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00~7:50), 3·4부(8:00~9:00)
  • 진행: 노영희 / PD: 신아람, 장정우 / 작가: 황순명,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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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국회의원 아들로서 이익 얻었으면 책임도 방기해선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1 10:52  | 조회 : 899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해피 추석입니다.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도 불꽃케미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사건 Y파일> 우선 추석 덕담으로 먼저 한 번 시작해볼까요?

◆ 이호선: 추석은 사실 우리가 명절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희석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번 명절은 한가위처럼 둥글게, 기쁘고 밝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마무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기종: 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애청자 여러분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있죠. 제발 이번 추석 기간에 정치·종교·지역, 취업했느냐, 결혼했느냐. 이런 말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시고 그저 덕담만 하시고, 4일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힐링하고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즐거운 덕담 시간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인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백기종: 네, 굉장히 많이 보도됐는데 지난 7일 새벽 오전 2시 30분쯤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마포구 창전사거리죠, 서울. 술 취한 상태로 여성 동승자를 태우고, 외제 승용차죠. 3억대 차량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걸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배달을 하는 운전자 분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었는데.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용준 씨,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여성 동승자와 함께 만취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서 27세 된 남성이 나타납니다. 27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시간쯤 후죠. 7일 저녁 때, 5시 50분쯤 마포경찰서에 변호인,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죠. 장용준의 어머니, 그리고 본인 셋이 나와서 결국은 내가 음주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라고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장제원 의원이 정말 아주 신랄하게 추궁하고 몰아붙였다는 표현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행태, 물론 청문회 과정이니까 국회의원의 할 일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장제원 의원님의 아들이 이런 음주사고를 내면서 상당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아마 전국이 상당히 이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제가 보면 중간에 장 씨가 그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뺑소니 아니에요, 특가도주?

◆ 백기종: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교통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뺑소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100m 정도 이격, 소위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본인이 사고를 내고 나중에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운전하지, 사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이게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저도 사실은 이런 교통사고 관련해서 판례를 보게 되면, 200m 거리면 사실 상당한 거리고, 또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부인한 상황에서 현장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뺑소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다른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 백기종: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사건 이야기할 때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조심합니다. (웃음)

◇ 노영희: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언론 보도에서 장 씨가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천만원 줄 테니 합의하자” 이렇게 발언했고, 또 장 씨의 어머니도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백기종: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왜 이런 말이 다시 부인을 하고 와전이 됐다라고 할까라고 하면, 피해자하고 장용준 씨 측 변호인이죠. 이상민 변호사라고 알려졌는데. 무려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에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과정에 약간은 조금 변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술 취한 상태, 0.12면 만취 상태거든요. 여성 동승자도 음주측정을 같이 했습니다, 음주 방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취 상태인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물론 19세 된 장용준 씨가 어떤 결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1000만원 정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음주운전을 사실은 은폐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350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했던 말이 조금 은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하고 3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말이 처음의 말하고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냐면, 기자들이 피해자하고 접촉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500만원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굉장히 어떤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호선 교수님, 이번 논란으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청원글 중의 하나가 바로 장용준 씨가 소유한 외제 승용차, 3억 상당. 사실 장용준 씨가 나이가 지금 아직 19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차를 샀다.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 이호선: 이게 단순히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적 주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결코 각각의 여러 개의 사안들이 뭉쳐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되게 무겁죠.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윤창호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행위가 살인행위다, 라고 해서 더 무겁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의 엄중성에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 자체가 아버지였던 장제원 의원이 도덕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방점을 찍고 청문회를 막 마친 상황이었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말 그대로 마이크에 침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인 장용준 씨, 래퍼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사고를 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용준 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력이었습니다. 그전에 고등래퍼 나왔을 때에도 그때 성매수 의혹으로 하차를 했었고,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랩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데다가,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20세 2000년생인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거거든요. 그런데 3억에 달하는, 물론 리스라고는 합니다만 3억이면 리스로 해도 몇 백만원씩 한 달에 내거든요. 과연 이게 스무 살 갓 된, 재벌집 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사실상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 덫에 걸린 종합사건선물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용납하기도 어렵고 납득도 어렵고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거든요. 청문회 건에서 우리가 가졌던 전 국민적인 관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사안은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사실 비판여론이 경찰을 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장용준 씨를 현행범으로 그 당시 체포하지 않았냐, 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겠다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허위진술을 하면서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려고 했던 제3자.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눈치보는 것 아니냐. 특히 목소리 큰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 백기종: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적발 보고서를 내는데, 이때 적발 보고서를 낼 때 TIS라고 합니다.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는 교통경찰 관리에 입력을 하고 보고서만 냅니다. 그런데 음주사고 같은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사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 이상을 입었을 때 현행범 체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동행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긴 굉장히 어려웠다. 왜 그러냐. 장용준 씨가 사고를 내고 그 즉시 자기가 사고를 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려진 바대로 국회의원 아들이다, 1000만원 주고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분 후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장용준 씨를 현행범 체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에 밝혀진 거지만 본인이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방범TV, 교통TV 이런 걸 봐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간 후에 경찰서에 와서 자복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느냐고 하는 비판은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의 비판이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두 시간 있다가 어머니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와서 내가 운전한 거다, 음주한 거다. 이렇게 시인한 부분.

◆ 백기종: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한 거죠.

◇ 노영희: 그리고 또 제3자를 내세워서 운전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만약에 CCTV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끝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워낙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다.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이번 논란으로요. 과거 장용준 씨가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요. 장 씨가 2017년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를 욕하는 네티즌을 향해서 “너네 페북이나 인터넷 너머로 배운 얄팍한 정치 난 눈앞에서 배웠다. 그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 좀 하지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배웠다는 건 아버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직접 눈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 이호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거나 또 그와 관련된 인사들을 눈으로 보거나 만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뒤로 어깨너머로 배운 내용들이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명인이라는 것, 또 본인이 이런 공인의 아들로 산다는 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네티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부분 다 호와 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아마 불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로선 화가 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장용준 씨가 이런 댓글을 달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바라, 사실 우리가 관심재화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소년출세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년출세와 관련해서 장용준 씨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계속 반복적으로 연루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나 혹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나름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이런 댓글을 정치적으로 다는 분들을 보면 장용준 씨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발끈한 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마치 본인이 더 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런 의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고 설득력 있게 들리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이 했던, 장용준 씨가 했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 노영희: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고, 힙합 하면서 가사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고, 장용준 씨가 속해 있는 그룹의 멤버들 전부 다 하나씩 문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식들도, 혹은 부인이나 주변 사람들도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호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웃음)

◇ 노영희: 어떤 면이 좋을 것 같으세요?

◆ 이호선: 이를테면 우리가 다 어떤 면이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가 국회의원이어서 얻게 되는 여러 이익들도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또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공인으로 산다는 것, 또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나름 유명인 아니겠습니까. TV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나름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한 개인으로 큰 뜻을 품고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의 도덕성도 갖춰주길 바라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기대거든요. 이런 기대들에 대해서 관심만 받고 책임은 방기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림자에 대한 것도 끌어안고 가야겠죠.

◇ 노영희: 국회의원 자제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팀장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자제라든가, 혹은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태도가 좀 다릅니까?

◆ 백기종: 사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젖어 온 생활습관 패턴이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다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약간의 예의를 지키려는 피조사자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나 화장실 갈게요, 물 좀 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면 지시명령하는 식으로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갑자기 조사를 받다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꺼내서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사전 양해도 없이 전화를 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 쭉 보면서 평소에 느끼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멋대로 행동하는 데 젖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로펌이라든가 내가 여기서 절대 엮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런 당당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형태, 도덕적 의무나 이런 어떤 책무에 대해서 전혀 배타적이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는, 속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짧게 한 가지 주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벌3세들의 마약 사건이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CJ그룹이라든가 현대가라든가 남양유업이라든가.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 나이에 훌륭한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마약이나 이런 범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건지. 그들의 심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죠.

◆ 이호선: 지금 마약 주제는 재벌만의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 마약 청정지역이 더 이상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한 번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재벌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조기유학을 빨리 가는 편이고요. 해외에서 이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접촉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다가 위기감이나 거부감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겠죠, 많이 환경에 노출되니까. 거기에 또 경제적 여유는 있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무마하면서 도움을 줄 만한 여러 환경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하거나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한두 명의 마약사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치료 인프라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중독치료보호기관이 22개가 지정됐는데, 그중에 마약류 환자를 위한 기관은 2~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처벌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 차원에서 함께 돌봄의 주제화가 돼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팀장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아닐까요?

◆ 백기종: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법정신이 희박한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어떤 우월적 지위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서 준법정신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해도 괜찮아, 이런 자기보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준법정신의 미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마약, 나 구속되거나 이런 일 없어. 이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SK그룹 창업주 손자,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씨, 현대엠파트너스 회장 장남. 또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 문제, 박유천 씨하고 연인관계였다 헤어졌죠. 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CJ그룹 이선호 씨, 29세도 사실 컬럼비아대 나오고 재혼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일 날 새벽에 미국발 여객기 타고 들어오면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 그리고 젤리형, 사탕형 이런 것 수십 개를 뒤에다 매고 오는 백팩에 숨겨서 들어오다 적발됐는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니까 셀프구속이 됐죠. 나 구속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나 어떤 선도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저희들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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