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檢개혁안, 진정성 있나? 면피용일까 걱정”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특수부 축소로 검찰 내부의 불균형 잡을 수 있어 
- 특수부 직접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배치되는 부분 해소 
- 검찰, 촛불집회 이후 위기감 작용한 것 같아 
- 24시간 만에 개혁안 발표한 검찰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면피용인지 걱정 
- 검찰 간 황교안 소식 듣고 ‘의아’ ‘황당’ ‘당황’
- 검사 출신 황교안 ‘초법적 상상력 발휘’ 그냥 보여주기 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자마자 대검에서는 ‘천천히 살펴보겠다’ 이랬죠. 그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총장이 특수부 대폭축소를 포함한 개혁안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고요.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개혁 방안들, 어떤 쪽으로 흐르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 박주민: 예, 검찰개혁을 위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른 소위원회 하나는 법 개정 없이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실현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제 검찰 개혁안이 공개됐는데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주민: 검찰이 발표한 내용 말씀이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이 지시하자 대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검찰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을 귀환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7곳 남아있는 특수부를 3곳 정도로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나가겠다. 그리고 조직 내 문화도 수평적인 문화로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보준칙도 좀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 박주민: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었죠.

◇ 노영희: 네, 그런데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있습니다. 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여당이 행정부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는 사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어떨 때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너희는 여당 아니냐, 정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정부와 같이 뭔가 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왜 또 행정부의 스피커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웃음) 당연히 여당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같이 논의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여당도 이런 걸 안 한 적 없고 모든 나라에서 다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박주민: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입법 논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죠.

◇ 노영희: 그렇다면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해야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주민: 네, 사실 저희들이 이런 특위를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시기를 당길 수 있다면 당길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소위원회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 노영희: 11월 29일을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 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말한 특수부 폐지가 사실은 공수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내지는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수부 폐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확히 뭘까. 이런 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아무래도 특수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지나 기획수사를 하는,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대표적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 내부에서 보면 특수부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형사부와 공판부가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특수부를 줄이면 검찰 내부의 이런 불균형도 하나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1차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원칙적 방향인데, 그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해소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은 대검에서 대통령 지시 이후 ‘천천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검ㅣ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나서 한 24시간 만에 갑자기 1차 답변이 나온 겁니다.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집회의 영향,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죠. 검찰이 국민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개혁 대상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무슨 기획단이 꾸려져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만에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민해서 내놓은 것인지. 그냥 예전에 얘기됐던 것을 그냥 내놓은 건 아닌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 노영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도 있지만, 조국 장관 발 검찰개혁안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 박주민: 사실 1기가 있었고 지금 2기가 가동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권고 내용이 어제 나왔죠. 첫 번째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직접수사, 특수부 수사 이런 것들 좀 줄이라는 권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할 것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 권고사항도 곧 나올 거라는데, 두 번째 권고사항의 경우에는 감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이나 또는 검찰 내부의 감찰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요. 주제를 달리 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수사 관련해서 “내 목을 쳐라. 다른 사람들은 나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 대표는 사실은 검찰이 우선 소환했던 20명 명단에는 들어있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우선 제가 그 소신을 듣고 의아했다거나 좀 약간 황당하거나 당황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다른 누군가의 형사적 책임을 대신해서 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이시고 법부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나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 처벌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굉장히 초법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건 오히려 그래서 검찰에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하여튼 당대표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데요.

◆ 박주민: 그런데 만약에 진정성 있게 뭔가 어떤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했었다면 소환일자도 조정하고 또 나가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만약에 진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출석하고, 그다음에 출석을 해서는 정작 묵비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선행되면 본인이 대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랬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주민: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떤 선결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게 하나의 어떤 뭔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이런 것들 살펴야 한다, 이런 것들 판단해줘야 한다라고. 그게 아니라 수사의 대상과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를 아예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어떤 법률인지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참석했냐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지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 남은 권부로 여겨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여전히 더욱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졌고, 거기에 호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국민적 열망을 잘 받아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었는데 조국수호랑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 박주민: 아마도 그렇게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연관이 없다, 연관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 노영희: 지금 여당에서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고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박주민: 글쎄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죠. 아마 언론을 저도 접해 봐도 누군지 모르게, 어떤 분이 그런 발언 했는지 모르게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공식적 입장은 늘상 강조하지만 검찰도 개혁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함께 이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 노영희: 여당 발 윤석열 총장의 거취 관련 이야기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 자체보다는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