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남북 투자 보장합의서 기초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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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남북 투자 보장합의서 기초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하자마자 생생경제에서 발 빠르게 금강산 관광 총괄을 하셨던 소장님과 인터뷰를 나눈바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철거를 다시 한 번 통지했고요. 정부는 오늘 북한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에 상징 같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이시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변호사님은 국가 간의 통상문제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유치원에서 이제 북한을 배웠어요. 그런데 저보고 엄마, 북한은 우리나라지? 그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야.

◆ 송기호> 그렇다고 해서 외국도 아니죠.

◇ 김혜민> 그렇죠. 하나기는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 사이의 문제는 국가 간의 통상문제로 풀 수는 없죠?

◆ 송기호> 통상문제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법치나 통상의 요소가 너무 없었죠. 결단, 지시, 지금 이번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호텔, 실어 가라고 그래, 이런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북 사이의 상호 이익이 되는 어떤 법적인 틀, 안정적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은 통상의 문제이죠.

◇ 김혜민>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확실한 기준이나 법칙이 있어야 국가 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는 사실 워낙 특수한 경우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하지만 점차 저희가 법규도 만들어가고 있고,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죠.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북측에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와 관련해서 당국 간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이십니까?

◆ 송기호> 지금 금강산관광을 조건이 되는 데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개한다는 것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공동선언이었잖습니까. 우선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막혔다고 할까요? 그 관계 속에서 현재 그 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잖습니까. 오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저는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인가요, 그때 중단되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 시설이 그대로 노후화되거나 방치되었는데, 다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설도 다시 손을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당국자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을 하려면 신변안전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사업권의 대가, 그러니까 사업권을 현대아산이 계속 갖는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거고요. 오늘 제안한 실무협상은 대외적으로는 철거 관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단순히 철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텔이 바다 위에 떠 있거든요. 저는 99년, 그리고 2007년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호텔을 언제, 어떻게 철거하겠다, 그 협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재개할 것이냐, 그런 조건에 관한 재개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 김혜민> 저희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도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이거 빨리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속내는 빨리 금강산관광하자는 뜻일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의 시설철거 요구로 한정하지 않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 송기호> 그렇죠. 금강산관광 재개의 구체적 조건을 서로 협의하는 재개 협상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혜민>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고, 물론 북한 측의 발언이 워낙 세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과연 북한이 남측 자산 철거가 아닌 재개의 협상을 위해 실무회담을 잘 진행해나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괜한 의심입니까?

◆ 송기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북의 입장이라고 했던 제한이 없다. 이를테면 자신들이 모든 선택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강산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한 지역의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금 전국적으로 27개의 중앙급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를 선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대대적으로 자본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개발 노선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우리가 쿠바 모델에서도 보듯 관광이라는 것이 시장경제를 도입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북한이 동의하고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 투자자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누가 북한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경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사안이 단지 그렇게 일방적이거나 상식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관광의 중요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변호사님이 남북투자 보장합의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이 남북투자 보장합의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변호사님이 하시는 건데요. 남북투자 보장합의서라는 게 뭡니까? 

◆ 송기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그해 말 12월에 남과 북이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합의서를 맺었죠. 이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안, 그러니까 자국의 정책적인 목적, 공공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 투자자의 투자재산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또 수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신속하게 차별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게 물론 이게 단지 어떤 조문만 있을 뿐이지,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지켜왔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경제개발 노선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선경제지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틀, 본인이 동의한 이런 투자보장합의서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것이 우리가 꼭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현대아산의 입장에서 한 기업의 입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투자를 보호하기로 동의하고 있는 명백한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후의 원칙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투자보장합의서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김혜민>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북한이    동의를 한 거고요.

◇ 김혜민> 그리고 현대아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 송기호>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한 지역,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당국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대아산도 사업권자로서 같이 갈 텐데요. 적어도 북한 당국이 동의한 조약, 우리 국회도 이 합의서를 비준 동의했거든요. 이것이 부여한 현대아산의 권리는 이야기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재개 조건에 관한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대량 현금이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 김혜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 송기호>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창의적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것이 제재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이라든지, 군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현금으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전용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지역농업개발이라든지, 또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현대아산이 2003년, 2007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금강산 일대의 농업협력 개발을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병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남과 북이 충분히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병원, 특히 영유아 어린이 전문 병원, 그리고 금강산 일대의 농촌지역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엔 제재의 틀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식의 창의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 김혜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서 만들어내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아서 고착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문자로도 “북한을 믿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 송기호>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단체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북한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니즈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중재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양국의 입장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있을지가 궁금해요.

◆ 송기호> 투자보장합의서에는 북한이 동의한, 현대아산이 이런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제기해서 거기서 정말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그런 구체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분쟁 해결하는 절차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게 법전에만 있는 방식이잖습니까? 살아있지는 못한 거죠. 중요한 것은 설령 이게 아직 중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동의한 문서이고, 여기서 그런 투자자 보호, 또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 권리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강산관광마저 우리가 창의적 해법으로 풀어낼 수 없다면, 지금의 국제제재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관광이라는 것이 시장경제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각별하게 이해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 김혜민> 중요성이 그만큼 있는 사업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단 한 발 내딛고요. 또 법전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남북 간 상호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 송기호> 적어도 북한의 면전에 이 합의서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기업이 직접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측에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장기적으로 봐서 제재 속에서 창의적으로 꼭 풀어내야 하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 김혜민> 네, 감사합니다. 5688님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건강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