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수사 설훈“조국수사 하듯” 홍문표“정치로 풀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도 공수처 반대하지 않아...야당 주장 틀려 
- MB시절 쿨 했다는 윤석열, 친박 들으면 ‘화들짝’ 
- 윤석열 속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 패스트트랙 수사도 조국 수사하듯 해야 
- 국회의원은 불법을 해도 된다? 뿌리를 뽑아야 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 분명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 대통령 손 못 대는 공수처 되어야 
- 6인제 합의 아니라 ‘협의’... 논란 여지 있어  
- 윤석열 지명해 놓고 감놔라 대추놔라 참견 
- 패스트트랙 현안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는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데요. 일단 본회의 상정과 표결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공수처법을 지금 사실 한국당에서 반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경 수사권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공수처 문제는 운영하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의 검찰이 잘못된 게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많은 걸 지금 바꾸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일정 기간 나는 시간을 좀 줘보고 그게 미흡하면 우리가 국회에서든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놓고 보면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을 같이 주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분리시키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죠.

◆ 홍문표: 그러면 이 통제를 누가 할 겁니까.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라면 공수처의 방향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공수처가 됐을 때 국민이나 야당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검찰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다라면 공수처야말로 명실상부한, 그것을 분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손을 못 대는 그런 공수처가 됐을 때만이 공수처에 대한 공감을 국민이 갖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대통령이 딱 손에 쥐고 있겠다라면 공수처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 인선에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안을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 이 의견들이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수처가 되면 이게 대통령 권력 하에 놀아나는 기관이 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수처법에 보면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장은, 공수처라는 게 공직자부패수사처 아닙니까. 처장은 6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4/5가 동의해서 6인이 돼야 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야 쪽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 설훈: 그렇습니다. 야 쪽에서 두 명이 추천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두 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한 명, 두 명 들어가는데 될 턱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장을 함부로 못하고, 공수처 운영이 여야 합의 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나누겠다, 이거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지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않고 있고, 국민 모두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공수처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당 쪽이 주장하는 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그냥 반대할 게 아니고, 국론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야당이 원래 주장했던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공수처 설치와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상으로. 공수처란 표현만 안 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랬던 처지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게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해서 결국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여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당 평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라는 건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지 말고 같이 하십시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켜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틀은 그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 노영희: 그런데 홍 의원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설훈 의원님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를 검찰에서 하게 된다면 검찰이 만약에 본인들 관련해가지고 기소를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다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홍문표: 물론 법은 저는 완벽한 100%는 없다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있는 검찰보다 더 강화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은 여기에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6인제 합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지금 나온 걸 들여다봤더니 협의입니다, 협의. 합의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되풀이되는 이야깁니다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검찰 그냥 키워놓으면 되지, 뭐하러 그걸 또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에 또 이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설 의원 몇 가지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분류를 하더라도 명쾌하게, 그리고 오해받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그런 아주 공신력 있는 국민 동의받는 그런 공수처가 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노영희: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통과 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론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긴 거기까지 하고요.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그중에 특히 하나가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봤을 때 검찰 독립성 관련해서 어떤 게 더 괜찮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철희 의원이 질문하셨네요. 그랬더니 ‘이명박 정권 때 오히려 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친박 쪽에서 들으면 아마 화들짝 놀랄 것 같습니다. 친박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제가 검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박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색다르네요. 그래서 속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본인의 느낌이겠죠.

◇ 노영희: 네, 우리 홍 의원님 어떠세요? 빙긋이 웃고 계십니다만.

◆ 홍문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이 문제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국정 전반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뛰쳐나왔는데. 저는 검찰이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그것이 검찰의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해놓고 오늘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사하게 놔두고 그리고 잘하는 건 도리어 격려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가줘야 하는데, 이건 감 놔라, 밤 놔라, 대추 놔라를 다 밖에서 참견하면 이건 무슨 개혁이 되고 또 어떤 과거와 지금과 비교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 노영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말한 것일 거다.

◆ 설훈: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하되, 법에 맞춰서 과도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저건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벌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원들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올라가 있는 수사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설훈: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있습니다. 이걸 수사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 하듯이 해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빠르게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해낼 때 윤석열 총장 팀에 대해서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즉 지켜볼 겁니다. 국민들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홍문표: 조국 장관 한 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조국 장관이 잘못해서 스스로 사퇴를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하면 된다. 이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에서 나와 있는 현안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노영희: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조국 장관 수사처럼 하면 안 되겠다.

◆ 설훈: 국회의원은 불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있다면 그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노영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아니, 설훈 의원은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지금 강경하게 조국을 끌어안는데요. 그거 버리십시오. 조국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짭시다.

◆ 설훈: 조국을 놓고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