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7 15:54  | 조회 : 34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안녕하세요. YTN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맞이하고 계세요? 예전에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요. 이 시간쯤에 점심을 배불리 먹고 친척들과 드러누워서 TV를 봤고요. 엄마들은 설거지를 마치고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빠들은 화투를 치시거나 술을 드셨죠. 그러다 꼭 싸우셨습니다. 요즘 명절 풍경이 많이 바뀌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풍경 속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생생경제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추석 특집, 특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반갑습니다. 추석 날 이렇게 와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먼저 우리 청취자 분들께 한가위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 이재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고용노동부처럼 국민들 삶에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부서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추석 날 장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이야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어제 신세돈,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는데, 교수님들이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주셔서요. “제조업체에서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제조업체 취업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신 교수가 궁금해 한다고, 제조업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석 선물로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금 양극화 문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고용 지표에만 집착해서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께도 직언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박상인 교수님의 질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제조업의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추석 선물로 달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 이재갑> 우선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최근에 보면, 지난달도 취업자 증가 폭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본다면, 작년 고용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올해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호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체의 일자리는 계속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일자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조선업에서 한 번 위기가 왔었고요. 그게 계속 진행되다가 조선업이 회복될 때쯤인 2018년, 작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게 되면 미중 무역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조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조선업과 자동차업 연달아서 제조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자,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 이재갑>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제조업의 취업자를 늘리는 방법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6월 달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다시 한 번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정책 차원에서 제조업의 취업자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경영이 어려워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경영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다시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채용을 지원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장 모니터링, 그다음에 실제로 회사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신세돈 교수님 들으셨죠? 박상인 교수의 질문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임금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임금 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 구조를 바꾸는 일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갑> 박상인 교수님 말씀은 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십니다. 박상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해가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 대·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가 바로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바로 이 대·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거래에 관한 그런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품소재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그런 일들은 중소 제조업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국내에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부품소재를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품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더 신뢰가 간다든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기업 간의 여러 가지 협력 모델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시도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되면 바로 지금 박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선순환되겠죠. 생태계가 마련되고 거기에서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중소 제조업에 많이 뛰어들 거고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 김혜민> 신세돈, 박상인 교수님의 질문을 이재갑 장관님이 해결해주셨고요. 추석 날 보내드리는 YTN라디오 생생경제, 본격적으로 이재갑 장관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재정안 의결 내용을 짚어 볼게요. 사실 장관님, 추석 명절에 제일 가시방석인 사람들이 취준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언제 취업하니, 빨리 취업해야 결혼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취준생들인데요. 이 법률이 이런 사람들한테 반가운 내용일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장관님께서 살펴주시죠.

◆ 이재갑> 이 법안의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임금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 김혜민> 이미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한 차례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죠.

◆ 이재갑> 네, 그래서 새로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의 범위 밖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 지원을 해드릴까. 그것도 소득 지원을 해드리면서 취업 지원을 해드릴까, 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한국형이냐고 하면,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엔 실업부조라고 해서 저소득 실업자 분들한테 이렇게 수당만 지급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바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하실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보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주는 거네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장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세금 막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이재갑> 우선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니까 모든 국민은 취업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용센터로부터 아주 밀도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드리는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이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근간이 되는 내용이고,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구소득을 올려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냐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절대적 빈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런 가구소득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임금 근로자분들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제외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의 대상자인 임금 노동자들과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먹고사는 게 힘든 분들, 그 외의 분들 중에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이재갑>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한 45% 정도, 1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은 하시지만,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통계가 잡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많습니까?

◆ 이재갑>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또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플랫폼 노동자 분들과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가 자꾸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 김혜민>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일자리들이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우리가 몸을 바꿔야 한다,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복지 체계도 바뀌어야 하는 거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하면 되겠군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기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 이재갑> 복지 포퓰리즘하고는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이 제도를 그러면 왜 시점에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 때 주요 정당의 후보들께서 당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런 식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말씀하셨고요. 현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2017년 5월 달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노동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제도설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에 제도를 빨리 도입하자고 합의가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 내용에 대해서 노사정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안 입법을 해서 입법절차에 따라서 쭉 해온 것이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빨리 만든 게 아니라 로드맵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정책들이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당연히 복지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꽃가게를 저희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가 좋았어요. 쪽방촌 주민들이 와서 직접 꽃꽂이를 하고, 그것을 팔고 하면서 일자리를 통해 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그러한 정책들, 공공고용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갑>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일자리를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우리 고용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을 심층적으로 상담해서 이분들의 취업능력도 평가하고, 이분들의 적성도 평가하고,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업 훈련도 받게 하고요. 또는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인턴과 같은 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계시켜드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단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상담해주고, 직업도 소개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과정도 소개해주고, 인턴 자리도. 여기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은데요?

◆ 이재갑>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혜민>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주고, 소개해주고, 이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래서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만 우리가 이 제도를 접하게 되면, 이 제도가 진짜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오늘 장관님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외에도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세요?

◆ 이재갑>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일하시는 분들의 사회안전망은 일차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이 있고, 이차 안전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삼차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새로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말고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제도, 일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자체도 더 강화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늘리는 것,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실업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리는데요. 구직급여라고 하죠. 이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마침 지난달에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서 실행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업급여 금액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할 때 받으시던 임금이 있는데, 그 돈의 50%에서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60%로 인상되게 됩니다. 60% 정도가 아마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준. 많은 국가들이 6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0%. 지급 기간도 한 30일 늘려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금 근로자는 물론 가입대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임금 근로자가 아닌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술인들의 경우에도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 김혜민>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많고요.

◆ 이재갑> 그래서 이런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고를 안 해서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한테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를 해드려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입대상에서 누락되어 계신 분들을 최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최근에 보면 매달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가입자 수의 통계를 발표해드리는데, 최근에 보면, 전년 동월이라고 하거든요. 전년 동월이라는 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달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아플 때 의료보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거든요. 그 수납 영수증 나오면 진짜 내가 돈 조금 내고, 나라에서 도움 받아서 치료 받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직장을 잃어 보면 이런 일자리 안전망 보험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을 잃는다는 건 세상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안전망이 점차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석 때 어른들이 너 왜 취업 안 해, 라는 말 하지 말고, 얘들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가 많단다, 이런 거요.

◆ 이재갑>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 김혜민> 그런 거 소개해주면 애들이 어른들, 소위 꼰대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정보를 주니까. 추석 날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젊은 후손들에게 많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YTN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조금 아프실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계속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지만,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체감하는 현실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뛰는 분으로 한계를 여러 가지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이재갑> 최근에 지표 상황을 보게 되면 취업자 증가 폭도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늘었고, 고용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같이 증가를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통계상 나오는 실업자를 어떻게 측정할까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통 사회에서 실업자,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실업자이지 않습니까? ILO,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실업자의 개념, 통계상 실업자의 개념은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김혜민> 통계상의 실업자라는 정의가요.

◆ 이재갑>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업자가 늘어나느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취업자가 증가하는데, 왜 실업자도 증가하느냐? 구직활동,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구직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계의 정의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 이재갑> 그렇죠. 만약에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거는 조금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기냐면, 최근에 우리 노동시장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성분들하고 고령자. 이 두 부류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용률도 올라가고, 실업율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 긍정적인 지표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 증가폭도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상용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고용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일용직은 조금 줄어드는데,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고용안전성이 높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고요.

◇ 김혜민> 지금 장관님 말씀이 상용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단기간 일자리, 정부가 경단녀나 고령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기간 일자리 때문에 고용상황이 좋아진 거지,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 이재갑>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기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쓰는 말씀인데요. 그냥 조금 단순화해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층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5세가 넘으신다고 하더라도 취업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 김혜민> 능력도 되시고요.

◆ 이재갑> 그런데 일자리가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라도 해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인구 고령화에 맞춰서.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일정 부분 전체 취업자 증가폭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혜민>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결국 전체 그림으로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이재갑> 지표상으로는 그렇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을 보면 현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장에서는 물론 고용센터에 와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게 많죠. 일자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대외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렵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만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지표에서 저희가 좋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체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국제적인 경기가 지금 어둡고,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특히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장관님이 가장 마음이 쓰이고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물론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취준생들,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YTN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추석 날 이렇게 나와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정보 알 수 있는 거죠?

◆ 이재갑> 그럼요.

◇ 김혜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고용노동부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해주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께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갑>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 여러분과 구직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마음에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저도 장관님과 함께 빌면서 YTN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특집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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