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조국 사태는 음원차트,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민부론 “민망해” “MB버전 투”
-조국 장관 반대 성명은 ‘익명’, 지지 성명은 ‘본명’
-검찰 개혁 촉구하는 3만명 집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분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장관 사퇴 촉구성명 3,400명의 교수를 익명이라 폄하하지 말라
-세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야당의 시계는 멈춰지는 듯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대한민국 분수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격적 이슈 들어가기 전에 주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요. 제가 검찰청 주변을 자주 가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대검찰청 앞에 엄청났어요. 저희가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집회가 사실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광화문에서는 그 반대되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일단 시위는 그거 아니겠어요.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 사법개혁 하라. 이런 이야기일 거고. 광화문에서 했던 것은 조국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 일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이건데. 저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촉발된 게 결국 조국 일가에 대한 소위 범법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수사 지켜봅시다. 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결론은 기승전 검찰수사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대한민국의 두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익명의 존재 부재의 대학교수 성명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는 본명의 또 실제 존재하는 대학교수 성명.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삭발과 정당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그 피로감. 반면에 그냥 정당이 주도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두세 시간 전에 알려져가지고 3만명이 모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광범위한 국민적 분노. 대한민국이 이 두 풍경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민의이고 앞으로 민의의 발전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 김용태: 하나는 제가 우리 아무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게, 3400명 교수들께서 조국 장관 퇴진하라고 서명한 것을 익명이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큰 결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명단은 곧 밝힌다고 이야기를, 명단이 아니라 나와서 직접 TV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굳이 그걸 그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태를 둘러싸고서 아마 우리들의 내적 역량, 이걸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민 역량을 정말 시험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저는 아마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또 다시 나뉘는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 대정부질문 하고, 여기서 한국당이 조국 제2청문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발 조국 청문회든 조국 관련된 거든 다 수사에 맡기고, 검찰 수사 열심히 잘한다고 지금 좋아하시니까 맡기고 제발 민생경제에 집중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민병두: 지금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를 한 번 가보세요. 우리 판교, 또 70년대 80년대 울산 창원 같은 신도시가 지난 10년 사이에 300개 500개가 계획되고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구도심이나 주변부에 보면 상가들이 시들시들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방도시 가보세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경에 가보면 10년 전에 지하철 노선이 한 개였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20개가 됐습니다. 정말 세계가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시계가, 야당의 시계가 멈춰지는 건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국민의 시계, 국가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5G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에 길을 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대정부질문 시작되죠. 그다음에 국감 하죠. 이미 국정조사 요구도 정치권에서는 사실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임건의안 자체는 이미 제출했다가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자충수가 될 것 같으니까 제출도 못합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예상 뻔해요. 조국 장관 상태로 호통치고 답변도 안 들을 겁니다. 국감? 조국과 관련된 국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증인들이 우리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참고인들 채택돼봤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경우 증인 참고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돼요.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만 지금 어떻게 제2의 조국 청문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론 사실상 정치권 내부에선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자체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저께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정책대회로 가자, 경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한 달 후에는 아마 내부에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을 겁니다.

◇ 노영희: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민생국감, 민생정기국회 하자는 것 백 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중국도 금방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그렇게 해놓고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안에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잘 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거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고, 잘못되고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정부가 애써 인정하지 않는다면 호통 쳐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민병두 위원장이 국회 금융 관할하는 정무위원장이고 저는 정무위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정무위원회 같은 데서는 조국 사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모펀드를 저희들이 관할하는 위원회니까. 사모펀드에 지금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그런데 그 제도적 허점을 다루려면 사례 케이스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조국 사태처럼 이런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케이스 연구에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정무위원회 할 때는 이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각 상임위별로 그게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조국 문제도 만약에 혹시 연결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굳이 네이밍, 무슨 조국 국감이다, 조국 국회다 이야기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국감에서 정기국회에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결국 조국 장관 문제가 경제적인 펀드니 뭐니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민부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보자,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해서. 경제 문제에 특효약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문제에 조금 한국당도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경제에 신경을,

◆ 김용태: 조금은 아니고요. 많이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뭡니까, 민부론이 도대체?

◆ 김용태: 민부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간의 경제활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즉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끌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역할들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 이 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가 독창적으로 창출해낸 경제 이론이나 비전은 아니에요. 다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게 기득권의 저항이죠.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게 당연히 노조의 저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를 만약에 축소한다면 반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무작정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업 민간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라면 정부가 아무리 가로막아서도 정치권이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민부론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방향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나가자고 하는 새로운 나침반이자 이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구체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좀 민망하죠. 민부론이 민망합니다. 국민성공시대 MB가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그것의 MB 버전2라고 할 수 있죠. 747 그 당시에 사실 환상을 심어줬죠. 7% 성장하고 국민 소득 4만 달러, G7에 들어가자. 지금도 비슷한 버전인데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방법은 똑같아요. 규제완화하고 노조 억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실패된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어떤 새로운 버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과 연결돼 있는 어떤 구체적 경쟁과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진졍한 고민이 있었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들여다보면 그냥 MB때 이야기를 재탕한 거조. 우리 자유한국당 인적자산이 김용태 의원 같은 분도 위원장 썼으면 좀 더 버전이 달라졌을 텐데, 인적자산이 좀 많이 옛날 버전에 머물렀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신원정보법을 포함하여 데이터 3법, 정말 데이터 경제로 가는 전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법시켜주세요. 왜 국민의 시계를 멈춥니까. 그리고 브렉시트 이야기하잖아요. 호시트, 홍콩의 금융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금융중심을 서울로 끌고 오는 호기 아닙니까. 정무위에서 그런 이야기 해야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한테 어쨌든 조국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재미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국 문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식의 대안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김용태: 조국 사태는 고장 난 레코드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 하는 업데이트 되는 음원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무엇이 나오니까요. 이제 조국 사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검찰수사 지켜보자. 하고 우리 할 일들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민병두: 여론조사가 왔다갔다 하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로 쉰밥이에요, 썩은 밥이에요. 민주당은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사건을 보면 이게 찬밥이 된 거예요. 식은 밥이 된 거예요. 여기는 식은 밥, 저기는 쉰밥. 쉰밥 먹을래, 식은밥 먹을래 하면 식은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한 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노력이에요.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도 하고 경제를 갖다가 새로이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밥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저쪽은 쉰밥 갖고 머물러 있냐 하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 노영희: 쉰밥이 왜 쉰밥이 됐습니까?

◆ 민병두: 탄핵 사건 때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 당시에 어떤 함께했던 일종의 공동 책임론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쉰밥 썩은밥 먹을래, 따뜻한 밥이 찬밥 됐는데 식은밥, 이것도 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어요. 저기는 밥솥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 노영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기승전 검찰수사 지켜봅시다.

◇ 노영희: (웃음) 검찰수사가 나오면 쉰밥 썩은 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따뜻한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쉰밥 썩은 밥 찬밥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김용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