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김정은 부산 답방, 현 상황에서 가능성 높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文 DMZ 평화지대 제안, 남북관계 개선되면 고려할 사업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북에 가지고 갈 선물 필요 
- 북미실무협상 10월 초 열려야, 지연되면 동력 상실 돼
-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과 관련해 의미 있는 대화 
- 기자 질문 독식한 트럼프,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 다 그런 식 
-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내에서 타협 가능 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무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둘 다 성사되면 참 좋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미 관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다는데, 이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신범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일부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충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어야 한다, 하는 구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요. 북한 역시 지금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건데요. 이게 물론 조건이 달려 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 신범철: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그 가능성을 포기하기엔 이르다. 11월에 있는 행사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입니다. 우리가 아세안 정상들을 부산에 불러 모아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에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야지 제재가 완화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의 기회가 확대돼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 재개되면 바로 타결이 되고, 그래서 11월 초순 정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지 하순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는데, 이 일정이 좀 지나치게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답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노영희: 그래도 국정원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 신범철: 사실 이것은 지금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연초부터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진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진행돼야지 한국에 온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협상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타결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데 아무튼 지금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협상을 하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때 그게 성사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초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약간 미뤄지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노영희: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하려면 어느 만큼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어야지 사실은 될 텐데, 그런 게 있는지도 조금 관심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완화가 돼야지 남북 간에 경협,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가동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에 답방을 하는데 나름대로 북한에 가지고 갈 선물이 필요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북미 실무협상이 이제 사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디서 열리나요? 열리긴 열리나요?

◆ 신범철: 열리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좀 예측하기 이른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평양에서 하기를 희망할 것 같고요. 자신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 측이 뉴욕으로 와주기를 희망하겠지만 또 그 가능성도 낮으니까 제3국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서 열리나, 그것보다는요. 언제 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초에는 열려서 구체적인 내용이 미국과 북한 간에 좀 오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2~3주 내에 빨리 열려야겠군요, 만약에 가능하려면.

◆ 신범철: 그렇습니다. 너무 지연되다 보면 또 동력이 상실되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야권에선 ‘맹탕회담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네요.

◆ 신범철: 몇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엔 의전적으론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것은 정상회담 전과 후로 나누어서 바뀐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한미동맹과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양 정상이 한미동맹이 핵심 축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비핵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이야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려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미국은 불가침 혹은 경제제재 완화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왔단 이야기죠?

◆ 신범철: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 제재 완화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의 미국의 입장의 변화는 없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진 못했는데요. 한 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가 없었던 모습은 미국과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독식하면서 외교결례를 빚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신범철: 예, 그건 사실 외교결례는 맞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할 필요는 없다. 좀 워낙 독특한 대통령이라 그런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이틀 전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회자됐는데요. 그때는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는 계기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자신이 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외교상으로는 의전적으로 결례는 맞다고 봅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한테만 결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결례한다, 이게 명제인 것 같아요.

◆ 신범철: 예, 그러니까 이해해줄 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요? (웃음)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무기보따리를 풀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의 사전포석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무기를 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 신범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겁니다. 자꾸 동맹국에게 대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도 또 그것에 부응하면서 하는 건데. 동맹이 이런 쪽으로 가면 건전해질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서 미국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동맹의 가치라든가 동맹의 발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갑자기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나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모든 비용을 다 합쳐도 50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 신범철: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작년 회계연도니까 올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건데. 미국이 주한미군에 쓴 돈이 44억 달러예요.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50억 달러라고 이렇게 과장한 건데. 이것은 협상전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냐. 주한미군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군대 인건비를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한 금액에서 결국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질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부풀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타결해서 올해 지급하는 돈이 1조389억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6조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하면 1조5000억 내에서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목을 잘 설정하고 그 항목에 맞는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렀다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가 봤을 때 협상을 잘하려면 이렇게 통크게 나오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도 제대로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 신범철: 아마 지금 전통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군에서 해오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요구를 과하게 해오니까 이번에는 기재부 출신으로 다시 바꾸려는 과정인데, 아직 그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협상을 했던 장원삼 대표, 외교관입니다. 뉴욕총영사로 내정됐는데 1차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번 협상 대표를 맡았고, 아마 다음 협상부터는 정식으로 선임된 기재부 출신의 전문가가 와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무래도 돈을 많이 다루는 분이니까 협상을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리 선임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탄핵 이야기도 또 다시 나오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대북기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 신범철: 저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도 국내 정치가 상당히 여야 간에 싸움이 심하고, 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단초를 제공한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탄핵 심판은 또 상원에서 하거든요.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또 트럼프가 이뤄낸 업적 중의 하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