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교체설 확산... 가능할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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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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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과 5일 간의 휴전을 합의했던 터키가 이번에는 러시아와 또 다른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9일 ‘평화의 샘’이라는 작전명으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자치지역을 공습했던 터키가 17일에는 미국과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시한 마감인 22일 쿠르드민병대(YPG)를 터키 접경의 시리아 내 ‘안전지대’ 밖으로 150시간 내로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터키 양국 군이 시리아 내 터키 군사작전 구역에서 합동 순찰하는 등의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13일 만에 터키의 쿠르드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6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한 후 10개 항의 양해각서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터키와 시리아 국경 탈 아브야드와 라스 알아인 사이 길이 120㎞ 폭 32㎞ 가량을 세이프존으로 보존한다는 내용과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터키와 러시아가 함께 쿠르드민병대의 무기와 설비를 제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이 떠난 자리를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메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키군은 러시아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쿠르드민병대의 철수를 기다리기로 했고 쿠르드민병대도 이날 라스 알아인과 탈 아브야드 등 주요 국경도시를 모두 떠나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 결국 터키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각국 간의 이해득실이 나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간단히 분류하자면 러시아와 터키는 승자, 쿠르드와 미국은 패자, 중간 낀 시리아 정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합의로 인해 러시아가 시리아 유혈 분쟁을 종식시킨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을 두고 영국 BBC방송은 “중동의 외톨이에서 최대 중재자로 힘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터키가 자국 내 쿠르드 무장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과의 시리아 내 쿠르드족 간의 연계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 민병대 세력이 없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방위조직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두 번 째로 큰 군사력을 지닌 터키가 나토의 적대국인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적 배신자로 낙인찍힌 미국의 경우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내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미국 CNN방송은 "미군을 서둘러 철수시켜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준 셈"이라며 “미군이 떠나게 된 시리아 북부 기지를 러시아 취재진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헬리콥터가 지붕 위에서 서둘러 떠나는 순간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최대 패자는 트럼프 행정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우리, 미국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우리는 많은 쿠르드족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화자찬했고요

동시에 "우리 군대의 과제는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나서서 그들의 공정한 몫을 해야 한다"며 더는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2. 시리아 영토에서 러시아와 터키가 주도권을 잡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런 걸 보면 국제 사회가 참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 교체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중국 지도부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문은 중국 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내년 3월쯤 교체 예정으로 2022년까지인 람 장관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임으로는 노먼 찬 전 홍콩금융관리국 총재와 헨리 탕 전 정무사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시점인 내년 3월 전인대 의결 절차를 거치는 형식을 빌어 홍콩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함으로써 상황도 정리하고 본토가 홍콩 시위대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헛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람 장관과 홍콩 정부가 법에 따라 통치하고 폭력과 혼란을 조속히 끝내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1. 한편 홍콩 사태를 촉발시킨 여자친구 살해범이 석방됐다는 소식도 있죠?

현재의 홍콩 사태는 지난해 2월 홍콩인 커플이 대만으로 여행을 가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살해 혐의가 아닌 단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인 찬퉁카이는 모범수로 형 감면을 받아 18개월 복역 후 어제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그가 대만으로 가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겠다고 밝혀 홍콩과 대만 사이에 인도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상탭니다.

홍콩 정부가 대만에 찬퉁카이의 신병 인도를 통보했지만 대만 당국이 ‘정치적 조작’이라며 인수를 거부했고 22일 대만 정부가 직접 경찰을 파견해 살인범을 데려오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홍콩 측이 사법권 침해라며 수용을 거부했는데요

홍콩과 대만 사이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대만을 별개의 다른 나라로 본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홍콩이 찬퉁카이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지만 만약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본다면 같은 나라 내에서 범죄인 인도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홍콩은 이를 노린 것이고 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3. 중국은 무조건 ‘하나의 중국’ 원칙만을 강요하고 있고 홍콩의 시민들과 대만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다음 소식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칠레 상황을 전해주신다고요?

지난 6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15명 사망에  5000명 이상이 연행됐고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현재 국가비상사태 상황인데요

현지시각으로 22일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축적돼 온 것이 사실인데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식견 부족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본 연금 20% 인상, 전기 요금 동결,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고 종전 월 30만1000페소(약 49만원)이었던 최저임금을 35만 페소로 올리는 한편 내년과 내후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연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 12억 달러(약 1조 4천억원)는 월 800만 페소(약 1천3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임금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생계비에 오랜 시간 시달려온 국민들의 분노가 피녜라 대통령의 유화 정책에 누그러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수도 요금과 약값 등의 상승과 더불어 최근엔 전기 요금도 10% 인상됐고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칠레의 상위 1%가 부의 26.5%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는 2.1%의 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23일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4.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현지시각으로 21일 실시된 캐나다 43대 총선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157석을 얻어 121석에 그친 보수당을 비교적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전체 하원의석 338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해 야당과 연정을 이루거나 협력 관계를 맺는 식으로 새 정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23일 트뤼도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야당 대표들과 정책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없다"며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선거 승리로 앞으로 4년간 기후변화, 증세, 재정 지출 확대 등 주요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견제 역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집권 2기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선거에서 184석을 얻었던 자유당은 27석이나 잃은 반면, 보수당은 22석을 더 얻었고 지역 정당인 블록퀘벡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의석수가 3배 이상 늘어난 32석, 좌파 성향의 신민주당(NDP)은 24석을 차지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트뤼도 총리는 측근들의 건설사 뇌물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검찰 등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청렴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인종차별적 모욕 행위로 여겨지는 '블랙페이스 사진'도 속속 공개되면서 재집권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중동 레바논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난 17일 레바논 정부가 내년부터 왓츠앱 등 레바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하루 20센트, 한 달에 6달러(약 7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며칠째 이어가면서 은행 등 여러 기관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도로 일부도 차단되는 등 수도 베이루트와 제2의 도시 트리폴리 등이 마비됐습니다.

레바논의 국가 부채는 860억 달러(약 103조원)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0%나 되고 3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37%나 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구제 금융을 받은 대가로 긴축 정책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왓츠앱 등 메신저 이용 증가로 레바논 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국영통신사 2곳의 수입이 약 33%까지 급감하자 세수 증대를 위해 극단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률 등 민생고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참을 수 없다며 대규모 내각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격화하자 레바논 정부는 메신저 세금 철회를 선언하고 고위공무원 월급 50% 삭감, 여러 개의 국가기관 폐지, 빈민층 지원 대책을 비롯해 추가적인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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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