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역대 최고? 靑 “당혹스러워, 조사방식 문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역대 최고? 靑 “당혹스러워, 조사방식 문제”

- 통계청 비정규직 조사 결과, 당혹스러워
- 통계청 통계, 과거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조사결과
- 기간제, 시간제, 파견이나 용역 등이 비정규직
- 국제노동기구, 작년에 고용형태 관련 기준 바꿔
- 노인 일자리, 연금제도 등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보다 매우 취약
-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일자리 지원하는 건 당연
- 일자리 지원 비판? 그럼 정부는 무엇을 위해 있나
-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다
-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화 진행한 공공기관 800개 넘어
- 자회사 방식으로 간 공공기관은 6% 수준
- 노동계 갈등, 어느 정도 예상 했었다
- 노인 일자리 정책, 복지적 성격 강한 일자리 정책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도 짚어본 내용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였는데요.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세운 일자리 정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설명대로라면, 조사 방식을 바꿔 나타난 결과다, 라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하 황덕순)>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어제 통계청 조사 결과 받아들고 청와대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모든 언론이 큰 일 난 거 아니냐, 일자리 정부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판했던데요. 일단 그 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덕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당황했다기보다 조금 당혹스럽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가 그동안의 현실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과거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당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 통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35~50만 정도까지는 과대 추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이동형> 일단 비정규직 하면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인가.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덕순> 이게 자연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인 개념이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계는 가능하면 비정규직 규모를 넓게 잡고 싶어 하고, 경영계는 좁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2002년에 모여서 여기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자고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시 근로자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또는 8시간을 하더라도 며칠간만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 세 번째는 파견이나 용역,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 불리는 특고와 같은 다양한 불안정 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비정형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 이동형> 한시적, 시간제, 그리고 비정형. 방금 특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있는 작가들이 특고죠? 

◆ 황덕순> 특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고용계약의 형태를 맺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특고라는 게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중간에 있는 고용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 아니면 다 비정규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황덕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금은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비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용형태도 문제고, 일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임금도 문제고 한데 그건 뒤로 가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어제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폭증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숫자상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덕순> 아마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5년간 매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올해 3월과 6월에 54만 명, 80만 명, 계단형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정부와 통계청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분석을 해본 결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그동안 고용형태와 관련된 분류를 해오던 기준을 바꿔서 25년 만에 기준을 바꾸자, 이렇게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통계기준 변경을 위한 추가조사를 올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사 문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3만 5000가구 설문조사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특성상 문항의 순서가 바뀌거나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추가적인 고용 예상 기간에 관한 설문이 들어가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응답한 분들이 1년 사이에 8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난 특이한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의 통계와는 명확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어제 통계청도 발표를 했고, 누구라도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통계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그대로 따서 비정규직 급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언론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수석님이 가지고 온 그래프를 보면 이게 16년 1월부터 전년 동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 도표입니다. 그런데 16년 1월을 보면, 10만 명부터 20만 명,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요. 계속 10만 명,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러다가 19년 3월 갑자기 54만 명으로 증폭했고, 또 6월에 80만 명으로 증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황덕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 8월 조사에 하는 건데 왜 3월, 6월에 바뀐 조사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발표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류와 달리 기간제는 매월 조사는 본 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정부가 얻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이 조사방식을 바꾼 근본적 이유는 ILO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황덕순>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형태 분류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흔히 그동안은 종사장 지위라고 해서 고용주, 자영자, 상용 임시, 일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고’라고 불리는 비정형적인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착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임금 근로자 내의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해야겠다고 하는 목표 아래 기준을 바꾸기로 지난해에 합의를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 조사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조사변경을 위한 시범조사가 올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9년 3월에 갑자기 5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3월에 갑자기 조사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 황덕순> 네.

◇ 이동형> 그 전달 보면 어쨌든 10만 명대, 15만 명대, 이렇거든요. 이게 조사방식만 바꿨다고 해서 30만 명씩 늘어나느냐, 이 자체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황덕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전달에는 기간제라고 응답을 안 했다가 올해 기간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혹시 없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고요. 아마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기간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가 이번 달에는 기간제로 응답한 사람들이 사실은 수십 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청이 그런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도 아, 이거는 조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계약서, 그러니까 고용관계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약이 앞으로 종료될 거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그거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 황덕순> 그분들에 대해서 앞의 문항의 응답을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꼭 서면으로 안 쓰고,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전에 서면계약을 안 했던 분들이 나는 계약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분이 이런 질문을 거치면서 아, 나도 계약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고용 증가가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다, 특히 노인 일자리. 그런데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비정규직 아니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황덕순> 당연히 그 부분도 통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생각을 하기에는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숫자가 정부가 취약계층을,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 그리고 또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통해서 만든 일자리에 추가로 참여를 하셨고 그것이 통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분들, 특히 어르신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보다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정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당선 되자마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규직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정부 모토가 결국은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아니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덕순>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도는 계획한 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7년 5월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가 정규직화를 진행한 공공기관이 800개가 넘습니다. 그 기관에서 19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분들은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명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다만 3만 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는 용역계약을 한 분들은 기한이 끝나야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된 이유는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회사로 가게 되면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예전과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많은데요.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 찾아보니까 800개가 넘는 기관 중에 자회사 방식으로 간 기관은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요. 다만 숫자로 보면 조금 많습니다. 20% 정도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어떤 기관이냐고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훨씬 더 큰 기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논란이 되는 도로공사 같은 곳들인데요.

◇ 이동형> 톨게이트요?

◆ 황덕순> 네. 사실은 800개가 넘는 기관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하는데, 각 기관별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정부가 기관별로 다 이렇게 저렇게 전환하라고 정부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뭐냐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주고, 그 기관의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협의해서 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방식도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합의를 이루는데 진통을 겪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들이 그런 곳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공무원들,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기존의 정규직이 반발하더라. 노-노 갈등이 갑자기 불거졌단 말이죠. 조금 심각하게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 황덕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에 앞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을 진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같은 곳들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관별로 방향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라는 게 본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렵더라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타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청취자 질문 두 개 받겠습니다. 8900님, “조사방식이 정권마다 바뀝니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 황덕순> 정권마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8월 설문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2002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문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기간제의 경우에는 부가조사 설문지가 아니라 본조사에 있는 문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조사에 추가로 조사한 3월, 6월, 소위 병행조사에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왜 3월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을 때 조사방식 변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7799번님.

◆ 황덕순> 이 숫자는 3월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 결과를 보고 최초 공개가 된 거고요. 조사는 매월 이루어졌습니다만,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위 고용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결과만 발표를 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간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이번에 8월 결과와 합쳐서 발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2992님,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까?”

◆ 황덕순> 복지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자, 다들 동의하실 테고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양 사항 중 하나고요.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는 거 그 하나만으로 중요하느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하고 지금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바쁜 와중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