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되면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되면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 소환통보? 그런 상황 온다면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
-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되면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 유시민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 혹세무민, 그런 식이면 검찰 무슨 일 할 수 있나
- 전 민정수석? 그런 식이면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 조사, 개인적으로 찬성... 치명적 결점 드러나면 공적 업무 수행해선 안 돼 
- 정치적 대립은 대립하더라도 법안처리나 예산은 진중하게 접근해야 
- 유승민 안철수 신당? 논의된 것 전혀 없어, 여의도 호사가들 만든 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올해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주인공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제2의 조국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태규)>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조국 장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데요. 대정부질의를 통해 조국 장관에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으셨는지요?

◆ 이태규> 개인적으로 일단 조국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공직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사모펀드 블라인드 여부나 표창장이나 인턴쉽 증명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언론 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거짓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의 증언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장관 이전에 자연인의 명예와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동안 또 아마 조국 장관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사퇴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만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겠죠?

◆ 이태규> 오늘도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만일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이태규> 그 부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상황까지 그것이 피의자든, 참고인 신분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쨌든 국민에게 큰 실망이나 상처,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감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기모순이고, 표리가 부동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비리 여부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또 다른 부적격 사유라고 보거든요.

◇ 이동형> 또 하나, 조 장관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어요?

◆ 이태규> 네, 그건 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나 이 부분의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질의를 해서 답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다른 말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장관의 모든 행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이것을 굳이 권익위의 해석 이전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국 장관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 제가 볼 때는 그럴 의사가 오늘 답변에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 조만간 조국 장관의 배우자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그리고 구속 영장도 아마 청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그때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배우자가 범죄 혐의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 이동형> 그냥 청구 자체만으로요.

◆ 이태규> 청구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조국 장관이 검찰 조사, 이런 차원에서 조사만 받아도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법원에서 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잖습니까?

◆ 이태규>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고, 다만 검찰이 어떠한 혐의로 이렇게 청구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 사모펀드에 있어서, 굉장히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태규>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영장이 필요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적절한지를 보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시민 씨는 그 이전에 컴퓨터 반출을 증거 보존을 위해서 했다, 이런 또 혹세무민,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가치가 없다고 그러나요.

◇ 이동형> 일각에서 검찰이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 이태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 이동형>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 이태규> 저는 그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공직자이고, 지금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학학원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입시부정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대 공직 후보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범위 내에서 비리 의혹을 받았던 후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로써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 아니다, 이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 분들에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후보자, 혹은 전 민정수석으로 지칭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의원님은 호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태규> 저는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그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하죠. 그런데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일관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반칙과 특권으로 좌절과 실망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손학규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자, 심상정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 이태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국회가 민생 문제도 챙겨야겠지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공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자녀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특권과 반칙을 사용해낸 여부를 이번 기회에 싹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저는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나는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거대 양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로만 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태규> 저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조국 장관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른, 아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어떤 엘리트나 기득권층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저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민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회도 정말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하고, 대정부질문이나 국감도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국민들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조국 장관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국감도 조국 장관에 관계된 증인을 부르자,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계된 증인을 부르자, 이러면서 결국은 또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 이태규>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국정을 점검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곳곳에서 조국 사퇴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가령 제가 정무위원에 속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국 사모펀드 부분의 사법적인 유무죄 이전에 이 부분에 따른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조국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과 법안처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은 대립하더라도 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다투는 게 벌써 한 달째거든요? 언제까지 갈 것인가?

◆ 이태규>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다투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의사 일정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당내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당권파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결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성정으로 봤을 때는 과연 취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대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탈당,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이태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당내에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이 당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유승민, 안철수 합쳐서 신당 만든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 이태규> 그거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부나 진행 이런 것이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요. 그것은 여의도 호사가들이 만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안 전 대표는 언제쯤 귀국합니까?

◆ 이태규> 제가 8월 말에 독일에서 뵀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공부하는 스케줄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또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정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여야 정치권이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총전 전에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 이태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9월 달에는 통화 안 해보셨어요?

◆ 이태규> 9월 달엔 저희도 지금, 제가 8월 이후에 조국 장관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일단 조국 장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