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 갈등 해결 수포되면 각자의 길로 깔끔하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수사개입’만 자행하는 현실
- 文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지시 ‘뜬금없어’ 
- 탈당 논의 단계는 아직 아니야 
- 당내 갈등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각자의 길로...
- 손학규 분열의 리더십, 당내 의원들 상대로 프레임 씌워 
- 안철수, 활동과 관련해 기대감 가져도 좋아 
- 당내 의원들 안철수와 소통 필요하단 메시지 꾸준히 전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이렇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참 오래 지내왔죠. 바른미래당, 분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해석 지금 아주 유력하게 보여지는데요. 바른미래당 당내 상황 한 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요즘 바른미래당이 뜨거운 이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내 문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경찰 출신이시니까 검찰 개혁 관련 이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28일 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는데요. 그 후에 여당에서 약간 승기를 잡은 듯한 느낌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보시기에는 경찰과 검찰 간에 이런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탈검찰화, 검찰특수부 축소 이런 식의 조국 장관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 이것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지금 현재 국회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명분하에 실상은 조국 장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입법이 아닌 그냥 훈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먼저 하겠다.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에 올라갔으니까 그건 처리해 달라, 이런 태도인 것 같던데요.

◆ 권은희: 정부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특수부 축소와 같은 그런 조직의 개편이랄지, 업무 내용의 변화도 지금 국회에 법안의 내용으로 담겨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쨌든 검찰 발, 혹은 법무부 발 이런 식의 특수부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 권은희: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지휘권의 인정 여부가 서로 관련이 돼서, 상호 관련이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장외로 끌고 가서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검찰개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실상은 수사개입만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해 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시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발언은?

◆ 권은희: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뒤늦게 지금 와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조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적으로 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는군요.

◆ 권은희: 법으로 해결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나 업무의 직접행사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검찰의 수사의 범위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가 검토돼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지금 중단시킨 채로 장외에서 이렇게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계속 말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개혁의 과제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그쪽은 그쪽 일대로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우리는 바른미래당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탈당 시기만 남았다. 내년 총선 공천 일정을 생각하면 곧 결론이 나올 거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권은희: 당 분위기는 지금 갈등이 어제오늘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갈등은 오랫동안 진행돼 있었고 그 갈등상황 속에서 소위 비당권파로 불리는 의원들이 그동안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던 상황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직접적으로 당을 쇄신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자라고 해서 결심과 행동에 나서야 하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상행동이라는 그런 결사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얘기되기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합쳐서 15명 정도가 비당권파로서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바른미래당에 있던 세 번째, 국민의당 라인이라고 해야 하나.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안철수 라인으로 갔으니까. 권 의원님 같이 바른정당계랑 뜻을 같이 하기는 하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사실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권 의원이 박주선 의원을 만나서 탈당을 협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권은희: 탈당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 당에서 저희 당의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김동철 대표님과 같은 중진 의원님들이 당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만나서 당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안을 가지고 여러 모임들을 공론화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러한 안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때, 어느 쪽에서든 수용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생각을 궁금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금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 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철수계 의원들이 모두 비례대표인 것 같은데, 그건 탈당이 쉽지 않지 않나요?

◆ 권은희: 구체적으로 지금 탈당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상황은 아니고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의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제3지대를 지켜 내거나 제3지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 상황이 위기인 것이고, 제3지대를 지켜 내거나 확장시킬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출시킨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비례대표 탈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거나 논의를 진행시키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모든 당내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간에 서로 함께했던 시간과 그리고 서로 노력했던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보다 각자의 나아가는 길에 깔끔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이렇게까지 내홍이 심각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부터 조금 그러지 않았나요?

◆ 권은희: 제3지대라는 부분들이 여러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정치세력들이 모이는 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지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당대표는 제3지대의 지도자이면서도 그 리더십을 분열의 리더십의 방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나가라,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열의 리더십과 당내의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당의 보다 능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는 당권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제3지대에 상존하는 요인인 갈등의 요소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 깊게 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손학규 대표가 무능력하다, 무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 권은희: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갈등의 리더십을 보이고 제3지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미래 비전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비당권파가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모임, 이걸 공식 출범했는데요. 의원님도 이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 권은희: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이 비상행동은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 거예요?

◆ 권은희: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3지대는 아주 사실은 취약합니다. 조직을 기반으로 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치세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고, 양당구조로 회귀하려는 그런 정치현실이 언제든지 작용하는 그런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이 제3지대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들을 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들은 계속 할 텐데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비전과 정직함을 갖춘 그런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그리고 기득권 양당체제의,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치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세력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당내가 어수선한데 안철수 전 대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이런 책을 펴낸 건데요. 권 의원께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조금 관계가 더 각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는 국내에서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권은희: 아무래도 책을 펴내고 대중들과 호흡을 하기로 하셨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대중들과 호흡하는 것 자체를 정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역시 안철수 대표에게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가 또 같이 헤쳐모여 해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 권은희: (웃음)

◇ 노영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웃음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