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0시간 주장 철도노조 파업 보도는 가짜뉴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해철 철도노조 대외협력 실장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국민의 편익 위한 파업
-주30시간 주장이라는 뉴스는 악의적매도, 가짜뉴스
-국방 방어 군인 철도 노사분규 투입은 불법 
-아침7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3조2교대 반복 힘든 구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벌써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파업과 관련해서요. 코레일과 철도노조 양쪽 동시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코레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저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철도노조 측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해철 철도노조 대외협력 실장,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 박해철 철도노조 대외협력 실장(이하 박해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철도 파업으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많은 불편과 혼잡을 겪고 있는데요. 한 말씀 일단 먼저 좀 해주시죠.

◆ 박해철: 예. 오늘이 철도 파업 3일째인데요. 저희 파업으로 먼저 시민들께 불편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작년에 공사가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시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노영희: 하긴 철도노조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업하시면 좀 부담이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볼까, 이걸 조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박해철: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요. 지금 철도노조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9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걸 30시간으로 줄이려고 파업하는 것 아니냐. 적게 일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철: 우선 저희는 그런 요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이미 15년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설, 추석, 관공서 휴일 등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5.3시간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철도의 3조 2교대에 근무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일주일에 39.3시간을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조 2교대로 전환을 했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5.8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실제 노동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도 시간 외 근무, 휴일근로로 다른 사업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40시간으로 조사됐고요.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100시간 정도 더 적습니다. 저희가 100시간 정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30시간을 주장하는 파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 파업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가짜뉴스입니다.

◇ 노영희: 지금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고, 또 철도노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황제노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 박해철: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원래 지금 주39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되게 조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해철: 이게 뭐냐면 법정 노동시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이고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주52시간은 변형근로제 하에서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저희 철도노조도 주4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근무를, 15년 전부터 적용을 받는데 실제로 그것을 상이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 평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철도노조들의 업무 특성상, 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요. 지금 군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코레일 사장을 지금 노조 측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박해철: 저희가 철도가 매년 파업을 하게 되면 군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국방을 방어하는 그런 군인들이 전선을 지키지 않고 철도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건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원에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공사 정부는 국가재난상황에서는 군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군 투입은 불법이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공사와 정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불법이란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으로 판결 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 노영희: 지금 국가재난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해철: 이게 저희가 필수유지 대상 사업장인데 필수유지 인원을 현장에 남겨놓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이렇게 실제 필수유지 업무도 지켜가면서 하는 파업을 국가재난이라고 하면 재작년에 촛불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재난상황이죠. 그럼 그때 군 투입하는 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갖다붙이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사가 결과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파업은 핵심 쟁점이 뭐고, 어떻게 될까요?

◆ 박해철: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년에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변경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저희 철도노조는 체불임금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공기업이 어떻게 체불임금이냐 하는데, 체불임금 상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작년에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저희는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핵심 요구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사실 우리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노영희: 지금 현재는 3조 2교대 근무인데 이것을 4조 2교대로 바꿔달라, 이것이 주요 쟁점 중의 하나다. 이건데요. 그게 많이 지금 현재 힘든가요, 3조 2교대를 하는 것이?

◆ 박해철: 3조 2교대, 대표적으로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루가 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차적응이라고 하잖아요.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6일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6일 주기 중에 월 이틀 정도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해야 해요. 지정근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같은 40시간을 일해도 이렇게 교대근무 하는 분들은 생체리듬이나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불편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민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여러분을 위한 파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반대적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 박해철: 저희가 철도노조가 지난 20년간 다른 사업장보다 정말 파업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길게도 하고 74일 동안 파업한 적도 있고. 그럴 때 파업을 해마다 해나가면서 시민들의 지지도 늘어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적으로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YMCA 이런 데서도 철도 파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시민단체 분들은 노사분규에 개입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노사분규는 대체적으로 이익분쟁이기 때문에 그 이익분쟁에 자신들의 입장에선 개입을 안 하는데 철도 파업에는 자꾸 개입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파업을 해오면서 저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화 반대라든지 철도 공공성 강화라든지, 그런 파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철도가 점점 국민들을 편리하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시 불편해도 괜찮다는 그런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노영희: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라,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 철도노조 측에서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김경욱 2차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인 거죠? 그쪽에선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러면?

◆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고 일체 저희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 증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라.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조금 서로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 박해철: 예, 먼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인력이 4600명이고, 언론에는 철도공사 1800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철도공사가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원이 필요한 것을 국내 기업경영을 최고로 잘한다는 삼일회계법인에 부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부탁했는데, 거기 연구용역 결과가 4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이 인원을 전부 국토부에 요청한 게 아니라 그중에 2300여명은 자체 경영효율화를 해서 담당하고 1800만 요구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국토부는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노조도 4600명을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인원이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면 우리도 자구노력을 해서 어느 부분을 효율화시킬 것인지 노사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제출이 아니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자꾸 내라고 하는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경영분석 법인이에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믿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우리가 연구하고 확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거 어떻게 3조 2교대 저런 것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회계법인에 전문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더 대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런데요. 이번 파업에는 지금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이렇게 코레일 자회사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회사는 그러면 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 박해철: 저희 노조원들이고요. 작년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고 거기에서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권고안을 노사가 합의했어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이 합의사항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동종업종의 임금 80%를 해달라, 이 합의를 이행해 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 전환하는 법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청의 어려움들을 원청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하청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원하청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지 않고 이것을 이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회사들의 요구가 좀 잘 실현돼서 우리 사회가 정말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미 합의된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실 위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 박해철: 합의한 것을 진행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요. 파업으로 가장 힘든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노사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기만 한다면 국민이나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 박해철: 예, 그 점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저희도 고객 불편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파업사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요구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 비롯된 것이고, 또 국토부가 철도산업의 정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에 대해서 사실 합의해주는 주무부처입니다. 이 주무부처가 나서야지만 노사 간에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기파업을 막는 것은 정말 노사가, 또 노사정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특히 김현미 장관 저희가 만나자고, 만나서 TV토론 해보자 그랬는데 만나서 총파업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서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있습니다. 사실 노조 측의 입장하고는 많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반응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박해철: 예, 그런 것은 국민들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의정부경전철 있죠. 민간이 운영하는데 어제 보니까 1350원에서 요금을 155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민영화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게 9호선이 민간이 운영하면서 박원순 시장 초창기에 500원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려다가 시민들의 불만과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 요금은 기존 우리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카드로 지금 결제하니까 잘 모르는데, 거의 900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저희가 철도 공공성이라는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싸게,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서비스,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철도 공공성이고. 철도공사는 그러한 목적에 의거해서 만든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저희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거기에 부합하게 그렇게 철도산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사실 철도가 그래서 남북철도도 연결되고 대륙으로 나가는데 국가의 큰 성장동력으로 국가의 기반을 받쳐주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마지막 이 말씀만 전할게요. ‘그럼 아침저녁만이라도 파업을 철회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해철: 예.

◇ 노영희: 박해철 철도노조 대협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