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검찰 조국 딸까지 기소, 비난 자초하는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민주당 대변인


-황교안 ‘꿀바른 독버섯’ 발언, 시선 받고 싶나
-검찰개혁 화두 멀어지는 느낌 지울 수 없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일하는 국회’ 될 것
-野보이콧, 국회 빌미로 협상하는 것 말이 안 돼
-동물성 거세했더니 식물국회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더불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정경심 교수가 14개 혐의로, 지난번에 기소된 것까지 하면 15개 혐의입니다. 15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은 SNS에 본인의 심경을 글로 남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어찌 되었건 간에 검찰의 수사가 기소 이후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는데요. 법무부 장관직에 있을 때는 모든 언론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집중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하루하루 여러 줄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기사 여러 줄을 생산할 정도의 누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방식의 노출들은 언론에서 일단 관심이 적어지기도 했고,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정에서 결국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소환될 것이고, 나에 대한 기소는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앞으로 형사적으로 수사도 받고, 조치가 취해지겠죠. 특히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는 조사를 꼭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 현재 15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 이재정: 15개 혐의라고 하지만, 일군의 사회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묶어지는 몇 개의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 노영희: 숫자로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친동생이죠. 남자동생. 보석도 어제 거부를 당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여기까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플러스로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딸에 대한 기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가족 5명에 대한 기소가, 이런 것 보셨어요? 변호사로서? 사실 이런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 이재정: 좋습니다.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 딸이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지, 본인의 인생이 조국 장관하고는 또 다른 결이에요. 모두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상황들, 그거 견디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하고 저도 떠올려보는데요. 그 상황에서 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요.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딸까지 기소가 되는 이런 가족을 봤나, 가 아니라 뭐 이렇게까지 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심경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여러 사건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언론 인터뷰도 계속 해왔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 없지 않았고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화룡점정이 된다면, 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서라도 나머지 과정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검찰이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과 만나서 윤석열이 없어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하셨고, 어제 또 김오수 차관에게 체감 가능하게 개혁을 진행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이재정: 조국이 있어야지만 검찰개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사람 이외에는 정말 법무부 장관감이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조국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임을 하고 난 뒤에, 물론 대체 가능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에서 검찰개혁 화두가 조금씩 멀어지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또 언론의 대부분의 평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상징이 되었던, 어떤 사건으로 대립되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주체가 없어진 점은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 고삐를 쥐고 주체적으로 나서줄 국회 이외의 상징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전히 장관이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힘주어 강조하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 이미 조국 장관 당시에, 그리고 전임 장관 당시에 기획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체감입니다. 또 다른 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당부이기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안은 나와 있으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현을 해 달라.

◆ 이재정: 새로운 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조국 장관이 발표했던 몇 가지 안들, 그리고 법률을 통하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는 안들을 한두 가지 했던 것들. 정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자체안들도 다지고, 말이 되면 차관들 상대로 했지만, 국회, 그리고 전반적인 주체 모두에 대한 당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잘 듣고 계시겠죠, 그분들? 관계자분들?

◆ 이재정: 저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의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혁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식물 국회, 동물 국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혁신안을 내면 야당이 받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예전에 2012년 총선은 보편적 복지, 거기에 경제 민주화였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왔던 20대 국회, 2016년 총선에서는 경제 민주화였어요. 이번 총선은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 저는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단언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는 진화하고 있어요. 갑갑하고 쳐다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치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인류가 변해오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네 발, 두 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직립인간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동물 국회였다가 그래서 동물성을 거세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 국회가 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다음에 식물 국회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회를 열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렛대 삼아서 그것을 빌미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도 협상이 아니고, 내가 낸 법률안과 네가 낸 법률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러면 일 안 해,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하기 위한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보다 실효성 있게 보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그런 정책이 바로 실현될 수 없도록 야당이 막아서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면 오히려 어찌 되었든 간에 방향성은 둘째 치고라도 일하는 방식의 협박이 되는데요. 지금은 너네 그러면 나 일 안 해, 하면서 국회의 모든 것을 스톱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니, 뭐니 하는 다양한 현상적인 사건들로 드러나 있는 이 국면에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 노영희: 내 안이냐, 네 안이야, 이렇게 법률안을 가지고 지렛대 삼는 게 아니라 협상의 고리로 삼는 게 아니라, 아예 나 일 안 해. 이것을 가지고 삼는다?

◆ 이재정: 네, 우리 국민이 아마 이번에 처음 아셨을 거예요. 국회가 짝수 달에는 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내대표 간 협상, 그리고 간사 간 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국회 문을 못 열어요. 국회 문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거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 문을 따는 사람은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일 안 한다고 하면, 보이콧을 하게 되면 국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국회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 이재정: 그래서 자동개의, 이런 이야기가 저희 혁신 방안 중에 나오게 된 것이죠.

◇ 노영희: 그렇죠. 잘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당내 분위기는 요즘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의 막말도 있었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있고 그런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 차출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원팀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거 아니냐는 기대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식사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 이재정: 일련의 국면을 돌아보면요.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전 총선 직전의 민주당을 떠올려보신다면 정말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원팀이 되고자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많은 중재자들이 있었고, 협상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에너지가 있었던 당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은 원팀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당내에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당으로 묶여서 같은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영희: 사실 그동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고, 바깥으로는 특별히 내부분란 같은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 이재정: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저희가 대통령의 정책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소위 말하는 거수기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판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정말 여당 의원, 특히 파이팅 있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하지만 당론으로 정해지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또 똘똘 뭉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한테 체화된 것 같아요. 정말 물 밑에서는요. 정말 물갈퀴가 쉴 새가 없어요. 그만큼 부처 간 조율하고, 어떤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할 때는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쟁으로 비춰지거나 당내 분란으로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분란이 없이 원팀으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 이재정: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도 전망을 낙관하는 당은 없지만요. 늘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아마 처음 경험일 겁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런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고, 다듬어왔다는 점은 국민들도 지켜봐주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인정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이번에 김재원 의원 막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꿀 바른 독버섯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요새 정말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소위 조금 전에도 방송에 나오신 정치 9단이라고 하시는 선배님이 나오셔서 방송도 하시고 했는데, 정치적 레토릭이 국민들한테 회자될 때는 자극적이라고 해서 회자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안에 절묘한 말, 정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의를 갖춘 듯하지만 그 세련된 들어맞음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지금 국회로 쏠려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본인에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들이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인데, 조금 자극적인 말들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 노영희: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그런 정책을 비난한다기보다 관심을 나에게 쏟아 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의도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빛나는 방법은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국회 안에서 하는 모습을 견인해가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재정: 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