역과 내는 지역을 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선거공학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1여 다야 구도로 만일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TK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 김영우> 그렇죠. 지금 구도 상으로는 저희가 유리할 게 없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제1 야당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뭉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경제 정책도 그렇고, 외교안보 정책도 그렇고, 너무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반 여당에 대한, 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심판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민심이 더 돌아설 것이다, 만일 강행하게 되면.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 김영우> 그렇죠. 그 숫자로만 밀어붙이고 더군다나 게임의 룰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국민의 의사와는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소미아 논란을 일으킨 외교안보 라인의 한심하고, 위험한 수준.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영우> 네, 저는 동의하고요. 이번에 지소미아 사태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신중해야 할 지소미아를 이게 한일 경제 갈등의 카드로, 지렛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매국 친일로 몰아세우고, 또 죽창 반일 노선을 견지하면서 결국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일관성도 없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남북 민족 공조만 강조하고, 또 남북 평화 경제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친 북중 쏠림 외교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보동맹을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하루 빨리 회복을 해야 하고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는, 지금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 이동형>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김영우> 그렇죠. 경제는 경제로 치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아베 정부에 말려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왜냐하면 지소미아 폐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미동맹 간의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빅터 차, 미국의 전 백악관 보좌관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한미 신뢰관계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 동맹관계를 한국 정부가 남용했다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대응 능력을 너무나 저하시켰다,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한미동맹은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역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외교적인 아마추어리즘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한미 경제갈등을 한미일 안보체제에서 중요한 지소미아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패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소미아가 박근혜 정권 때 체결된 거고, 박근혜 정권 때 체결되지 전에는 한미동맹이 흔들렸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한미동맹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 그게 또 동맹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 김영우> 아니죠.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도, 20대 국회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미국의 군 수뇌부와 정가 전문가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민군의 움직임이라든지, 북한 미사일의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소미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어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한일 간의 이런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문제고, 또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국방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카드를 쓸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 포퓰리즘이죠. 이것은 안 될 일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