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이준석 '안빠손들어'로 윤리위 제소, 황당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북핵문제 실질적인 진전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긴 어려워
- 文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 아직은 열매 못 따 
- 방위비 분담, 미국은 작년부터 협상전략 짜고 팀 꾸려 
- 우리 정부 아직 수석대표도 못 정해... 준비 안 돼 있어 
- 하태경 의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원천 무효’ 
- 하태경 발언 노인폄하 아닌 구태 정치인에 대한 비판
- 이준석 ‘안빠 손들어’로 품위유지 손상시켰다? ‘황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혼돈의 정국 속에서 이 시간만큼 우아하고 품격 있게 정치토크 진행해 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 노영희: 9차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6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 어제 유엔총회에 참석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곧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또 즉답은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미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보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미 전쟁이 났을 것이다" 역시 자화자찬을 잊지 않고 해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 이혜훈: 그거야 제 짐작일 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재선에 제일 관심이 있을 거고, 재선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핵실험이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미사일 도발이 있는데도 그것은 애써 무시하시는 편이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가 북미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났을 것,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야기고.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인 도발이 없으면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충 주장하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더 우선순위들이 있죠. 지금 사우디 원전이 폭격되는 바람에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잖아요. 이란이 배후라는 둥, 미국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중동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갈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바로 앞마당 코앞이라고 볼 수 있는 남미 문제가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9개월째 교착상태에 있고, 미국이 개입했네 어쨌네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문제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비하면 뒷전이라고 보이죠.

◇ 노영희: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 업적을 조금 내세우는 데는 쓰지만, 그걸 가지고 아주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는 그런 동인은 썩 되지 않을 것 같다.

◆ 이혜훈: 않아 보여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자기들의 처음 요구를 굽히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하면서 나가야 하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한꺼번에 타결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생떼쓰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국내 여론이나 등등 보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벤트 정도는 해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은 썩 기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 이혜훈: 지금 보면 모두발언, 소위 말하면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공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도 보면, ‘3차 북미회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답이 ‘성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자르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요즘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썩 국내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만났으니까 북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나라하고 만났으면.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론하긴 했는데요. 오늘 회담 중요한 의제가 될 것도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우리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할까요?

◆ 이혜훈: 저는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긴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는 게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그건 우리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의 각자의 사정이 그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를 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죠.

◇ 노영희: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 이혜훈: 저는 북핵 문제가 그렇게 이벤트만큼 속도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이벤트는 속도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 노영희: 이벤트 때만 보더라도 엄청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 이혜훈: 그게 이벤트의 맹점이죠. 이벤트만 보면 다 된 것 같죠. 그러면서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의 부작용이죠.

◇ 노영희: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해야 할 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했다,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렇다면 어차피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주한민국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하는 것을 또 이유로 들면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을 쓸까요?

◆ 이혜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냥 실망 우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표현을 보면 굉장히 격합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이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다. 놀랍도록 멍청한 결정이다. 그리고 또 보면 어리석고도 그릇된 결정이다. 한미동맹 관리가 어려울 거다, 힘들어질 거다.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 그런 전략적 우둔함을 드러냈다. 굉장히 격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그런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데 이제 아마 불리할 거다. 이 이야기는 그런 걸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것도 숨어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요구할 텐데, 저는 좀 답답한 것은 이런 중대한 문제, 미국은 작년부터 이것을 협상전략을 짜고 팀을 꾸리고 온갖 데이터를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해 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수석대표를 못 정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협상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석대표도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전직 기재부 관료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결정이 곧 될 것 같다. 계속 이러더니 오늘 협상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사람, 전임자, 다시는 이 일을 안 할 사람, 앞으로. 그 사람이 다시 이번 협상은 맡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협상을 맡아 가지 않을 사람이 이번 협상을 하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저쪽에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할지 굉장히 미지수죠.

◇ 노영희: 그런데 방위비 분담을 지금 트럼프가 그냥 정해서 내라, 이게 아니라 5배 높여서 내라고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 이혜훈: 굉장히 우리는 탄탄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논리, 전략 이것을 미국이 작년부터 했으면 저희도 작년부터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5배 요구하는 게 5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3월에 그전에 비해서 8.2% 올랐습니다. 물가는 8.2% 오른 게 아니라 0.5%밖에 안 올랐는데 8.2%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건데, 문제는 그것 정도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올해 3월에 했던 것에 비해서 6배를 더 내놓으라는 거니까 차이가 5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1조400억 정도 했던 것을 지금 6조500억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협상용으로 겁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진짜 주한미군 감축까지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건지.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진의파악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 뭔가 실질적인 이번 회담의 성과가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우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내달라고 할 때도 상한선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원래 이런 데는 상한선이 없나 보죠? (웃음)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 이혜훈: 그건 원천무효예요. 왜냐면 저희 당헌당규, 당에도 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 의하면 윤리위원장이 뭔가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최고위원의 과반수의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되면 당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당대표가 그걸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제출하는 순간 윤리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신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명 이상이 분명히 불신임 요구를 제출했고, 그게 이미 접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윤리위원장 자리에서 떠나셔야 하는 분이 그걸 무시하고 한밤중에 회의를 열어서 기습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원천무효죠.

◇ 노영희: 하태경 의원이 징계받은 게 저번에 있었던 손학규 대표에 대한 그거였죠?

◆ 이혜훈: 많은 분들이 노인폄하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서 알고 계시는데, 노인폄하가 아니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구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구태 정치인이 되지 말아 달라. 구태 정치인은 이러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걸 노인폄하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곡시켜서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죠.

◇ 노영희: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 이혜훈: 이준석 최고까지 징계하면 본인들 생각에는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손 대표 직계가 4명, 손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 5명 이러다 보니까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을 해야지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두 사람을 징계해서 최고위원 자리에서 쫓아내면 자기들이 넷, 반 손 대표가 셋,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의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해놓은 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 ‘안빠 손들어’ 이거 가지고 지금 품위유지를 손상시켰다, 등등등이에요.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 모범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탈당도 가능하냐. 바른미래당 발 보수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 이혜훈: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벌써 3~4개월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 노영희: 그래도 총선까지 7개월 남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이혜훈: 그러니까 7개월, 6개월 남았을 거예요.

◇ 노영희: 왜냐면 공천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그러니까 제가 3~4개월 후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걸 감안해서인데, 바로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세상만사에서 어떻게 3~4개월 후의 일을 장담하겠습니까.

◇ 노영희: 의원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탈당 의사가 있으십니까?

◆ 이혜훈: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 노영희: 고민하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