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황교안 단식, 지소미아 협상하는 정부에 칼 들이댄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출규제, 강제징용, 위안부까지 패키지로 딜 할 기회
-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 폐기한 것이 아니야 
- 황교안 단식, 협상하는 정부에다가 칼을 들이댄 것 
- 한쪽이 터무니없이 자극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무효
- 제1야당이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니 일본이 어떻게 생각 하겠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러려고 이 난리를 쳤나’ 큰 소리 치다가... 
- 한미동맹 훼손, 온갖 국론 분열 겨우 얻은 것이 국장급 대화
- 책임 있는 외교안보 관련자들 문책해야 
-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일본 수상 소맷자락을 끌다시피...수치스러워
- 단식 때 내건 목적 다 달성되지 않아 황교안 단식 계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두 분께. 지금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김진표 총리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MBC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분이 기독교 장로 출신이고 2017년도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대표발의 하기도 하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데다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로 지명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선 여당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우원식: 누구 지명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러긴 한데 MBC에서 나온 것은 엄청 확실한 것처럼, 특히 여권의 아주 핵심 인사도 이런 이야기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 우원식: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핵심 인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 노영희: 아직은 여당에서 잘 모르시는 거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인사는 제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예상에 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김진표 의원이라면 안정감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의 조류나 흐름을 좀 잘 아는 분이 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은 김진표 후보자, 후보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맡으셨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4선 의원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정감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하시는 데는 아주 훌륭하신 것 같지만, 또 조금 계속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유예다, 종조건부 종료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우 의원님부터.

◆ 우원식: 네,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해서 보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가지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일본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그동안 꽉 묶어놓고 있었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그리고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 의원님?

◆ 주호영: 저희들은 뒤늦게나마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 종결을 유예한 것이 다행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나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되짚어보면 태산 명동(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이러려고 이 난리를 쳤느냐. 수출규제 철폐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다가, 죽창가도 나오고 무슨 동학혁명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받아낸 것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더 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겨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지소미아 유예하고 그다음에 WTO 제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말을 다 믿을 것은 아니로되 일본은 퍼펙트한 게임이었고 아베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보도긴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선 보도가 사실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한미동맹 훼손하고 몇 달 간 온갖 국론을 분열시키고 겨우 얻은 것이 국장급 대화밖에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책임 있는 외교안보 관련자들 문책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우원식: 저렇게도 볼 수 있군요. 저건 일본 언론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과장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데요. 일본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이건 완전히 별개라고 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정상급 대화까지를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이것이 무관하다는 일본 주장이 깨진 거죠. 이건 관련이 있었고, 출발을 수출규제의 출발은 그 전에 과거사 문제와 연결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과거사 문제로부터 수출규제, 지소미아까지.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카드를 꺼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이지, 그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발표 전후해서부터 일본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이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아베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렸다.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후퇴라기보다는 이것은 일본이 본인들이 원칙으로 주장했던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진, 그리고 새로운 협상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 노영희: 아니 그러면요. 지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자기네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우원식: 아니, 논의 과정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에서 그럼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소미아를 유예하는 것과 수출 규제하는 것을 패키지로 같이 풀자. 그리고 그것은 국장급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쓰촨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는 것이죠.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도 거의 어려웠잖아요. 지난번에 만나고 16개월인가 이렇게, 그동안 논의를 안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가자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장했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를 같이 풀자고 했던 그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주호영 의원님, 지금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일본이 먼저 그런 식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앞서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 주호영: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서로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랑하고 이러는데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만약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전하게 정리했다면 논란은 있지만 쓸 만한 카드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논의한다만 돼 있지, 이면으로라도 수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받지를 못하고 그 문제는 다시 국장급이나 정상대화에서 또 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더구나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은 미리 상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수상 소맷자락을 끌다시피 해서 잠시 이야기한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수치스럽다. 이 과정 자체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 우원식: 저는 저런 주장이 참 옳지 않다고 봐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왜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출규제를 풀기 위해서 지소미아 카드까지 들고 나가서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하는 마지막에 야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협상하고 있는 뒤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거든요. 최소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황교안 대표는 종료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면 수출규제 해제까지는 받아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 그렇게 좀 이야기하시죠. 수출규제 해제를 위해서 아베 총리 공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 정부에다 칼을 들이대고. 지금 유예와 또 수출규제 해제 논의를 연계한 거거든요. 어느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굴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종료를 유예한 것이고, 그리고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간 것이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서로 그 시간에 끝내지 않고 좀 더 논의하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여쭙겠습니다. 한국당 대표가 단식 이유로 꼽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어쨌든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단식을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주호영: 지소미아 이외에 공수처법 포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포기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식 때 내건 목적이 다 달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우원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소미아를 활용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좋은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고 우리가 협상에서 조금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수출규제 철폐 없이는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그렇게 오래 떠들어왔어요. 물론 협상 전략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아쉽고.

◆ 우원식: 아니 아직 안 끝난 거라니까요. 정의용 실장이 어제 ‘트라이 미(Try me)’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자극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무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주호영: 일본 측 보도가 허위이고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면 좋겠고요. 거기에 의하면 뭔가 밝혀지지 않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고. 다만 지금 우 의원님께서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좋조. 좋은데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전제는 미리 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야당이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덜컥 정해놓고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하니까 다른 소리 말고 따라오라, 이런 거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경우였다고 보는 겁니다.

◆ 우원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출규제를 해제시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중단했으면 의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걸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수출규제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협상에 들어가니까 종료를 유예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도 충분히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힘을 실어줬어야 한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주일 대사관 앞이나 아베 총리 앞에 가서 단식을 하더라도 주소지는 거기여야 하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하니까 협상하는 뒤에다가 막 야당 대표는 지소미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한국 내에서 제1야당이 지소미아 종료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ㅇ이건 정말 분통이 터져요. 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주호영: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탓이고. 그다음에 보세요. 한미동맹도 흔들흔들거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지금 정책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파기하면 미국이 그걸 파기를 그대로 보지 않아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수출규제 양보를 받아낼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압력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청와대를 변호하고 싶겠지만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패착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끊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