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농민공동행동, WTO개도국 지위 포기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농업을 포기한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광천 농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농민공동행동, WTO개도국 지위 포기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농업을 포기한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회원국 간 관세 협상에서 느슨한 규제를 받는 게 허용됐었죠. 그리고 오늘,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가입장 들어보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김광천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천 농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하 김광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정부가 오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일단 농민들, 농가 입장, 지금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 김광천>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농업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평소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 농업에 어려움이 지금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 노골화되고, 지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보호 수단마저 무너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단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오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 김광천> 그랬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말씀하신 바대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외교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가 오늘 회의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부의 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관계자들한테 어떠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혜민> 저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전조율이나 협의 같은 것들이 너무 없었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면담조차도 못 하신 상황이군요?

◆ 김광천> 오늘 면담은 그렇게 하지는 못 했고요. 기존에 정부와 저희 농민단체들이 세 차례 정도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요. 농업 부분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굉장히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나,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오늘 결과를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김혜민> 사전 간담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일단 대안으로 ‘공익형 직불제’ 정착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쌀 중심의 직불제였지만, 앞으로는 밭농사를 포함한 농업 전반으로 확대해서 농업 보조금을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김광천> 공익형 직불제의 방향과 필요성은 농업계가 의견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농업계가 꾸준히 계속 주장을 했던 사안이고요. 물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는 대책, 이런 것의 시작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은근슬쩍 대책이라고 짜 맞추고. 그런데 이마저도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예산 확대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책들을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현재 추진되는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 이 정도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어떤 농업의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 이런 것들은 전혀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재탕, 삼탕, 우려먹고,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 김혜민> 기존에 정부가 하려고 했던 제도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농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해요.

◆ 김광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부분 개도국 포기는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국무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정치권을 통해서 오늘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힘차게 싸울 생각이고요. 소속 단체별로는 규탄집회나 이런 것을 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제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에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

◇ 김혜민> 농가의 어려움은 너무나 알겠고, 지금 당혹스러운 심정도 제가 잘 전달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다시 정부가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농민단체들이 요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까? 이 결정을 번복하는 거 말고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요.

◆ 김광천> 기본적으로 WTO 개도국을 포기하니까 이 대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농업 예산도 4% 이상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전면 시행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꾸러미를 준다든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일 급식을 이전보다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아침밥 급식,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 그리고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육성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도입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책과 관련해서 이를 이행하고, 점검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리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총리를 위원장으로 범 부처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김혜민> 제안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미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 김광천> 그런데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죠.

◇ 김혜민>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을, 사실 추수하기 바쁜 계절이고,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한 농업인들이 열매를 따야 하는 시기인데,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함께 인터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광천>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농민공동행동 김광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