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실제 아팠을 것... 특혜 아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국감
- 여상규, 화나면 자제 잘 안되고 소리 ‘버럭’ 유명 
- 검찰 조사 받아야할 법사위원장, 과연 사회 볼 수 있나
- 정갑윤 ‘가족사기단 수괴’ 지나친 표현
- 정경심, 실제 교통사고와 심적 고통... 실제 아팠을 것 
- 공개소환 등 검찰 자체 개혁, 윤석열 잘하고 있어 
- 민생, 남북문제... 소는 누가 키웁니까
-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우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현장이었는데요. 조국 대전이 되어버린 여야 의원의 언쟁이 계속됐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현장을 지키셨던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오늘 대전으로 국정감사를 갑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실 법사위원을 엄청 오랫동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지원: 제가 제일 고참,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지금 의원 생활을 거의 다 법사위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데.

◆ 박지원: 법사위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동안 천태만상 국감 현장을 사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 일입니까?

◆ 박지원: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금년도 국감은 대개 어느 상임위나 진짜 왜 국감을 하는가 할 정도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그런 국감이고, 막말도 고성도 훨씬 더 많아진 그런 국정감사라고 하겠습니다.

◇ 노영희: 12년 동안 보아오신 것 중에서 최고였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사실 어제 현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런데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선진화법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 박지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때때로 화가 나면 자제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소리도 버럭 지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제는 사실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할 분이 과연 사회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게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상황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나의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왜 너희가 수사하면서 압력을 넣으려 하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 박지원: 그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나 본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 할 이야기지, 국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어제 국감장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또 여상규 위원장뿐만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가족사기단 수괴”, 조국 사건 관련된 이야기였죠.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 가족을 빗대어서 원색적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정갑윤 전 부의장도 아주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요즘 조국 소위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사기단 수괴다,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어제 사실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박지원: 그게 아무래도 황제수사냐, 아니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3차장이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은 발표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사실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는 상황이었죠.

◆ 박지원: 그렇죠.

◇ 노영희: 야당에서는 특혜 제공 논란,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 존재한 겁니까?

◆ 박지원: 우리 노 변호사가 변호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저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몸이 나빠 가지고 좀 수사를 받으면서 몇 시간씩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의 큰 교통사고, 그리고 뇌 수술로 인한 한쪽 눈의 실명, 한두 달 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아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로서 수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쉬고, 그런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코 특혜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진짜 아팠을 것이다, 특혜는 아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다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말,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다. 난장판이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임은정 검사는 아무래도 현직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검찰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적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찰 내부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박지원 의원께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난장판, 혹은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느끼셨습니까?

◆ 박지원: 저는 거기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포토라인, 공개소환, 그리고 심야조사 이런 것들이 검찰 자체에서 개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촛불집회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정치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 표출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은 아니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자에 정치권에서 대립보다는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강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서 어제 말씀하셨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국회에 조치를 하겠다. 즉 상정을 하겠다. 이 일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은 사실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부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4당이 더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자.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의 법사위 숙려기간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볼 때 문희상 의장께서 11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터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의 리딩, 이끌고 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의 법안이 곧 통과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의 법안 지금 현재 내용이 한국당에서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없어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다. 또 패스트트랙, 지금 현재 한국당 60여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파동도 함께 온다. 그래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의 정국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걸 저는 먼저 지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창당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박지원: 저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서초동, 광화문 300만씩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돼야 하겠습니까. 물론 광화문 집회는 그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서초동도 10월 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으로 가고 민생, 남북 문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제 소를 키우러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여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