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손학규 물러나면 깨끗하게 해결 될 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시장 이기는 장사없어, 분양가상한제 집 값 못잡아
-분양가상한제, 집 값 아닌 사람만 잡아
-유승민 꼴통보수라는 사람은 손학규 뿐
-손학규 물러나면 깨끗하게 해결 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우아한 정치의 대명사,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 모시고 저희가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 노영희: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은 많이 화두였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집값 잡겠다라고 하긴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이시기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시기도 하니까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논란 한 번 여쭤보고요. 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내적인 상태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데서 안 하시는 걸로 특별히.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될 거다. 그래서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잡힙니까?

◆ 이혜훈: 아휴, 못 잡아요. 거꾸로죠. 왜냐면 시장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분양가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집값을 제값을 못 받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집값을 제값을 못 받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럼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뛰는 것은 수 천 년 인류 역사의 동서고금의 진리죠. 이건 이미 확인된 바가 수없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집값은 못 잡습니다. 최근에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 말만 했어요. 아직 실시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공급이 줄겠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최근에 지은 새 집에 몰리면서 그러면서 그 집값들이 한두 달 만에 3억3000 이렇게 뛰고 있죠, 지금.

◇ 노영희: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사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한 달 만에 4억 올랐다, 이런 집도 봤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자유원칙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당해야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역으로 집값이 더 뛰더라,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 이혜훈: 네, 시장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시장은 정부가 명령한다고 내가 이리로 가고 싶어, 그리로 가. 그런다고 가지 않습니다. 원리대로 가야죠. 공급을 줄이는데 집값이 안 뛸 재간이 있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고, 또 정부가 하는 이런 제도는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사람의 심리나 시장의 상황을 모르는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네, 왜냐하면 이게 부당하다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잡으려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 거죠. 조합원이라는 게 보면 우리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새로 짓자, 이거잖아요, 허물고. 그런데 그러면 조합원들은 집을 일단 하나씩 가져요. 대체로 층수는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나도 남는 집이 있잖아요. 그걸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자기들 공사비 충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는 값을 제값을 못 받게 하고 후려치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못 걷잖아요. 나머지 공사비다 뭐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원들이 더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쪽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 노영희: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니까?

◆ 이혜훈: 예, 자기가 더 추가로. 그래서 지금 어떤 단지는 보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가구당 2억7000씩 더 내야 한다. 우리 진행자께서 살고 있는 바로 옆동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분양으로, 집을 후려친 값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분양받는 순간에 로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부자예요.

◇ 노영희: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 이혜훈: 예,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사람 잡는 거죠.

◇ 노영희: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네요, 우리가 원하는 곳은 안 가고. 어쨌든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해봐야 할 게 이거 같아요. 분양가상한제의 대부분이 지금 택지 가격 결정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서 2개를 비교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값을 가치를 따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이혜훈: 집값이라는 것은 땅값하고 건물값이죠. 건물값은 서울이나 시골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남이나. 그런데 땅값이 천지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값을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쯤 팔릴 건지 누가 예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전문가가.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구청이 평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2개 해가지고 2개 평균을 냈었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뭘 바꿨냐면, 한국감정원이라고 국토부 산하 정부기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손에 쥐고 있는 곳이죠. 그분들이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 땅값을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굉장히 분양가를 낮게 잡는 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는 거죠.

◇ 노영희: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합원들은 자기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로또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런데 그 로또는 돈 많은 현금부자들한테만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원래 그동안에 감정평가 하는 방식이 그렇게 두 군데를 해서 평균으로 한 그런 것을 제안하면, 지주라고 해야 하나요. 조합원들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조합원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지정하는 감정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 이혜훈: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한국감정원이 자기들이 원하는 값을 조합과 구청이 가져올 때까지 계속 솔직히 반려라고 해야 하나요. 속된 말로 ‘빠꾸’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데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혜훈: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혼자서.

◇ 노영희: 혼자만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이혜훈: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정부를, 거대한 또 여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값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은지, 진짜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지금 틀린 말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너무 할 일이 많다, 감정원이.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정원으로 일이 몰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 이혜훈: 왜냐면 정부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일반 평가사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지만, 인사권 쥐고 있고 월급 주는 데다가 맡기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감정원이 지금 보면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작년에는 18개 단지를 소위 공시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땅값이나 집값을 평가하는 것. 이걸 잘못 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항의하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바꿔준 게 작년에는 18개 단지, 올해는 지금 아직 올해가 다 안 갔는데도 벌써 11개 단지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두 푼을 잘못 매기는 게 아니라 18%씩 잘못 매겨요. 그러면 이 모든 공시가격이라는 게 분양가도 결정하지만 재산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온갖 것 다 내잖아요, 등록세. 그다음에 심지어 종부세까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62개 항목이 공시가격에 달려 있는데 그걸 18%나 잘못 매긴 거예요.

◇ 노영희: 62개 항목이나 영향을 미치는 건데.

◆ 이혜훈: 온갖 복지비, 건강보험료도 여기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제가 부동산 박사 수료예요. 물론 논문은 안 썼는데.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감정평가 공부를.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긴 하던데.

◆ 이혜훈: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분들이 잘못 적용하거나 자기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대부분 이런 정부에서 매긴 값은 당사자가 항의한다고 거의 안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워낙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꿔준 거죠.

◇ 노영희: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바른미래당 내분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한데. 결과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입장이 중요하겠죠. 이게 14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양쪽 다 합쳐서 애매하니까요. 그러면 한국당 반대가, 23일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안 되면 여야 4당이 공조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협조가 되는 당입니까, 안 되는 당입니까?

◆ 이혜훈: 저희 갈라지죠. 손학규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몇 분이 찬성하고 있지만, 또 예를 들면 바른정당계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번 패트(패스트트랙) 때도 그거 반대하느라고 당이 거의 양분된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다르게 할 거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통일된 어떤 투표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 이혜훈: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론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당론을 2/3가 찬성해야 정하는데 그때 2/3 숫자가 안 됐던 바람에 당시 당권파라고 이야기하는 손학규 대표 그 무리들이 당론으로 정하질 못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표결을 부쳐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안 되게 하려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하죠.

◇ 노영희: 안 되게 하려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리고 12월 탈당을 이야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기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만난다고 하니까 ‘꼴통보수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끝이 어딘가 요즘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 대표와 황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야지 지금 손 대표가 이야기하는 비판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야기는 유 대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보수통합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탄핵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유만 강조하던 보수의 가치를 공정·정의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파불립, 어떻게 보면 허물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 허물자.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만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꼴통보수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대한민국 5000만명 중에 그걸 꼴통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손 대표님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노영희: 지금 꼴통보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만남의 전제가 되면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 거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꼴통보수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 이혜훈: 개혁보수죠.

◇ 노영희: 개혁보수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그런데 비당권파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원래 대표까지 사실 했으면 뭔가 조금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거랑 맞으니까 대표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이혜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영 다르게 가는 사람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많이 봤죠. 그렇게 보니까 많이 달라지더라, 그 자리 앉고 나니까. 이런 얘기십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론, 호남세력 연합론, 개혁보수 독자생존론, 되게 복잡하고 많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혜훈: 그건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가겠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과 맞물려서 결정이 될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은 정말 다시는 합쳐질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게 결국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새로운 당으로 정말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가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려보자. 이거 원래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하고의 합치, 이런 문제랑 떠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거든요.

◆ 이혜훈: 저희 창당정신은 그거예요.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가 연합하여서 새로운 정치를 도모한다. 그게 창당정신이고 합의였어요. 선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막상 당을 합하고 나서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역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는 보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 있어가지고 보수라는 말 자체를 쓰면 무슨 주홍글씨를 단 것처럼 되기 때문에 보수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보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과, 개혁적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죠.

◇ 노영희: 내분이 봉합이 돼서 잘 다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 이혜훈: 제가 봐도. 손 대표님이 물러나시면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 반 년 이상을 저렇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참 난망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그럼 빨리 왜 정리 안 되고 이렇게까지 계속 말이 많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맞아요?

◆ 이혜훈: 누구의 국고보조금이요?

◇ 노영희: 바른정당이 현재 차지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가져야 하는 것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그건 우리 마음대로 나눠가질 수도 없고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돈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정말 신경을 쓴다면 11월 15일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탈당하고 창당하겠죠.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