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지소미아 종료 높이 평가,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 살리는 결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지소미아 종료 높이 평가,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 살리는 결정"

- 종료 결정, 청와대 단호한 의지 높이 평가
- 美 한일 관계 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 안해줘, 연장 원했다면 조금 더 성의 보였어야 
-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 살리는 결정, 뜻밖이지만 결연한 의지 보인 것 긍정적 
- 한일협정이라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안
-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북미대화 아무 상관 없어
- 한미동맹 유지되는 이상 큰 영향 없어 
-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면 얼마든지 다시 체결하면 돼


◇ 스페셜 DJ 황현희(이하 황현희)>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전문가 짧게 긴급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황현희>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파기, 예상하셨습니까?

◆ 홍현익> 저는 파기를 주장은 했지만, 그렇게 결정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 황현희>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까?

◆ 홍현익>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했을 때는 일본의 오만함이 더 극에 이르고, 또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를 가장 원하는 나라가 일본보다도 미국인데, 미국이 그냥 냉정한 중립만 유지했을 뿐, 지금 한일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줬거든요.

◇ 황현희>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없어요. 

◆ 홍현익>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쉽고, 그런데다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북한은 한국은 정말 줏대가 없는 나라라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사실 뜻밖이지만 상당히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 이전에 한중관계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중관계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연초부터 오려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를 추가 배치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고, 한중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디즈도 무단으로 진입하고,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창의력으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도 다시 한 번 우리를 보고. 사실은 이것은 한일협정이니까 미국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황현희>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 홍현익> 그런데 우리가 지레 걱정했던 거죠. 

◇ 황현희> 지소미아 파기에서 북미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중국에도 영향을 줄 테지만, 북미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북미대화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북미대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 황현희> 미국도 약간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 홍현익> 당황했겠죠. 아마 오늘 김현종 차장이 비건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을 테고, 아마 우리가 갱신하는 데,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최후의 순간에 얘기했을 것이다. 제가 확신은 못 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일 간의 협정이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 황현희> 당연하죠.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 홍현익> 당사자가 아닌데, 진정으로 미국이 이것의 연장을 원했다면 조금 더 성의를 보였어야죠. 미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비우호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은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본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북일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는 이게 일본의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황현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한미관계, 그리고 한일관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실까요?

◆ 홍현익>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일본이 이런 데서 충격을 받아서 한일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경제적으로 거의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재고해서 백색국가에 다시 집어넣고 한다면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부득이 깼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나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나 너무 강경한 자세를 향후에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는 조금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서 한미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고, 이제는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서 진전을 보게 되면 남북관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본은 자연히, 작년에 한·중·일 정상회담 하자고 할 때 아베 총리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했던 아베입니다.

◇ 황현희> 실장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이게 기조로 가고, 지금 중요한 것은 북미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전을 보는데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네,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드렸는데,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황현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