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디플레이션 아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디플레이션 아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안녕하세요? YTN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요즘 장사 어때? 요즘 사업은 어때? 아이들 취업은 했어? 집은 샀니? 취업은 했니? 정말 질문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먹고사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연휴 시작 날 보내드리는 생생경제, 오늘 우리 먹고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생경제의 시그니처, 신박세상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올해도 여지없이 추석 때 가족들이 정치 이야기, 또 관련된 경제 이야기하실 텐데, 싸우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같이 경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아마 물가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하나 사려면 너무 비싸,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결과를 보니까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결과예요. 그런데 저는 물가가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 교수님. 이게 마이너스 물가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 신세돈> 작년 이맘때 가격에 비해서 그만큼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도 사람들이 물가, 물가, 그래서 제가 다른 신문에 원고 쓸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들여다봤더니 이번 8월 달에 물가가 마이너스도 거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038% 내려갔어. 그러니까 안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세 개 품목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식료품, 그다음에 통신비, 교통비. 이 세 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 김혜민> 식료품은 제 예상으로는 작년에는 폭염 때문에 농·축·수산물이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경우에 생선, 채소, 과일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 신세돈>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과가 14% 떨어졌고, 복숭아가 24%, 그다음에 참외는 22%, 수박이 34%, 딸기가 28%고요. 채소로 보면, 양배추가 48%, 무가 54%, 감자가 23%, 고구마가 21%, 양파가 16%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 이번 8월에 채소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8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재배하면 이게 전부 계절적인 거잖아요? 8월이면 이제 농산물들이, 과일들이, 채소들이 막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 김혜민> 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 박상인> 계절 요인들, 연도 요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작년 동일한 달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작년에 유난히 여름에 농사가 잘 안 됐었어요. 

◇ 김혜민> 너무 더웠어요. 그 농산물이 버틸 힘이 없었어요.

◆ 박상인> 그 부분. 그리고 유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 김혜민> 기름 값.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사실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농산물이나 석유 제품을, 석유를 제외한 물가를 보면, 작년 동월 대비 0.9%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올해 특이성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물가는 유지되어 왔었어요. 한 1%대 물가성장률이, 저물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특이한 요인들이 겹치니까 마이너스가 기록된 건데요. 이게 추세적이거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제 큰일이다, 마이너스 물가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 두 분 의견의 공통점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라는 거죠?

◆ 박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문제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저 물가라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에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걱정을 깊어지게 하는 거죠.

◆ 신세돈> 언론이 조금 중심을 잡아야 돼. 디플레가 아니에요, 이게. 디플레가 되려면 최소한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최소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야 해요.

◇ 김혜민> 한 달 정도가 아니라?

◆ 신세돈> 한 달, 이것도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더워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봐서 계속해서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면 그게 디플레라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였어. 그 정도면 디플레라고 할만 해. 그리고 그 정도면 양적 완화해서 돈 풀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갈만 해. 그런데 지금은 제가 72년도, 73년도에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고민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왜 우리는 항상 무역수지가 적자인가. 그게 첫째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때 물가상승률이 보통 15%, 20%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하는가, 이 숙제였거든요? 제가 경제학자로 있는 35년 동안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물가안정, 그다음에 국제수지 흑자. 저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정말 그동안에 누가 됐든 간에,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 서민들로써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디플레 공포를 자꾸 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득이 없는 것이라고 봐서 아직 디플레는 아니니,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은 없다.

◆ 박상인> 저물가가 아주 좋은 것만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적당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지속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디플레이션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자료 가지고서 디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우려들, 이런 게 섞여서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느낌?

◆ 박상인> 정확히 말하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 김혜민> 그게 표면화된 거군요?

◆ 박상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저물가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유효 수요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수요가 부족해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신세돈> 이거는 근데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숫자를 불러드렸지만, 과일이 평균적으로 15%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채소는 17%나 떨어졌고. 품목별로 보면 감자, 양파,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양파나 감자를 경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20~30%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과일이나 채소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자가, 제가 장을 봐서 알지만, 주먹만한 감자 하나가 120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감자 한 주먹에 달러로 1달러, 1.5달러,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거꾸로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감자를 경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바구니에 1000원, 2000원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봐서 전반적으로 디플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채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손을 써야 돼요.

◇ 김혜민> 그렇죠. 우리 박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 교수님도 지금 우리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고, 현상화 된 거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세요?

◆ 신세돈> 네, 저성장은 한 1%대 성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처럼 일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런 경우에 양적 완화하고, 금리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년. 조금 넓게 보면 99년서부터 2012년, 아베가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뭐 한두 해 빼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아베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리 낮추고 돈을 풀고, 엔화 환율을 막 약세로 가져가는 바람에 그 후의 일본을 보니까 성장률이 막 계속해서 마이너스 가던 게 그래도 1%대로는 성장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물가도 그렇게 마이너스 내려가던 것이 1% 안쪽에서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아베노믹스에 버금가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 가지고 생산 단가를 올려서 물가를 올리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출을 촉진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런 수출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과 물가를 같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옳다고 보고, 아베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지만, 아베와 비슷한 류의 수출 촉진, 그다음에 환율 절하, 이런 정책들은 한 번 고려해 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혜민> 아베노믹스만큼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나는 최저임금 올려서, 그러니까 소비 시장을 촉진시켜서 올리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촉진을 통해 환율을 낮추는 법,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 박상인> 일본 경험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 부분. 그리고 구조조정. 세 가지 화살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재정 부분은 20년 동안 일본이 재정을 많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아베노믹스 와서는 재정 확대의 여력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남아 있는 것이 통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통화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그게 2% 정도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왔습니다.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그것도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면서, 그 영향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가 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90년대 초에 일본이 들어갈 때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한 20년 방치를 하고, 아베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우리도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사실상 산업 경쟁력 저하라든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이거를 제대로 손을 안 보고, 재정이나 금융 정책으로만 매달린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보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정 확대 정책 여력이 일본 정도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채무 비중이나 90년대 초반 일본의 채무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재정 확대를 하면서 채무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140, 15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채무 비중을 감당할 만큼 재정 확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김혜민> 곳간이 그만큼 없군요.

◆ 박상인> 네, 일본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은 민간 저축이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 환율 쪽으로 넘어가면서 효과가 없어질 것이고, 재정 여력이 우리 충분치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금융 부분도 금리를 낮추더라도 사실 대부분이 환율로 갈 겁니다. 이른바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금리라든지, 이런 변동들이 환율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우리나라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금리를 낮추어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제한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무역 흑자 규모로 커진다고 하면, 미국과 마찰 같은 것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도 녹록치 않다. 정책들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바꾸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 김혜민> 재정, 금융 정책으로만 안 될 것이고, 결국은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 경제구조가 두 분이 늘 부르짖는 제조업 촉진,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에요. 유종일 KDI 대학원 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한다, 자기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배경이 아마 우리가 말한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무책임하다고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 김혜민> 제 돈이에요. 제가 낸 세금이에요.

◆ 신세돈> 우리가 돈 많이 써왔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얼마나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돈을 풀자고 하는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부터 먼저 우리가 정하고 쓰자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곳이 옳다면, 저는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만 해? 그러면 30만 원씩 줘. 나이가 많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 30만 원을 드려. 아까 박상인 교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승전 구조조정이잖아요?

◇ 김혜민> 재벌개혁.

◆ 신세돈> 저도 구조조정에는 절반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잘 나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 이런 기업들은 조금 가만히 냅두세요. 거기에 신기술이다, 신상품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부가 신경 안 써도 걔네들 다 알아서 해요. 제발 발목이나 잡지 마세요.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5년 이내에 경쟁력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일단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응급으로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런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그 부분을 찾아내어서 저는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저는 150% 쌍수 들고 찬성을 하는데요. 그게 구조조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200% 동의하는 겁니다.

◆ 박상인>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위해서 재정 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이른바 트랜지션 코스트라고 하는 이행 비용이 들겠죠. 사회보장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자, 라는 것이고요. 그런 재정 투입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전기차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동안에 내연하고 전기차 생산 비중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거의 현대차 노동자 40% 감원이 일어나요. 물론 그 감원은 현대차가 퇴직하실 분들이 많아요. 현대차 노사 협약에 의해서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정규직만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할 분들이 많아서 노사가 협의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센터라든지, 대리점들도 그만큼 같이 망해요. 현대자동차가 다른 나라와 달리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거의 하청 구조와 직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생산라인을 바꾸는 것이 거기 현대차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청하고 있는 부품회사라든지, 또는 지원 서비스업까지 다 같이 바꿔줘야 하는데, 이런 이행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재교육 같은 거요. 새로운 사업기회를 줄 수 있는 재교육을 한다든지, 재교육으로 안 되는 다른 업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산업들마다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또 지역 경제가 나빠질 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도 굉장한 액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돈을 투입하는 거, 좋다. 그런데 신 교수님은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쓴다면 환영, 우리 박 교수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산업 변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 신세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개인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몇 사람을 몇 달 안에 못 하면 임대료를 못 내요. 이러지 말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개인이 한 40~50명이 모여서 조합이든, 법인이든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나 법인의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중개인, 그다음에 편의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상가, 이런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법인이 됐든, 형태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과 기술과 설비를 정부가 대주는 것. 그게 제가 말하는 구조조정, 또는 M&A. 이게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죠.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전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추석 밥상에서 고급스럽게, 유식하게 경제 이야기하시라고 저희가 두 분께 경제 현안 이야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아직 걱정할 상황 아니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 이야기를 해보면, 한은은 연말에는 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내년에는 물가가 1% 수준으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그게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물가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내년 가서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 김혜민> 1%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 박상인> 1%? 아니죠. 급격하게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은에서 말한 것은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이 저성장, 저물가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5~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5~6년 전부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되풀이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경제위기가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산업구조라든지, 산업의 집중도, 소유 지배구조의 집중도,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충격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큰 위기로 발전 안 되고, 유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가는, L자라고 하는데요.

◇ 김혜민> 그러니까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상인> 그렇죠.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혜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위기가 제2의 IMF, 이런 거예요?

◆ 박상인> IMF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외환에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실물에서 오는 위기라서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2~3년 안에. 아까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2~3년 안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구조 개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회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까지인데,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정말 긴장하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이슈가 거의 지금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려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 신세돈> 1990년대 10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가 한 5%쯤 됐어요. 그다음 10년,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2%, 3%대였어요. 그리고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은 물가가 1%대였어요. 내년에도 저는 1%대 간다. 1%는 거의 안 올라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정말 가격 부담 없이 감자, 사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즐기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 없는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축복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김혜민> 물가가 어느 정도 돼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죠.

◆ 신세돈> 그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도 올라야 하고, 주식 값도 올라야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은 굉장히 귀 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 자본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굉장히 큰 주춧돌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 자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김정은이 처들어온다?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 김혜민> 안보 이슈.

◆ 신세돈> 안보 이슈. 지금 안보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남았냐면, 한국 경제들이 삼성도 어렵고, 현대차도 어렵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치고 받고 싸워?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 아냐? 이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실물 경제의 불안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불안함이 정말로 외국 자본이 흔들리는 그런 외환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 신세돈> 있다. 일본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을 빼 가봤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돈 가져다가 메꾸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 자본이 60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외환위기인 것이죠.

◇ 김혜민> 마지막으로 내일 고용노동부 장관 오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하실 질문 없으세요?

◆ 신세돈> 일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이번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거 늘어났다고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조업체에서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 초에 꼭 저 신 교수가 되게 궁금해한다고, 제조업의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석 선물로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제가 내일 꼭 여쭤보겠습니다.

◆ 박상인> 고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쟁력 위기와 동면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양극화 문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고 있고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너무 그렇게 고용 지표에만 집착해서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정부의 일원으로 대통령께도 직언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제가 내일 잘 전하겠습니다. YTN라디오 생생경제 연휴 첫 날, 추석 전날 보내드리는 경제 편. 추석 밥상에서 있어 보이게 경제 이야기하시라고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청취자 분들께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 한 마디 하고 끝낼까요?

◆ 신세돈> 송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 박상인>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 김혜민> 네,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