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먼지털이식 수사 하면 성할 사람 누가 있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 한미정상회담,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 있을 것
- 영변 플러스 알파 이뤄지려면,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해야
- 지금 북미 간 빅딜은 상당히 어려울 것
- 현직 장관 자택의 강한 압수수색 굉장히 ‘충격적’
- 아들 학교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먼지털이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 아침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너무 집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결론이나 이야기를 끌어낼지도 걱정되는데요. 한미·북미 문제,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실 분이 여의도에서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노영희: 지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지원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 박지원: 지금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한미 정상이 9번째 만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동맹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만 북한에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담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회담 시간이 40~60분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걸 보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박지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 하지 않았다. 장거리 탄도 ICBM 등 발사도 없었다. 그렇게 북미 실무회담의 결과를 낙관해 가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일단이 한미회담이 북미협상의 전초전 성격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 한미회담이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박지원: 당연하게 전초전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의 요구와, 미국이 북한에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북미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한국이 할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이런 걸 주장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협상을 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 조정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대북 경제협력 등 문제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실무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면서요. 우리 남한을 상당히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주 거친 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남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깔렸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뭔가 숨통을 터줄 만한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개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 또 사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화, 지금 현재 북한은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등의 전력을 했기 때문에 소위 국방용, 방어용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의식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해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 국방이 튼튼하다 하는 것을 과시했기에 그런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 본토 공격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북한도 자체 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제 비핵화, 즉 처음부터 약속되고 있는 영변 플러스알파가 이뤄지려면 당연히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상응한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제재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북미 실무회담 사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 노영희: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실험 같은 건 하지 못하더라도 또 국내용으로 여러 가지 반발을 잠재우고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걸 또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미사일을 쏘면서 여러 가지 과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어떤 미국의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있어야지만 앞으로 두 나라 간에 관계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 박지원: 지금 현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 비핵화로는 가지 않은, 지금 모라토리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전면적인 일괄적으로 완전 폐기를 해라.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한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지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간에도 영변 플러스알파 이런 것들이 북한이 말한 대로 폐기될 때 미국은 어떠한 체제보장과 어떠한 경제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맡아야 할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영변 플러스알파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협상부터 진전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예상하느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재정 교육감하고 인터뷰했는데 미국이 빅딜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등은 일괄타결을 원해서 빅딜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동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 간에는 일괄타결, 빅딜을 하고, 빅딜의 그 프로세스, 성사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하는 그런 절충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미 간에 어떤 빅딜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국 간에 카드를 다 꺼내놔서 이제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동 대 행동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도 이만큼 해라. 이런 것을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볼턴이 전격 교체된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 때문이었다고 얘기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셈법 같은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 박지원: 북한에서 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이번에 대미특별대표로 김명길, 또 미국에서 제안한 것을 흥미롭다 하는 것은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이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의원님, 딱 하나 마지막으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먼지털기 식 수사다, 검찰 수사 한 달 했는데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검찰 수사라는 게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6~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아들에 관계된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닌가. 사실 먼지털이 식이 아닌가. 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입시 이런 문제를 다 턴다고 하면 혹시 조국 장관이 뭐 공모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시종일관 지금 현재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자체도 많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정확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정치권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 갖습니다.

◇ 노영희: 정치권도 혼란스럽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