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15~19:00
  • 진행: 이동형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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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장경태 "적극 찬성" vs 백경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선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7 19:54  | 조회 : 46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병제? 장경태 "적극 찬성" vs 백경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선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는 특집 토론으로 마련해봤습니다. 21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청년’과 ‘공정’을 주제로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또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 한 백경훈 청사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백경훈 청사진 대표(이하 백경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장경태 의원은 총선기획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 장경태> 일단은 전략 계획, 조직, 홍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저는 조직 쪽의 일을 맡아서 당내 기반이라든지, 판세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장경태> 나설 기회도 없고요. 사실 저도 위원장까지 14년 정도 활동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정말 청년들이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고요. 또 한국 정당의 모델 자체가 대부분 국회의원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당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회의원까지는 아니지만 청년 지방 의원들께서 400여 명 계세요. 400여 명의 전국 각지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청년 정치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이해찬 대표의 워딩도 들어봤는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청년과 여성이 꽤 많이 들어갔죠?

◆ 장경태> 네, 15명 중에 여성이 다섯 분, 청년이 네 분이죠. 2030만요.

◇ 이동형> 반면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여성은 전희경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 백경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총선기획단에 청년층 구성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 6개월 후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청년층, 여성층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양정철 원장이 그거를 진두지휘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 이동형> 조금 두고 보자?

◆ 백경훈>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고 했으니 조금 더 두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투표 결과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까?

◆ 백경훈>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로, 특히나 더 젊은층, 20대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 층의 그런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한국당에서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한 혁신의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야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청년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위에 많이 얘기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로는 소통이 잘 되어 있습니까?

◆ 백경훈> 그거는 사실 전에 김병준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를 이어오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룸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룸 안에서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장경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당이라는 공간이 정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쏠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정당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 때 조금 더 젊은 인재들이 스크럼을 짜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백경훈 대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공정이,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예민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관계된 청년들이 당에 쓴소리를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너무 나이브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장경태> 일단은 입시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지점을 잘 살펴보시면 제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와 저항들이 당에서도 당연히 있고, 의견들이 잘 전달되면 좋겠지만, 개인에게 분노를 하기보다는 제도에 분노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공정에 대한 키워드도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 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우리의 소득으로는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너무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 세대 내에서 청년 세대가 계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충분히 잘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제도적 보완, 다 좋은데, 조국 정국에서 청년들이 민주당, 또 청와대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거기에 너무 민주당에 계신 장경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당과 청와대에 끌려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요.

◆ 장경태> 대부분의 민주당원인 청년들, 청년들 중에서도 민주당원들은, 물론 어떤 실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조장하거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공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소위 검찰이 만들어놓은 수사감옥, 언론이 만들어놓은 취재감옥, 이렇게 오히려 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많았지, 한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서 그거를 분노해서 예를 들어서 당에 이견을 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언론, 검찰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백경훈 대표는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영입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 키워드에 어울리는 인물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 백경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한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했을 때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한두 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한국당에는 더 실력이 있고, 더 젊고, 더 준비된 인재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들이 와서 한국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자꾸 저뿐만 아니라 더 귀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저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비판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과 아니냐, 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받아 안고, 앞으로 더 나은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활동 말씀하셨으니까. 2012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김광진, 장하나, 두 명의 젊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016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신보라 의원을 공천해서 당선시켰고요. 그런데 젊은층 국회의원들이 과연 젊은이들을 대변했느냐, 젊은이들을 위한 법안을 냈느냐, 당에서 거수기 노릇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이 세 분 말씀해주셨지만, 이 세 분이 캐릭터도 다 다르고, 해왔던 궤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세 분 다 아쉬운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정말 몇 명 안 되는, 한두 명 되는 이 의원들이 다 그 삶을 받아 안고, 이것을 정치활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의정활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나,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청년 정치인 한두 명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 정당 자체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파트너로서 기회를 주는 이런 역할들을 정당에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경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는 어쨌든 입법기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법안이라도 발의하려면 10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두 명이서 법안 자체도 발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21대만큼은 청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정당에 스무 명 정도씩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려고 하면 현역 의원들이 양보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 장경태> 그렇죠. 사실은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꼭 연속적으로 쭉 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다선, 중진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위해서, 혹은 후배 세대를 위해서 양성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 이야기 당내에서 해봤습니까?

◆ 장경태>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해나가야죠. 

◇ 이동형> 청년위원장으로 쭉 있었잖아요?

◆ 장경태> 일단은 제가 청년위원장 당선된 거는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그 사이에 선거가 있지는 않았고요. 지방선거 때는 확실하게 했던 게 청년후보 상황판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것도 조금 그렇지만, 30대 때 국회의원 되셨던 의원님께서 42세, 43세 청년후보를 보고 아직 젊네, 아직 이르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아닙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청년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90명 정도의 후보 중에 490명이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400여 명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청년후보들이 나갈 의사만 있었으면 거의 당선 확률은 80%에 육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동형> 현실적 정당 이야기해봅시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실기한 거 아니냐, 쇄신을 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일단은 대표께서 이 정국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만드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원내전략 실패라고 보기는 하지만, 오히려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110석을 가진 거대정당이 오히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하는 삭발을 따라 하기나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인사청문회도 발목 잡으려다가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늦춰진 6일에서야 겨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쨌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한층 성숙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도 건질 수 있었고, 당내에서의 쇄신에 대한 흐름들. 오히려 쇄신에 대한 흐름이 안 생겼으면 그게 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21대 총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비판했는데, 반론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고요.

◆ 백경훈> 아니오. 다른 질문 주세요.  

◇ 이동형> 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당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백 대표도 똑같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부의 연속된 헛발질, 이게 평론가들이나 언론의 해석인데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백경훈>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내에서 그래도 저도 저지만, 당내에서 쇄신을 바라는 젊은 인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 표현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그래도 혁신의 그런 필요성, 의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외부에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총선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나름대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과정, 과정마다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직 희망을 많이 걸고 계시는군요.

◆ 백경훈> 한국당이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1여 다야 구도인데,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 다 합치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특히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총선 때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우리공화당까지 반 문재인 연대든, 혹은 빅 텐트 보수통합이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백경훈> 네, 지금 예를 들어 왜 당을 나갔냐? 아니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사실 이런 한가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굉장히 경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어쨌건, 어떤 식으로든 이런 리더십이 형성되어서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첫 출발,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만간, 물론 진통은 있겠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조심스럽게 다음 총선도 아마 180석, 200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은 허황된 이야기로 들어간 것 같고, 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권자들이 실망했을까요?

◆ 장경태> 일단은 180석 이야기는 원외 위원장들 모이셨을 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은 다소 조정국면이 있지 않을까.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국민들의 열망, 또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 육박했었는데요. 사실 80, 90%는 정상적 지지율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되었건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 합리적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님께서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많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조금 저희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죠. 아마 국민들이 바라시는 만큼 혁신과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2030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주거, 일자리, 뭐가 필요해? 이런 질문을 하라고 던져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취업 걱정 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대학의 낭만을 누리고 했는데, 지금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4년 후, 7년 후를 생각하잖아요. 남성 같으면 군대 갔다 오는 시간까지 해서요. 결국은 희망이 없다, 옛날 세대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 어느 정도 모으고, 결혼하고, 저축하고 하면 내 집이 생기고,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경훈> 대학에 가면 그래도 답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도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시장에 나가 봐도 여전히 취업시장도 빡빡한 상황이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종합적으로 오는 것 같고, 이게 일자리의 어려움, 주거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SNS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있어서의 내 삶은 못하고 있다, 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6, 70년대보다 절대적 빈곤은 당연히 없어졌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 이 말씀이네요?

◆ 백경훈> 네, 그렇습니다. 

◆ 장경태> 저는 사회안전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듯이 80년대까지만 해도 1차 제조업 위주가 70%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차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이 높을 때는 정규직과 철저하게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라든가,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양상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청년들이 1차 산업, 혹은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차 산업에 갔다가는 말씀하셨듯이 근로조건도 안 좋고요. 소득도 낮고요. 또 비정규직 직업을 전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열풍, 대기업 열풍. 그런데 대기업 들어가고, 공무원 되기 바늘구멍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3차 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이나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건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면 청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장경태> 네.

◇ 이동형> 어떤 게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 장경태> 일단은 저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가 논쟁을 했는데요.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업상태에 놓이면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실업수당을 받는데,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자산을 형성한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진입비용 자체를 국가가 조금 더 보호하는 이런 정책이 청년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한참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협조를 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백경훈> 청년들에게 민주당에서는 뭘 주겠다, 현금을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물론 정말 일자리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권의 국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고 봤을 때 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1번 역할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앓고 있는 골머리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 장경태>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성장 동력은 다했다고 보고,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민주연구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 같아요. 모병제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 장경태> 연구보고서가 나왔죠.

◇ 이동형> 자꾸 군대 갈 자원이 줄어들고, 또 점점 전자·기계화가 되니까 모병제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저는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2박3일 예비군 훈련비가 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최저시급의 40% 정도인, 최저시급까지도 못 올립니다. 그래도 최소한 40%, 절반 이하지만 7만 2000원 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병제도 하나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직업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강제로 1년 9개월씩 군대를 가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으면서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모병제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을 논의할 때 모병제를 만약에 다룰 수 있다면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 백경훈> 모병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남경필 지사도 대선 때 이것을 들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이게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당장 우리에게 당면 과제냐고 봤을 때 저는 그거 말과 필요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모병제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데면데면한 상황 속에서 모병제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과연 이것을 선뜻 공감해주고, 선뜻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 장경태> 이제는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이 아니고 무기가 하는 거잖아요. 병사가 소총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전투기가, 또 탱크가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모병제는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인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백 대표의 반론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백경훈> 이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쉽게 군 병력을 감축한다? 늘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공학적 문제이기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 때문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토론 재밌네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젊은층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는 시간. 매주 들어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미리 드린 질문지하고 전혀 다른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해주셔서 양 정당에서 젊은 사람들을 잘 포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두 분 출연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백경훈> 네,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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