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윤석열은 조국 가족에 대한 철저한 조사해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청문회 열리면 의혹과 가정의 꺼풀 벗겨질 것
-조국 후보자 의혹, 팩트가 하나라면 파생의혹이 1000개
-금융위원장 청문회, 조국 예비 청문회 될 가능성...의혹 정리될 것
-조국 수사 촉구?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서 출두부터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강남 양파 조국’
-윤석열,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 범법 혐의 수사해야
-조국 딸 문제, ‘도덕적 하자’로 끝날 문제 아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의도 촌철살인> 새로운 조합의 두 분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의외의 꿀케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찾아봤더니 3선 의원이시고, 두 분 다 지역구가 서울이시고 이러는데, 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태: 일단 다른 지역보다 민심에 역행하면 바로 끝장나는 동네죠. 사실 저하고 의원님하고는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그냥 편히 했던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치현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인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 민병두: 또 국회 정무위원장을 이어서 했죠. 제 선배 정무위원장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저고. 또 정무위가 굉장히 그동안 지난 7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직후에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양대 후보의 공통적인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그때 공통공약을 같이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좋은 입법콤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 공개랄지, 또 우리 가맹사업들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랄지 등등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일단 두 분의 뜨거운 토론 부탁드리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쪽 의견이 35만 명 이상 동의한 걸로 나오고, ‘임용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도 20만 명이 공감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는 도리를 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는 부끄러움을, 남에게는 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발언이나 행동을 보니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덕적 하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관 수행 여부를 따질 때는 특히나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는 조국 후보자가 법을 어겼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 기준을 이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상같은 결기로 두 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수많은 고위공직자,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 가차 없이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지금 이 조국 후보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통령처럼 장관 재임 시절에는 조사하지 않고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죠. 올해 총장 됐는데 그 이유가 항간에서는 대통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다라고 하는 사실 좋지 않은 항간의 소문도 있잖아요. 따라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소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조국 후보자하고 가족들의 범법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많이 나가시네요. 청와대 맞불청원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양 진영 간에 대결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바로 검찰수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몇 단계 건너뛴 얘기라고 봅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을 한다든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금물입니다. 제가 우리 특파원 시절에 보면 많은 언론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특히 쓰나미 정국 하에서는 사실은 팩트는 하나인데 가정을 전제로 한 기사가 그것의 100배 1000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오도시키고 있는데요. 일종의 쓰나미죠. 쓰나미가 불어 닥칠 때는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도 그것을 거슬러서 헤엄쳐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조국 후보가 며칠 전부터는 겸손하게 역류하지 않고 민심을 살펴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없이 많은 가정과 의혹들을 걷어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왔지만 결론에서는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것이 다수입니다. 저는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의혹과 가정들이, 그 꺼풀들이 벗겨져나가고 사실싸움으로 가게 되면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조국 후보자 지명의 최대 수혜자는 나머지 6명의 후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번 주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는데도 조국 후보자 문제는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사흘간이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열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 김용태: 지금 이 사태는 정말 오죽하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때문에 강남 양파 조국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말고 진보든 보수든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많은 단독보도를 쏟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쏟아진 의혹이라는 게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청문회 하면서 해명할 차원은 저는 훨씬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법혐의를 가려내야 할 중대한 피의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청문회 하고요. 중요한 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저는 이 문제를 괜히 국회에서 청문회니, 국민 청문회니 하는 말로 이렇게 정당 간에 싸움이나 희화화의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하면서 어디에선가 나왔던 언론 보도 하나, 즉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일부 격려금을 줬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서서 검사들 옷 벗기고 나중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 갖고 즉각적으로 수사해서 옷까지 벗기고, 나중에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청문회와 별개 트랙으로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분명히 본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우리 사회가 좀 더 차분하고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정홍원 총리였습니다. 제가 야당 인사청문회 간사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청문회 역사상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우리 집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 후보가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가족석도 만들어서 같이 구경도 하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자.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청문회를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명자 양쪽에 상원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뒤에 가족들이 앉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그걸 처음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3일 청문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후보 측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러고도 또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재산관계에서 불투명한 게 있다, 아들 재산을 보고 싶다,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자기가 그건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타협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비공개로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 것이죠. 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국 후보자 법적으로 탈법,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타깃하고 문제 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무슨 딸의 스승과 친구와 무슨 이런 모든 것까지 이걸 의혹으로, 팩트가 아니라, 팩트가 하나라면 여기에 파생된 의혹을, 파생상품이 천 개, 만 개인 이런 언론보도를 갖고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성적인 사회냐. 저는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사실 조국 후보의 예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모펀드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쯤 되면 국민들이 이성적인 눈으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김용태 의원께서는 일단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탈법적, 위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김용태: 왜냐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조국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이뤄졌어요. 이게 고발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국민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원리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맞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 민병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김용태 의원 포함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 노영희: 영등포경찰서 먼저 출두해라, 이런 이야기 민병두 의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스트트랙 먼저 정리하고 절차도 먼저 얘기하려면.

◆ 김용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이런 부분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두: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는 집값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하나는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하나는 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겠죠.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5억일 때만 해도 제 아들딸을 결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2억씩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한 1억 저축하고 2억 대출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이면 사실 저도 이제는 우리가 애들 결혼시키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 청년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공정경쟁 공정성장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한테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다수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고시를 보든, 옛날처럼. 의사가 되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신분상승 하겠다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나보다 내 아들딸대가 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최소 80%에서 95% 돼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제가 볼 때는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어떤 기존의 법과 제도의 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최대로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분상승을 할 것이냐하는 절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집회에 몇 명이 나왔든, 또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정치색이 있든 없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국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우르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용태: 그런데 저는 민병두 의원님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 및 일가족에 대한 이슈는 도덕적 이슈하고 범법 이슈하고 이 두 개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특히 딸 입시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 일은 법은 지켰으나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딸 입시 관련해서 이미 벌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에요. 이것을 그 당시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술지에 제출하는 소위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입시 업무에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됐다면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웅동학원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 얼마나 추악한 지금 냄새들이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부하겠다, 내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우리 예전 조국 후보자가 외무부 장관 딸 특혜입학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했죠, 이 양반이. 그런데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호통쳤다는 거죠.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이 말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과 조국 일가족의 사과에 관계없이 범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 민병두: 그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방해죄 권리행사 방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하나도 위법사례가 확인된 게 없죠. 정말 이건 우리나라 언론보도 역사상 최악의 경우로까지 가는데, 아이들 피 빨아가지고 논문 썼다고 한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수집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2008~2009년에 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1차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2차 데이터 해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시킨 건 해당 지도교수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고, 조국 교수 일가가 관여했다는 어떤 것도 없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 5년마다 국민생활조사 통계를 해요, 통계청에서. 직접 가서 질문합니다. 동의를 받아요. 그 통계를 가지고 2차 통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또 다른 통계의 동의의 전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와요, 1차 데이터죠. 그걸 갖다가 1년 동안의 추이를 본다든지, 2차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의혹 제기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언론 역사상 최악의 디지털 저널리즘, 디지털 퍼스트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업무방해죄 즉각 수사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몇 단계 뛰어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 뜨거운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따 4부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