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조국 임명? 야당 속으로 미소 짓는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대담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조국 임명? 야당 속으로 미소 짓는다"
 
- 조국, 역대 장관 후보 중 가장 흠 많은 만신창이, 스윙보트 이탈로 레임덕 시작될 것
- 조국 임명, 야당 속으로 미소 짓는다... 나라가 걱정
- 국민들은 이미 심판, 일부 文 적극 지지자만 지지... 대다수 국민들 반대
- 바른미래, 국회 내 투쟁... 제도권 내 강력한 투쟁
- 특검은 반대, 윤석열 총장 수사 지켜봐야
- 해임건의안, 한국당과 민평당 공조되면 내야...
- 조국, 대통령 사실살 후계자로 낙점
- 검찰 개혁 적임자? 전혀 아냐, 권위와 도덕성 상실+능력 없는 분
- 취임 일성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강화', 개악 견해 있다
-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조금 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 장관할 사람 줄 서 있어, 사법처리 되면 장관 역할 어려워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되고 조국과 아무 관계없으면 임명할 수도
- 장관 없다고 법무부 안 돌아가는 것 아냐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과 직접적 관계있나?
- 공직자 가족은 분명하게 검증해야,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 한국당과의 통합,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왜 오염되나
- 선거 공조? 원래 정치는 평소 자강 선거 때 연대
- 살아있는 권력 엄정 신속한 수사, 여당도 받아들여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 예상대로 야당의 반발이 극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동 전선 계획이 나온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공식 회의장에선 레임덕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문 최고님?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 문병호> 네,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면 안 된다, 임명을 강행하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떤 뜻입니까?
 
◆ 문병호>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 중에 가장 흠이 많은, 만신창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수렁에 빠진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해서 구하려 한다면, 민심이반이 올 것이고, 특히 중도층, 스윙보트들의 이탈로 인해서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임명했잖습니까?
 
◆ 문병호>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임명하면 더더욱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런 말씀 드린 거죠.
 
◇ 이동형>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임명을 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레임덕 빠지고, 이렇게 되면?
 
◆ 문병호> 제가 조국 후보를 임명했을 때,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공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도 더 추락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더 추락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보면 야당이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나라가 걱정이죠, 나라가. 국민 분열되고, 또 조국 후보가 지금, 지겹습니다, 저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 이동형>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인데, 그러면 명절 밥상에 조국 장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그러면 여당, 청와대, 여론 안 좋게 번질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문병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내렸어요.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일부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반대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문병호> 야당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죠. 바른미래당은 지리멸렬하고 있고요. 또 한국당은 그냥 구태 정치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써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야당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야당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만일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야당이 총력 투쟁, 장외투쟁, 이렇게 한다면, 아까 최고님 말씀처럼, 야당도 지겹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 문병호>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가능하면 국회 내 투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외투쟁도 물론 해야겠지만. 일단 국민들께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조금은 좋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 내에서, 또 제도권 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겠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은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병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국회 내 투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또 특검 이야기했는데, 특검은 여당에서 안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 문병호> 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고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총장 수사를 지켜보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특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거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개인적 생각이네요?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해임건의안은 어떻습니까?
 
◆ 문병호> 해임건의안은 한국당과 민평당과 공조가 되면 내야겠죠.
 
◇ 이동형> 내고 본회의 통과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문병호> 그렇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이죠.
 
◇ 이동형>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 문병호> 뭐 이번 조국 후보자 문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진작에 사퇴 내지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을 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된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 거고. 해임건의안이 된다고 한들 문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후계자,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조국 장관은 자기가 공무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대통령의 국민 담화에서는 개혁 적임자다, 특히 검찰 개헉의 적임자다. 그래서 조국을 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문병호> 전혀 반대죠. 전혀 적임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조국 장관 문제로 논란이 되고, 벌써 여러 가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이미 권위나 도덕성이 상실됐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자가 형법 교수를 오래하고, 시민단체도 활동하고, 검찰 개혁을 평소에도 많이 고민한 분이고, 민정수석도 2년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나온 안이 있습니까?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취임 일성이 뭐냐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강화입니다. 그것은 일부에서는 개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더군다나 사법 정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반칙과 특권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 이동형> 조국 장관은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은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문병호> 그렇죠.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검찰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의원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장관을 하겠느냐. 다 이렇게 신상털이 식 털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조금 손봐야 하지 않느냐?
 
◆ 문병호> 그래도 장관 할 사람 줄서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장관 다 임명했고요. 그런데 의혹 정도인데요. 조국 후보자는 정도가 심합니다. 일단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증거가 나왔고, 본인도 일부 인정했고요. 거기다 또 부인이 사법처리 되고,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되면, 그 자체로써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조국 장관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상털이 식 청문회가 과연 옳은 것이냐.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따로 보이지 않게 비공개로 하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문병호> 그거는 조금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데도요. 장관 청문회하는 데 몇 달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개선해야겠지만, 그러나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 제도가.
 
◇ 이동형> 그래요. 오늘 또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한테는 지금 의혹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족 문제로 공직자가 책임져야 하느냐,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 문병호> 본인한테 의혹이 있죠, 왜 없습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지, 정확한 우리가 청문회나 언론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쭉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명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무혐의가 되고, 조국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위법한 게 나오고, 무슨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장관을 그렇게 빨리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 없다고 해서 법무부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 종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옳다고 얘기했었는데,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 이동형> 아직은 모른다, 본인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
 
◆ 문병호>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든, 하여튼 뭐가 나오면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아들 음주운전 문제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문병호> 아들 음주운전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조국 후보자는 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 운전한 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고?
 
◆ 문병호> 그렇죠. 딸이 만약에 입시에서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국 후보가 책임질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조국 후보나 부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족과 공직 후보자 개인이 별개라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이동형> 정치적 문제. 조국을 고리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문병호> 할 수 있는 거죠. 한국당이 잘못하면 민주당과 공동 전선하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한국당과 공동 전선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이동형> 아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총선 때까지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요.
 
◆ 문병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다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관계에서 야당 공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당이 지금 구태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오염됩니까?
 
◇ 이동형> 그러면 통합은 안 되고, 선거 공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문병호> 선거 공조야, 원래 정치라는 게 평소에 자강하고 선거 때 연대하는 게 정치에요. 저희가 민주당하고 공조할 수도 있고, 한국당하고 공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거 시기의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독자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조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검찰을 성토하고 있던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요.
 
◆ 문병호>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것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여당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검사인 것처럼 칭송할 때는 언제고, 자기 편 수사할 때는 정치 개입이고, 상대편 수사하면 적폐 수사고 그런 겁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 이동형> 윤석열 호가 다음으로는 패스트트랙 수사하면서 야당을 겨냥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문병호>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는 것은 다음에 한국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얄짤없이 수사하겠다, 저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문병호> 그것은 정치에 개입한다기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를 짓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죄를 해야겠죠. 한계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검사로서 행보를 보면,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 점에도 아까 특검은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고요?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병호 최고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문병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