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미협상 결렬, 북한이 원한 건 체제안전보장”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회담 하루로 결렬 선언 ‘다소 의외’
- 북한은 토라지고 미국은 달래는 이상한 모양 
- 북한 SLBM 발사, 자기 갈길 가겠다는 신호 
- 북한 경제제재가 아닌 체제안전보장을 원해 
- 파친코 평화, 맞을 때까지 계속 던져보고 배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어제 북미 실무회담 직후에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졌지만 결국 아쉽게 끝났는데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노영희: 좀 기대가 사실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북미 실무협상 결렬소식부터 여쭙겠습니다. 예상을 비켜갔죠. 청와대에서도 코멘트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 김종대: 글쎄,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깨졌다. 이렇게 회담 하루 갖고 결렬됐다고 저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건 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은 계속 또 북한을 달래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토라지고 미국은 계속 달래고, 이런 모양으로 어제오늘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결렬이 되기 직전에 회담장에 나올 때 북한이 SLBM, 북극성-3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종의 신호였던 걸로 이제 와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은 자기 갈 길 가겠다. 이런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회담장에 거의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사실 강경파로 꼽히던 볼턴 보좌관이 경질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외부적으로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될 수 있었는데.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말 뭡니까? 정말 미국의 잘못입니까?

◆ 김종대: 아무래도 계산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과 북한이 정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에게서 원한 것은 제재 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제재 완화는 미국이 들고 나갔는데, 미국은 그런 것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다. 그것은 여전히 체제안전보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F-35 스텔스전투기 전략자산을 들여오고 있고, 이런 어떤 북한 자기들에 대한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안보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는 게 북한의 지금 프레임이고. 반면에 미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이 어느 시점에 영변 플러스알파, 즉 영변에다가 추가 시설을 더 핵사찰을 허용한다면 경제제재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안을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프레임은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이야기하는 게 북한식 셈법이고, 미국의 셈법은 안보와 경제를 교환하는 이런 식의 셈법인 거니까 이 셈법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았다고 봐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더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안전보장이 더 이들에겐 시급한 문제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영변플러스알파에서 경제완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안전보장 이런 데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하노이 회담하고 정 반대 양상입니다.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게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제재 해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까지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하다가 깨졌어요. 그때와 북미가 각자가 다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제는 경제제재는 관심 없다. 천 년 만 년 경제제재 해봐라.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가 경제제재 완화하는 거 바라고 회담장에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확고히 하는데, 이건 하노이 회담의 학습효과로 바뀐 건데. 그때 미국은 절대 경제제재 해제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요전에 한미정상회담 뉴욕에서 있었을 때도 경제제재는 계속 고수해나간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면 경제제재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계속 갈 길 간다. 이런 걸로 바뀐 거고. 반면에 미국은 경제제재 쪽은 계속 경제제재는 고수한다고 해놓고, 그러나 북한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개방한다면 경제제재를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미국도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 노영희: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양쪽 다 좀 이상하네요.

◆ 김종대: 네, 하노이 회담의 정반대 양상으로, 반대 이유로 결렬된 것이죠.

◇ 노영희: 서로 지금 실제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갑자기 의심이 팍팍 드네요. 북한이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을 리도 없고.

◆ 김종대: 이게 북미 간에 참 지난한 악순환인데. 아니, A를 이야기하면 B를 들고 나오고, 다시 B를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또 정작 A를 들고 나오고, 이런 양상인데. 사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미국이 예상하고 갔었어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계속 경제제재 문제가 아니라 체제안전보장이 핵심이라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이, 생산적인 안이 없이 경제 쪽으로 쏠린 것은 이것은 조금 미국 쪽의 판단미스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노영희: 일단 미국 쪽의 판단미스인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국내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북한의 몸값만 올려줬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고. 또 이번 결과가 정말 북한의 몸값을 올려준 것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 평가하고 좀 다른 거죠?

◆ 김종대: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각자 국가, 자국우선주의, 국가주관주의에 갇혀서 어떤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협상의 판을 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국가이성도 상식적인 보편적인 협상의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국우선주의의 산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협상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유와 태도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어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마지막 최종 담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인내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판을 완전히 깨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면 북한은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주기도 했고, 미국도 우리 아직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거다, 얘기했고. 또 스웨덴에서는 2주 후에 또 계속하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긴가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저는 협상의 여지는 양쪽이 다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말이라는 시한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 지시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여 정도 남은 시간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계속 셈법을 바꿔보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딱 들어맞는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어깃장을 놨지만, 엇박자를 놨지만 어느 날 파친코에 마크가 딱 들어맞아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는. 계속 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맞아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판을 깔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을 한 번 기대해봐야죠.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2주 뒤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말로 와르르 동전 쏟아지듯이 뭔가 우리에게 보따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 김종대: 그런 면에서 저는 파친코 평화라고 봐요. 맞아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져보고 배팅해보는. 그러면서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맞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파친코 평화,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해서 뭔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 김종대: 이런 상태에선 못 오죠. 우리가 어느 정도 북미 간에 협상이 진척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오고, 이런 어떤 순차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렇게 또 교착상태로 가고 협상 결렬됐으면 결국은 한국에 오는 것도 따라서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남측에게도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 노영희: 왜 또 우리를 맨날 뭐라 합니까, 그쪽은?

◆ 김종대: 예, 또 우리한테 화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북한하고의 경색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럼 북미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겠죠, 연내에? 어떻습니까?

◆ 김종대: 이런 상태에선 열리기가 힘든데, 역으로 실무회담이 깨져도 판 전체가 안 깨지는 것은 정상외교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상외교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회담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외교가 그걸 파국으로 가는 걸 잡아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정상외교로 톱-다운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프레임은 살아있다. 또 친서가 오고가고 정상 간에 또 정상회담 타진하고, 이런 걸로 당분간 오히려 풀려고 하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국외 이슈는 그렇게 하고요.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또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극명하게 지금 시민들 의견이 갈려있는데요. 정의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안타깝게 봅니다. 이것은 어느 의견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은 국회라는 대의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직접 세 대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참으로 드문 이야기거든요. 간헐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직접 세 대결을 하는 양상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 대의정치의 회복이 정답이고, 이런 양상이 계속 방치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전대미문의 국정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정당들끼리의 정쟁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동원되는 형식의 직접대결 양상이 돼버리고, 그럼 과거의 정쟁하고는 더 확연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구조화될 때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게 걱정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