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노딜도 하나의 전략"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노딜도 하나의 전략"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얘기 해봅니다. 23일 자정을 기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되죠. 미국의 연장 압박이 거센데, 내일 청와대선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납니다. 지소미아 문제와 더불어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쟁점이 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이하 정욱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소미아 이야기부터 해보죠.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미국의 압력이 거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욱식> 미국의 압력은 예상된 부분이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굉장히 비중이 있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언론이나 미국 의회의 관심도도 국내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이 사안을 너무 키워서 어떤 협상력을 스스로 저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안보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것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만 하는 겁니까? 일본한테는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일본한테는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바는 거의 없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가리켜서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상황인데요. 원인을 제공한 일본 쪽에는 거의 말 한마디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되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보수 언론이나 우리 쪽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 동맹의 약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 정욱식> 한미 동맹은 조금 약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미 동맹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 그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도 그 일환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유사시를 한반도 유사에 포함시켜서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미 동맹, 또 한미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온 세를 잠깐 멈추는 데 있어서 이 종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미국이 지소미아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소미아 체결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구할 때, 그때 미국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당시 설명과 지금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만약에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체화될 때 북중러 삼각동맹,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동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반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그런 열강들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딜레마가 쌓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국 측과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냉전시대 때부터요.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손을 못 잡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과거 1950년대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적극적으로 데탕트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중러 간의 결속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핵심인데요. 지금 미국이 한미동맹, 미일 동맹, 양대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까지 추구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거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나 이런 쪽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국익,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결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하죠. 아까 대표님의 말씀처럼 이 사태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고, 또 지소미아로 교환하는 정보는 일본 쪽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더 원한다, 그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 정욱식> 당연히 종료 결정을 내렸고, 저는 지소미아는 진즉 체결되면 안 되는 거였고요. 지금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을 번복하게 되면 이것이 미치게 되는 남북관계라든지, 한중관계, 한러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할 때도 중국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대놓고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것의 종료 결정이 번복되게 되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사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대란을 간신히 봉합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삼부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대란이 수습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관광객들도 다시 늘어나고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미국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했던 것을 원상태로 돌리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 정욱식>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체결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군사협정이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에 이것의 종료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도 별로 없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번복하게 될 경우에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협정을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결국은 체결이 됐고, 지금 한미일 동맹, 이렇게 왔던 상황에서는 이것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있으니까 일본이 수출규제를 원상태로 돌리면 당연히 지소미아도 원상태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경제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요.

◆ 정욱식>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얘기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한미관계, 한미동맹도 다시 굳건해질 수 있고, 한일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형태의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의 삼각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소미아가 처음 체결될 뻔한 적이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한일 간의 밀실회동으로 해서 이것을 가서명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그것이 들통 나면서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서명이 무산됐지만,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지된다고 하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계속 유지를 희망해왔는데 종료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주고, 이것 이후로 주한미군이 나갈 거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우려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사드 사태 때 봤듯이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느냐,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 말씀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야당에서 지소미아를 연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식>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도 계속 미군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렸을 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올려주면, 예를 들면 그 남아도는 돈 가운데 일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더 나아가서 유사시에 미국에 전개되는 미국의 군사력을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겨냥한 형태로 바꾸겠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우리가 댄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돈 문제를 떠나서 어떤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경쟁,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정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봐야 하는 것이지, 지소미아 연장하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치할 정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소미아가 연장될 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하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절대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조금 넘는 돈인데, 6조 정도로 올려 달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욱식> 노딜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는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금이 훨씬 낮을 때도 우리가 주는 돈을 미국이 다 쓰지 못해서 무슨 어디 은행에 예치해서 매년 얻어 가는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 원이고, 지금도 불용액, 미 집행액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쓴 상황인데, 여기에 몇 배를 더 얹어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적어도 상식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미국 사람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받아서 그것으로 재선의 밑천으로 삼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땅히 끊어내야죠. 

◇ 이동형> 미국 측 주장은 그 방위비 올려서 미국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서 다 쓰는 거다, 한국인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정욱식> 지금 군대에서 그런 소중한 우리 국민 혈세로 써야 할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급여 70% 정도는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정욱식>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이 해코지 할 것 같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봉’이 될 수밖에 없다.

◇ 이동형> 협상장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말이네요?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욱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